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매년 우리나라 고령자에 관한 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그 가운데 ‘고령자의 특성과 의식변화’ 내용도 담고 있다. 가장 최근에 발표힌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고령자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65~74세는 32.8%, 75세 이상은 18.9%이다. 10년 전보다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65~74세 9.9%p, 75세 이상은 5.2%p 증가한 반면, 나쁘다는 생각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 통계 자료에 따르면 65~74세는 건강관리를 위해 아침식사(91.5%), 정기적인 건강검진(89.5%) 등을 실천하고 있으며, 75세 이상 고령자는 아침식사(93.6%), 정기적인 건강검진(82.3%)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5~74세가 75세 이상 고령자보다 규칙적인 운동, 정기적인 건강검진, 적정 수면 실천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10년 전보다 65~74세, 75세 이상 고령자 모두 정기적인 건강검진, 규칙적인 운동, 적정 수면 실천율이 증가하였음을 보여 준다. 이 가운데 정기적인 건강검진에 대해 자세히 보면, 65세~74세의 건강관리 실천율 가운데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2012년 78.5%에서 2022
2017년은 인생 '100세 시대'의 원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세간의 주목을 이끈 서적이었던 린다 그랏튼(Lynda Gratton)과 앤드류 스코트(Andrew Scott)의 공저인 ʻ라이프 쉬프트(Life Shift)~100년 인생전략ʼ의 발간을 계기로 ʻ인생 100년ʼ이라는 말은 하나의 유행처럼 확산됐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ʻ그만큼 오래 살 수 있는 시대가 올까ʼ라고 다소 의아한 의사를 표시하는 한편, 동시에 ʻ어떻게 100년을 살아가면 좋을 것인가ʼ라는 불안감을 갖기도 했을 것이다. 불안감을 갖게 된 최대의 요소는 아마도 일생에 걸친 ⌜경제기반⌟의 확보 때문이었을 것이다. 고령기에 저축한 돈을 쓰기만 해 나간다면 언젠가 없어지게 되어 돈에도 수명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이 바라는 생활을 계속해 나가자면 경제기반의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ʻ어떻게 계속 일을 해 나갈 것인가ʼ가 개인이나 사회로서도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과제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관계자도 논의를 거듭해 왔을 것이다. 인생 100세 시대에 ʻ앞으로의 젊은이들이 보다 낫게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로서 어떠
인생 100세 시대를 맞아 지역사회와 주민과의 연결은 더욱 중요할 것이다. 은퇴 시기에는 퇴직이나 지인들과 헤어짐 등으로 해서 그 연결고리를 잃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잃는 것만 있고 새롭게 이어가는 일이 없게 되면 마침내 고립이라는 현실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다. 고령기에 새로이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는 방법은 지역사회의 활동에 참가하거나 동아리 모임에 참가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도 일을 통해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보람이 있을 것이다. ‘인생 이모작의 활력 넘치는 취업’은 2025년에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는 우리나라의 지자체가 ‘장수 사회 지역 만들기’ 일환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프로젝트로 보인다. 장수 사회를 맞은 각 지자체는 지역의 과제로서 고령자의 고립 문제가 심각한 과제 중 하나일 것이다. 지역에서의 사람과 사람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일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인구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서울 근교의 도시들은 주로 베드 타운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일을 위해 서울이나 근교로 출근하고 자택에는 잠자리만을 위한 생활로 보내는 편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서울시가 각종 노인 복지 혜택을 주는 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대구시도 올해부터 지하철 무임승차 나이를 66세로 한 살 높여 단계적으로 오는 2028년 70세로 높이기로 했다는 소식도 있다. 이렇게 지방자지단체들이 노인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려는 움직임의 배경에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의 나이 기준을 조정하지 않으면 더 이상 복지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만 65세가 되면 교통비는 물론 노인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산세 감면, 연말소득공제, 건강검진, 노인 일자리 등 여러 지원의 대상이 되고 복지 혜택이 다양해져 지자체들의 재정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사실 노인이나 고령자의 정의는 법률이나 제도에 따라 다르며 일률적인 기준은 없으나,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하고 있다. 1956년 국제연합(UN) 보고에서 당시의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의 수준을 토대로 65세 이상의 인구를 고령자 인구라 했다. 나아가 65세 이상 인구의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령화율로 정의해, 고령화율이 7%를 넘은 사회를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 등이 집단으로 사표를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대학병원 의대 교수들까지도 전공의 주장을 지지하며 사표를 제출하고 있다. 그 결과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환자가 늘고 긴급히 병원으로 옮겨도 수술을 받을 수 없는 환자의 사망 사건이 보도되는 등 의료현장 혼란은 잦아들지 않고 확대되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올해 2월 6일 정부가 의사 부족 해소를 위해 의대 입학정원(현재 3058명)을 2025학년도 입시부터 5년간에 걸쳐 매년 2000명씩 증원하기로 발표하면서 비롯됐다. 이렇게 되면 오는 2035년까지 의사 인재를 1만 명까지 확충할 수 있다. 특히 비수도권 의대는 지역인재 선발로 60% 이상을 보충할 계획이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이유는 의사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적은 점, 급격한 고령화의 진전으로 장래에 의사 부족현상이 예상되는 점, 의사부족과 의사의 지역 편중으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격차가 확대되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실제로 2021년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6명으로 같은 기간 OECD 가맹국의 3.7명보다 크게 낮으며 가맹국 중에서도 하
