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권지현 기자] 정부가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이 커지는 것을 고려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또 민간 금융사의 서민금융 지원을 활성화하기 금융사에 대출규제 인센티브를 제공, 중금리대출 공급 규모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함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정책서민금융 공급 목표를 연초 발표한 10조8000억원에서 1조원 늘린 11조8000억원으로 재설정했다. 정부가 출연할 수 있는 최대치인 7조3000억원에 더해 은행권 등의 새희망홀씨(4조2000억원)와 사업자햇살론(3000억원) 등을 모두 포함한 목표다. 정부는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주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상반기 중 60% 이상 조기 공급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또 수요자가 '불법사금융 예방'이라는 목표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소액생계대 대출을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로 명칭을 바꾸고, 지난해 1000억원이었던 공급 규모를 올해는 20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본 대출한도 또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린다.

저소득·저신용층 자영업자에는 사업자 햇살론을 통한 지원을 강화한다. 공급목표를 당초 15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리고, 상환유예 신청기간을 1년 연장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를 위한 징검다리론도 전면 개편한다. 서민금융원이 강화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검증된 인원을 직접 추천하고, '잇다' 플랫폼을 통해 성실상환자의 은행권 신용대출 접근성을 높이는 쪽으로 구조를 바꾸기로 했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그간 징검다리론은 사실상 유명무실했는데, 제도권으로의 복귀를 지원해야겠다는 취지로 운용 여건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서민금융 활성화 차원에서 금융권의 중금리대출 공급 목표를 지난해 33조원에서 올해 36조8000억원까지 늘린다. 사잇돌대출과 민간 중금리 대출, 인터넷은행이 공급하는 중저신용자 신용대출을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민간 금융사들이 중저신용자 대출(중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공격적으로 늘린다. 금융위는 예대율 산정시 민간중금리 대출의 일부를 대출금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인터넷은행들의 경우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목표를 확대한다. 향후 인터넷은행들이 '신규취급액의 30% 이상'을 중저신용자 대출로 채우는 조건을 추가해, 경기상황 등에 따라 임의로 관련 대출을 줄이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인터넷은행들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목표를 '평잔 30%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운영 중이다.

이진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인터넷은행들의 중금리대출 목표를 상향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 "인터넷은행 도입의 원래 취지가 혁신을 통한 은행업의 경쟁력 강화다. 취지에 부합하게 움직여 달라는 얘기"라며 "시중은행의 경우 이미 다양한 역할을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 정부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을 바탕으로 금융사의 자체 채무조정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은행의 비대면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취약층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도 추진한다. 연체우려·단기연체자의 수요를 고려해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던 채무조정 특례도 상시화하기로 했다.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도 강화하고, 노령층과 기초수급자, 중증 장애인 경우 미상각채권의 감면 폭을 기존 30%에서 최대 50%까지 늘릴 계획이다.

자영업자에 대해선 새출발기금의 협약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신용회복위원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의 이자율 인하 폭은 50%, 70%로 확대되고, 개인워크아웃의 원금 감면 폭은 최대 80%까지로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