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권지현 기자] 연체 채무자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금융사의 불법·과잉 추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채무조정 인프라를 채무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의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우선 채무 상환조건과 계획을 변경해 재기를 지원하는 ‘채무조정요청권’을 도입한다. 이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 개별적인 채무조정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연체 채무자가 금융사(채권자)에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할 의무가 부과된다. 또한 채권자는 채무조정 협상이 진행되면 추심도 멈춰야 한다. 심사 결과를 일정 기간 내에 통보할 의무도 지게 된다. 연체가 계속되면 무한 증식되는 연체 채무부담도 일정 수준으로 한정하고, 불법이나 과잉 추심에 대해선 손해배상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벤처기업과 핀테크 등 유망산업에 포함된 '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곳을 선정해 3년간 총 40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금융사들이 혁신기업에게 적극적으로…
[FETV=권지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금융회사의 필수 인력에 한해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됐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재택근무 가능여부 확인을 요청한 한국씨티은행과 금융투자협회에 이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했다. '비조치의견서'는 특정한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따로 조치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허용 의견으로, 이 경우 재택근무를 해도 좋다는 뜻이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인터넷(무선통신망 포함)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해야 한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네이버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3000만원 제재조치를 내린바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감염병 같은 질병 때문에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 원격 접속을 통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금융위는 대체 자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필수 인력만 재택근무를 허용해야…
[FETV=권지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0일 사실상 연임 수순을 밟고 있는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관련해 “우리(금융위)는 우리의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오찬 간담회 뒤 ‘손 회장이 소송을 통해서 연임을 강행하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난주 금요일(7일) 우리금융 이사회에서 아직 금감원이 제재 통보를 안했기 때문에 이르다고 한 것만 알고 있다”며 “기관제재 부분이 금융위에 넘어오면 가급적이면 오해받지 않도록 주어진 시간 내에 우리의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자칫 일어날 수 있는 ‘봐주기’ 논란이 없도록 손 회장에 대한 징계통보를 지체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손 회장에 대해 ‘문책 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 징계는 지난 3일 윤석헌 금감원장이 결재하면서 확정됐다. 손 회장은 본인의 거취를 두고 장고를 거듭한 끝에 연임 결심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우리금융 이사회는 손 회장 연임 절차에 착수했다. 은 위원장은 이번 제재 과정에서 붉어진…
[FETV=유길연 기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역대 최고였던 작년 12월 말에 비해 8억4000만달러(약 9983억원) 늘어난 4096억5000만달러(약 486조8690억원)로 집계됐다. 한은은 외환보유액이 크게 늘은 이유는 미국 달러화 강세에 유로화, 엔화 등으로 표시된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 가치가 줄었으나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자산별로 보면 유가증권(국채·회사채)이 3784억5000만달러로 한 달 전보다 65억8000만달러 줄었다. 반면 은행 예치금은 202억9000만달러로 7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은 2000만달러 줄어든 33억4000만달러, IMF 포지션은 1000만달러 감소한 27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금은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장부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47억9000만달러로 한 달 전과 같은 수준이었다.…
[FETV=유길연 기자]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기업부채 비율 상승률이 각각 전세계 34개 국가 가운데 두 번째로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국제금융협회(IIF)의 '글로벌 부채 보고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5.1%로 1년 전에 비해 3.9%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전 세계 33개국과 유로존을 포함한 34개 지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홍콩(71.0→77.3%)이 6.3%포인트 뛰며 1위였고 중국(51.9→55.4%)이 3.5%포인트 오르며 3위를 기록했다. 금융권은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속에 주택 매매와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이 늘어나 가계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 부채도 급증했다. 한국 비금융 기업의 부채는 지난해 3분기 기준 GDP 대비 101.6%로 전년 동기 대비 6.3%포인트 늘었다. 이러한 상승률은 브라질(7.5%포인트)에 이은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반면 우리나라 정부부채 증가율은 전 세계 주요국 가운데 낮은 편이다.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지난해 3분기 말 40.2%로 1년 전보다 3.5%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영국…
