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에도 불편한 저축은행

최근 국회가 23년 만에 예금자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예금자 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해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1, 2금융권에서 운용하는 예금 보호 대상 금융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사 한곳 당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장 한도가 1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자금이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저축은행 업계는 실익보다 예금보험료 증가로 인한 부담을 더 크게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5000억원 이상의 예보료를 납부한 저축은행들은 이번 한도 상향으로 비용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러한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저축은행이 실익이 크게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통장에 1억원 이상을 예치하는 고객들이 많지 않다는 점에 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현재 은행권 예금자 중 98.7%가 5000만원 보호 한도 내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한도 상향의 효과는 전체의 2.3%인 소수만 혜택을 누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