[FETV=성우창 기자] 지난해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된 후 3만2000여건의 민원이 제기됐으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회부된 경우는 2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소법 시행 후 제기된 금융분쟁 민원은 총 3만2625건에 액수는 2600억원이었다. 이 기간 최다 금융분쟁 민원은 보험 분야로 총 2만7461건이었고 보험 중에서도 보험금 및 지급금 산정·지연이 1만7575건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금융분쟁 민원 중에 분쟁조정 기구인 분조위까지 회부된 사례는 25건에 그쳤는데, 이는 분조위 회부에 앞서 금감원이 사전 합의를 유도하면서 대부분의 민원을 해결한 데 따른 것이다. 분조위에 회부된 금융분쟁 25건도 조정안에 최종 합의하는 경우는 17건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금소법 시행이 1년이 지났지만, 현재처럼 금감원이 금융분쟁 조정업무를 계속할 경우 근본적인 금융분쟁 해소 및 금융소비자 보호가 어렵다"면서 "독립기관인 금융분쟁조정중재원을 만들어 금융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FETV=성우창 기자] 대출금리가 오르면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청년층 가구의 재무 건전성이 가장 취약해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2일 발표한 '대출금리 상승이 가계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연구원은 "국내 가계대출은 작년 4분기 기준 1천756조원대를 돌파하며 양적으로 크게 누증된 가운데, 비은행대출 비중이 높고 기타대출이 크게 증가했다"며 "최근 시장금리 상승 기조가 강화되면서 가계부채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연구원은 현재 대출금리 상승 속도와 과거 금리 상승기 가계대출 금리 수준 등을 고려해 향후 대출금리가 0.5∼2%포인트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가정했다. 이에 금리 상승 시나리오별 이자비용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변화를 분석해 재무 건전성을 측정했다. 보고서의 DSR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가처분소득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값으로 측정됐다. 연구원은 재무적 위험을 평가하는 DSR의 임계치로서 40% 미만은 '저DSR', 70% 이상을 '고DSR'로 구분했다.
[FETV=권지현 기자] 지난달 우리나라 생산자물가가 한 달 새 1.1% 오르면서 넉달 연속 상승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속된 데다 공산품과 전력, 가스 요금 등이 인상된 탓이다. 생산자물가는 소비자물가에 한 달 정도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4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 지수는 118.02로 전월 보다 1.1% 올랐다. 넉 달 연속 상승 흐름이다. 1년 전 보단 9.2% 오르며 17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손진식 한은 경제통계국 물가통계팀 팀장은 "4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공산품이 오른 데다 전력, 가스 ,수도 및 폐기물 등도 함께 올라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항목별로는 농림수산품이 축산물(7.4%)과 수산물(2.6%) 상승으로 전월 보다 2.0% 올랐다. 두달 연속 상승세다. 공산품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석탄 및 석유 제품이 2.9% 오르고, 제1차 금속제품도 2.6% 올라 1.2% 상승했다. 4월 전력, 가스, 수도 및 폐기물도 전력, 가스 및 증기가 5.7% 오르면서 한달 새 4.5% 올
[FETV=권지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소영<사진> 서울대 교수를 임명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17일 금융위 부위원장과 주미특명전권대사, 질병관리청장 등에 대한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 부위원장에 관료가 아닌 외부 출신이 임명된 것은 제1대 이창용 부위원장과 5대 정찬우 부위원장 이후 세번째다. 김 교수는 1967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예일대에서 경제학 석·박사를 받았다. 미 일리노이주립대 부교수, 고려대 교수를 거쳐 2009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경제1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했다. 아시아개발은행 컨설턴트, 한미경제학회 회장, 국제결제은행 자문역, 한국경제학회 이사, 국제결제은행 자문역, 한국경제학회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장에는 백경란 성균관대 의대 교수가 낙점됐다. 주미 대사로는 조태용 국회의원이 선임됐다.