[FETV=유길연 기자] 한국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신종코로나) 확산이 중국 서비스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중국 경제가 타격을 받을 것이며 장기화할 경우 제조업도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은 2일 발간한 보고서 '현재 중국경제 여건 점검 분석'에서 앞으로 신종코로나 사태의 전개 양상이 불확실하다는 가정 아래 이와 같이 예상했다. 보고서는 "현재 중국 정부의 강력한 대응조치와 정책 대응 여지, 소비행태 및 산업구조 변화, 의학기술 발전 등은 발병 충격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도 내놨다. 유전자 등 관련 정보의 신속한 공개, 교통통제 등 격리조치, 피해업종에 대한 자금지원 등 중국 정부가 과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 발병 때보다 강력한 대책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 평가의 이유다. 보고서는 또 "전자상거래 활성화, 운송·숙박·음식업 등 전통 서비스업 비중의 감소, 과거 유사 사례 경험 등은 부정적 영향을 경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보고서는 "일부에서는 빠른 확산 속도와 현재 중국의 경제 여건 등이 사스 때와는 다른 경제 하방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한다"며 상반되는 견해도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FETV=정해균 기자] 농협중앙회 제24대 신임 회장에 이성희(71) 전 낙생농협 조합장이 당선됐다. 농협중앙회장에 경기 출신이 선출된 것은 처음이다. 이 당선자는 이날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치러진 농협중앙회장 선거 결선투표에서 전체 293표 중 177표를 얻어 116표를 득표한 유남영 현 정읍농협 조합장을 따돌렸다. 이 당선자는 이날부터 4년 간의 임기에 들어간다. 대의원 간선제로 치러지는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하면 당선된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어 1,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가 치러졌다. 그는 지난 선거에서도 1차 투표에서 1위로 결선에 올랐지만, 결선 투표에서 김병원 전 회장에 역전패했다. 경기도 성남 낙생농협 출신인 이 당선자는 7년간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을 지냈다. 이번에 다시 회장직에 도전해 당선되면서, 농협중앙회는 처음으로 경기도 출신 회장을 맞게 됐다. 그는 주요 공약으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농업인 월급제·농민수당·농업인 퇴직금제 도입, 하나로마트 미래 산업화 육성 등을 내세웠다. 또 전체 조합장이 참여하는 농협 주요 사업 토론 기회 연간 1회 이상 마련, 다양한
[FETV=유길연 기자] 연초 소비심리가 크게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다만 조사가 설 연휴 전에 이뤄져 최근 불거진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에 대한 불안은 반영되지 않은 결과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1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는 한 달 전보다 3.7포인트 오른 104.2를 나타냈다. 지난 2018년 6월(105.4) 이후 1년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소비자들의 심리가 장기평균(2003∼2019년)보다 낙관적임을 뜻한다.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이후 국제 경기 개선 기대감으로 소비심리가 개선된 결과로 풀이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경제상황과 관련이 깊은 현재경기판단 소비자심리지수(CSI)는 4포인트 오른 78, 향후경기전망 CSI는 5포인트 상승한 87이었다. 소비자들의 지갑 사정을 보여주는 현재생활형편 CSI(93)는 1포인트 올랐고, 생활형편전망 CSI(97)와 가계수입전망 CSI(101)도 3포인트씩 상승했다. 소비지출전망 CSI(110)도 1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이 조사는 지난 10∼17일 이뤄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소비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2월 조사에서나 확인할…
[FETV=정해균 기자] 금융회사의 종합검사 부담이 대폭 준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변경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바뀐 규정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오는 3월 시행된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금융감독 혁신방안’ 후속조치로 금융사 및 임직원 권리보호를 위한 것이다. 앞으로 종합검사를 미리 금융사에 알리는 시점이 현행 일주일 전에서 한 달 전으로 바뀐다. 또 부문 검사의 경우 준법성 검사는 152일, 평가성 검사는 90일로 정해졌다. 금융감독원은 검사 기간이 초과하면 그 이유와 향후 처리 계획 등을 금융위에 반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또 금융사 임직원의 단순 과실에 따른 제재는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가벼운 법규 위반도 특별한 면제 사유가 없으면 대부분 제재하는데, 앞으로는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금융사의 교육기관 섭외 등 준비기간이 필요해 이는 규정 시행 후 6개월 뒤 도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사가 위반행위를 자체 시정하거나 자진신고 등 검사에 협조할 경우, 과징금 혹은 과태료의 감경 비율을 현재 30%에서 50%로 높일 계획이다. 금융사가 제재 대상자에게…
[FETV=정해균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와 혁신금융 지원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대규모 원금손실 빚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잇따르면서 어느 때보다 소비자 보호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대폭 확충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금소처는 기존 6개 부서·26개 팀에서 13개 부서·40개 팀으로 조직이 커진다. 크게 소비자 피해 예방(사전적)과 권익 보호(사후적) 부문으로 나눠면서 부원장보 자리도 하나 늘어났다. 8인 부원장보 체제가 9인 체제로 바뀌어 운영된다. 소비자 피해 예방 부문은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해 금융상품 모니터링 및 미스터리 쇼핑 업무 등을 맡게 된다. 권익 보호 부문은 DLF 등 여러 권역에 걸친 주요 분쟁에 대한 신속한 현장조사 등을 수행한다. 또 '신속민원처리센터'를 신설해 민원처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보호감독국과 금융상품판매감독국, 금융상품심사국, 금융상품분석실, 연금감독실, 금융교육국, 포용금융실 등 7개 부서, 19개 팀이 소비자 피해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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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2월 18일 11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