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불법추심 프레임, 대부업 현장과의 간극

[FETV=임종현 기자] "와서 한번 직접 보시면 압니다. 불법 추심이니 위법 영업이니 하는 이야기, 지금 현실과는 많이 다릅니다." 한 대부업체 대표는 업계를 둘러싼 오해와 이에 따른 어려움을 전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법과 규제를 전제로 한 영업 환경이 자리 잡았지만 일부 사례로 형성된 부정적 인식이 여전히 업계 전반에 적용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업체들까지 같은 프레임 안에서 평가받고 있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현행 대부업 채권 추심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인채무자보호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복수의 규제를 받는다. 접촉 횟수와 방식, 시간대, 표현 수위까지 세부 기준이 명시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실상 정상적인 영업이 어렵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특히 추심 가능 시간대가 법으로 엄격히 제한되면서 야간 근무자 등 근무 형태가 다른 일부 채무자와는 정상적인 소통 자체가 쉽지 않은 구조도 나타나고 있다. 채무자들 역시 관련 규정을 숙지하면서 불법 추심 여부를 둘러싼 판단 기준도 이전보다 분명해지고 있다. 다만 정상적인 추심 절차까지 불법 추심으로 오인되거나 분쟁 과정에서 민원 제기가 분쟁 대응 과정에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