[FETV=권지현 기자] 3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면서 23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기록했다. 수출이 호조를 지속한 가운데 운송수지가 개선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22년 3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3월 경상수지는 67억3000만달러(약 8조5975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2020년 5월 이후 23개월 연속 흑자다. 다만 흑자폭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1년 전보다 7억7000만달러 줄었다. '경상수지'는 국가 간 상품, 서비스의 수출입과 함께 자본, 노동 등 모든 경제적 거래를 합산한 통계다. 수출은 1년 전보다 16.9% 늘어난 645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석유제품,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1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석유제품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88.8% 늘었으며, 반도체(36.9%), 철강제품(22.1%), 화공품(20.1%)이 뒤를 이었다. 수입은 592억달러로 1년 전보다 25.1% 늘었다. 원자재 수입이 52.3% 급증한 영향이다. 수입은 15개월 연속 증가했다. 원자재 중에서는 가스와 석탄 수입이 각각 163.8%, 106.2%씩 뛰었다. 원유는 83.9%
[FETV=권지현 기자]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7%가 적자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형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가계재무 상태가 적자인 가구의 특징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가계금융복지 조사 자료를 이용해 계산한 결과, 전체 2052만 가구의 17.2%인 354만 가구가 적자 가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적자 가구’는 금융안정상황 등을 분석할 때 소득을 필수적인 소비지출과 이자 외 비소비지출에 충당하고 금융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충당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가구를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적자 가구의 평균 연간 경상소득은 4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소비지출은 2400만원, 이자 외 비소비지출은 900만원, 연평균 원리금상환액은 45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각 지출 항목을 경상소득 대비 비율로 보면 순서대로 53.2%, 19.1%, 99.3%이다. 노 연구위원은 “원리금상환 부담이 적자의 가장 큰 요인임을 알 수 있고, 원금상환액이 4100만원으로 그 부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금융부채 규모가 소득에 비해 너무 큰 것이 적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이 5배 이상인 ‘
[FETV=권지현 기자]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럽연합(EU)의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p) 하락하면 한국의 대(對) EU 명목 수출이 최대 3.2%p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EU 경기 회복이 지연되자 EU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덩달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총 수출입에서 EU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11%로 높은 수준이다. 8일 한국은행 조사국과 국제경제부는 간행물 ‘해외경제 포커스’에 게재한 ‘우크라이나 사태가 EU 경제 및 한-EU 교역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EU 수출에서 최종재 비중은 약 40%로 높은 편이어서 한국의 EU 수출은 EU의 수요 둔화에 바로 반응하는 구조"라면서 "글로벌 GDP에서 17% 비중을 차지하는 거대 시장인 EU가 부진한 성장세를 보이면 한국 수출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EU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p 하락하면 한국의 EU 대상 명목 수출은 2.1~3.2%p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EU의 1인당 GDP가 1%p 감소하면 EU로의 수출은 0.6∼1.2%p 줄어들 것
[FETV=권지현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40년 만의 최악의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0.5%포인트(p) 인상했다. 미 연준은 4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발표하고 현재 0.25~0.5%인 기준금리를 0.5%p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 기준금리는 0.75%~1.0%로 뛰었다. 이른바 ‘빅스텝’으로 불리는 0.5%p 인상 폭은 2000년 5월 이래 22년 만에 처음이다. 연준은 통상 기준금리를 0.25%p 올려 왔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향후 두번 정도 0.5%p의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는 광범위한 인식이 위원회에 퍼져있다"며 향후 '빅스텝' 행보를 이어갈 방침을 예고했다. 그는 일각의 0.75%의 '자이언트스텝'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연준은 지난 3월 FOMC 정례회의에서 3년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p 올리고, 올해 남은 6번의 회의마다 금리를 올릴 것이라 시사했다. 연준은 또 8조9000억 달러(약 1경1272조원)에 달하는 대차대조표 축소(양적 긴축)를 다음 달
[FETV=박제성 기자] 게임·영화·음악 등 K-콘텐츠 수출이 늘어나면 화장품, 가공식품과 같은 소비재 수출이 두 배 가까이 동반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1일 발표한 ‘K콘텐츠 수출의 경제효과’에 따르면 K콘텐츠 수출이 1억 달러 늘 때 소비재 수출은 1.8억 달러 함께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의 K콘텐츠 수출액과 화장품, 가공식품, 의류, IT기기 등과 같은 소비재 수출액 데이터를 회귀분석(변수 사이의 관계영향 추정분석) 한 결과다. K팝, 드라마 등 K콘텐츠의 확산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하면서 한국 소비재 수출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적으로는 중화권보다는 비중화권에서, K콘텐츠 중에서는 한류 성격이 강한 K팝이나 방송, 영화가 소비재 수출 견인효과가 높았고, 소비재 분야에선 화장품, 가공식품이 K콘텐츠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K콘텐츠 수출이 1억 달러 증가하면 소비재 수출 증가를 포함해 생산유발효과는 5.1억 달러(약 6,000억원), 취업유발효과는 2,892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K콘텐츠 수출 1억 달러가 소비
[FETV=권지현 기자] 연일 급등하던 원·달러 환율이 1270원을 돌파 마감했다. 28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7.3원 오른 1272.5원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1270원대에 올라선 것은 지난 2020년 3월19일(1285.7원)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이날까지 원·달러 환율은 5거래일 연속 연고점을 경신했다. 환율이 급등하며 원화가 약세를 면치 못하는 배경으로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ed·연준)의 강한 긴축 기조,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의 봉쇄 조치 확대 등이 꼽힌다.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며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를 끌어내렸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최근 러시아가 불가리아와 폴란드에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유로화 약세가 나타난 점도 달러 강세를 키웠다. 27일(현지시간) 유로화의 달러화 대비 환율은 1.0588달러로, 2017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환율이 지난 22일부터 급격하게 오르자 당국도 외환시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금주 원·달러 환율 오름세가 빠른 상황"이라며 "급격한 시장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시장안정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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