우리나라는 2025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도 고령화에 대비해 현재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2023년부터 논의해 오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사회의 문제와 함께 생산인구 감소와 평균연령 증가로 인한 국민연금 고갈 문제 등 고령자 고용이 최근 더욱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기업에서는 고령자 고용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법정 정년연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반면에 노동자 측은 강력하게 정년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해결점은 어떤 방향으로 흐를 것인가. 법정 정년연장과 관련해 사회적 이슈로 거론되고 있는 과제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로, 정년연장 사회적 이슈에서 가장 뜨거운 문제는 청년 고용과 관련한 문제이다. 2024년 5월말 기준 청년고용률이 약 47%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정년연장이 청년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자칫 세대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이다. 201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ʻ정년연장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ʼ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중
김현승 시인의 ʻ아버지의 마음ʼ이란 시는,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던 사람들도/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가 된다/ 어린 것들을 위하여/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네에 작은 못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 저녁 바람에 문을 닫고/ 낙엽을 줍는 아버지가 된다/ 세상이 시끄러우면/ 줄에 앉은 참새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어린 것들의 앞날을 생각한다(중략), 이렇게 시는 계속 이어진다. 고달픈 아버지의 일생을 그려놓은 듯하다. 노후 준비를 안 하고 ʻ계속 일해서 벌면 되지ʼ 라는 생각은 위험할 뿐 아니라 안이한 생각이다. 60세가 넘으면 이력서를 내도 써주는 곳은 아주 드물다. 어느 은퇴자는 60세 때 은퇴할 수 있었으나 그땐 당장 일을 놓고 싶지 않았다. 기쁜 마음으로 바쁘게 일하고 있었기에 일을 놓았을 때 닥칠 공허가 두렵기도 했다. 결국 만 60세에 법정 정년을 맞아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오직 63세 이후부터 나오는 국민연금을 받을 날만 기다리며 세월을 보내게 된다. 자녀의 결혼 비용이나 대학 등록금까지 남아 있다면 정년 은퇴를 해도 마음은 편치 않을 수 있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ʻ은퇴 설계ʼ가 필요하다. 본인이 직접 하던가 아니면 전문가를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 중 하나인 미국의 '무디스(Moodys)'가 올해 개최하는 콘퍼런스 2024를 위한 준비 일환으로 오늘날 '보험'을 형성하는 주요 리스크 중 대표적인 10대 리스크를 지난 5월 발표한 바 있다. 보험의 10대 리스크 가운데 하나로 ʻ장수 리스크ʼ를 들고 있다. 장수 추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고령자의 예상 초과 사망 문제가 대두되었으나, 이제는 ʻ건강한 삶ʼ, 즉 만성질환이나 장애가 없는 건강 생활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비만, 지나친 음주, 약물, 건강치 못한 식단, 좌식 생활방식, 헬스케어의 불충분한 공급 등으로 인해 장수의 이득이 상쇄되고 ʻ건강한 수명ʼ을 늘리기 어려워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노년의 만성질환과 장애로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보건 시스템이나 의료비 증가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 '고령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사회적인 문제는 노후 의료비 부족과 노후 소득의 감소일 것이다. 노후 소득 준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연결되는 노후 소득보장 3층 구조에 대해 관심이 한층 커지고 있다. 그에 반해 국민건강보험이 비교적 잘 갖추어
지난 2023년 1월 ʻ국민연금 5.1% 인상ʼ 소식이 세간의 관심을 모은 적이 있다. 이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연금액을 인상한다는 내용이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크게 노력도 안했는데 국민연금공단이 연금액을 알아서 올려준다는 것이다. 일반 연금은 물가가 2배로 뛰면 연금은 반으로 줄어들지만 국민연금은 물가상승이라는 파도타기를 넘는 것이다. 1988년부터 시작해 이제 약 36년이 지난 국민연금에는 약 2200만명 이상이 가입되어 있고, 약 680만명 이상이 연금을 받는 수급자이다. 국민연금공단에 쌓인 기금만도 약 1036조원에 달하며 세계 3대 연금으로 성장했다. 국민연금이 명실상부한 국민의 연금이 된 것이다.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의 수급자까지 포함해 올해 하반기 중 약 700만명이 되는 국민연금 수급시대에 어떻게 연금을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인가? 국민연금은 제도 도입 초기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료를 결정하는 비율인 보험료율이 3%, 소득대체율이 70%로 시작한 이후, 두 번의 연금개혁을 거쳐 현재는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로 되어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보험료율은 18.2%, 소득대체율은 42.3%인데 비해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금은 일본이 세계 최고의 고령화 국가이지만 이를 우리나라가 빠르게 따라잡을 것으로 많은 기관에서 전망하고 있다. 2025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는 우리나라 보다도 20년 빠르게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던 일본을 넘어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2045년경에는 일본의 고령화 비율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빠르게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젊은 세대의 고령자 부양 부담이 늘어나고 부양의식이 변화하면서 노인혐오 현상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 2018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노인인권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노인의 약 40%와 청·장년층 90%가 세대 간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수치가 더 올라갔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우리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청년실업 및 양극화 심화, 문화·이념적 차이 등으로 세대 간 소통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세대 간 소통의 어려움은 노인혐오, 세대 갈등 등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혐오 표현은 이제 노인을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노인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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