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추이가 쉽게 바뀌지 않고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우리 사회는 가까운 미래에 닥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멀지 않은 장래에 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문제, 위기에 직면한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문제 등 산적된 과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바로 피부에 와 닿고 관심 높은 과제가 고령자들의 돌봄·요양·의료 과제가 아닌가 싶다. 저출산과 초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 인식이 더욱 관심을 끄는 이유는 최근 들어 인구고령화 추세가 한층 더 가시화되고 있어서이다.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의 진입 시점이 2025년으로 앞당겨졌기 때문이다. 현재 '인구고령화' 문제의 핵심은 초고령사회를 뒷받침할 사회보장 시스템이 얼마나 지속가능성을 갖느냐의 문제이다. 향후 10년 내 국민건강보험 고갈은 명약관화하게 예상되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만약 가격상승이나 보장성 수준은 현재와 같다고 한다면 65세 이상 인구 증가만을 고려하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노인 진료비 비중이 전체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의 6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초고령사회의 영향은 의료비뿐만
최근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가 예년에 비해 증가세가 보이면서 장기간 지속되었던 극심한 저출산 국면이 전환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혼인 건수는 2023년 연간 19만 3657건을 기록하여 2022년의 19만 1690건보다도 많았다. 출생아 수는 2023년 12월 1만6305명을 저점으로 회복세를 보여, 2024년 1~8월 누계 15만 8011명을 기록해 전년 동기간(15만8609명)과 거의 유사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출산율 증가 기대 속에서 인구 구조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우리 사회는 먼 미래에 대한 난제와 눈앞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진통을 겪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오는 2055년 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재정문제의 해법도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알기 위해서는 인구 추이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5~59세 생산 연령대의 인구수는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약 10년간 320만 명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같은 기간 약 483만 명 증가할 전망이다. 가까운 장래에 노인 관련 복지 지출에 대한 생산 연령대 인구의
2025년 을사년 새해가 열렸다. 을사년은 이성적이고 지혜로운 뱀의 해이다. 뱀은 허물을 벗고 성장하기 때문에 변화의 상징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2025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제연합(UN)의 기준에 따르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이 되면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분류된다.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이전에 '뉴그레이'(New Gray) 시대도 이미 같이 열렸다고 할 수 있다. 뉴그레이는 전통적인 노년층 이미지를 벗어나 활기차고 자신만의 개성을 갖춘 신 중년층을 의미한다. 이들은 기존의 고령자와 다른 특성들을 보이면서 많은 산업들에 새로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과거의 고령자들은 60대 이후를 인생의 황혼기라고 보았다면, 뉴그레이들은 60대 이후를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고 보는 경향이 높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경제력 때문이다. 과거 60대들이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어 자식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높았다면 지금의 60대, 70대 층은 자식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재력을 가지고 있다. 가치관 역시 현재의 고령자들은 60대 이후를 새로운 청춘이라고
우리나라는 지난 2024년 7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섰으며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불과 7년 만인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이 내년 20%에 접어들면서 노인주거복지시설(레지던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1964~1974년생)가 고령기에 접어들면서 자신이 바라는 노후를 보내기 위해 필요한 각양각색의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4년 7월 23일 경제장관회의에서 ʻ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ʼ 방안으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설립 운영 규제부터 부지 자금 등 공급단계의 전반에 걸친 규제 완화로 민간사업자의 참여 촉진과 공공 확대를 통해 2035년에는 미국과 일본 수준으로 공급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과 유럽은 고령자 인구의 약 4% 정도, 일본은 약 2% 정도가 노년기에 지역사회에서 자기의 사정에 맞는 노인주택시설을 선택하여 생활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노인주택시설 거주자가 소수에 그치고 있으며 부유한 고령자를 위한 고가의 유료노인홈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양로시설로
보건복지부의 ʻ대한민국 치매 현황ʼ 보고서(2023년)를 통해 우리나라 고령자의 치매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65세 인구 중 치매환자 수는 92만3000명으로 전체 고령자 중 약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지난 12년 사이 노인 치매 환자 수의 증가율은 무려 256%나 되어 같은 기간 노인 인구 증가율(68%)보다도 크게 높은 수치이다. 한편 85세 이상 노인은 10명 중 4명이 치매환자로 나타나 있고, 2050년에는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 치매환자 수가 약 300만명을 넘어 고령 인구 가운데 약 17%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치매환자의 실종신고 건수는 2022년 기준 1만 4527건으로 5년 전 대비 20%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치매 고령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치매 고령자가 타인에게 물리적인 손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손해배상 소송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우리나라 민법상으로는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책임을 가족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그러나 감독책임 의무에서 가족을 배제하게 되면 제3자가 치매 고령자로부터 입은 물리적 손해를 보상받을 길이 없어 치
우리나라 고령자의 사회단체 참여율 관련해 통계청의 통계를 보면, 2022년 기준 지난 1년간 친목·사교, 취미활동, 종교단체 등 단체 활동에 참여한 비율은 65~74세 고령자의 경우 30%가 조금 넘게 나타났고, 75세 이상의 고령자는 20%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는 곧 4명 중 1명 정도만 사회단체에 참여하여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보면 노년기는 개인이 사회적 차원에서 손실을 경험하는 시기로 볼 수 있고,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이 커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고립은 홀로 지냄으로 인해 객관적인 신체적 분리를 의미할 것이며, 외로움은 주관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단체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외로움이나 고립감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유전적으로 외로움을 덜 느끼는 사람은 사회적 관계에서 단절돼 있어도 고통을 덜 느낄지도 모른다. 독거노인의 비중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지만, 혼자 생활한다고 해서 모두 외롭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외로움은 우리 신체의 노화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면역체계를 약화시키고 인지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
지난 7월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고령 운전자가 역주행을 하다 인도로 돌진하는 바람에 보행자들을 덮쳐 아까운 생명을 앗아간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나 우리 기억 속에 지금도 생생히 남을 일이 벌어졌다. 가해 운전자는 68세 남성이었고 해당 고령자는 급발진을 주장하였으나 인근에 설치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퍼지면서 급발진이 아니었다고 보는 이들의 의견도 속속 표출됐다. 트위터 등에선 실시간 현장 사진을 전하는 누리꾼들이 ʻ운전면허 아무한테나 주지 말고 65세부터는 1년 한번 70세부터는 6개월 한번, 75세부터는 1개월에 한번 씩 선별해서 운전미숙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면 면허를 뺏어야 한다ʼ는 의견까지 개진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2023년 통계청은 2025년에 고령인구 비중이 20.6%를 기록해 '초고령사회'로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2021년 통계청이 2028년에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추계한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예상보다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운데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의하면 2022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는 3만
2021년 글로벌 컨설팅 전문기관인 맥킨지(McKinsey)는 고령화시대에 고령층 대상 사업을 제시한 바 있다. 맥킨지가 제시한 고령층 관련 사업 분야는 크게 4가지로 나눠진다. 첫째, 보장(Protection: 질병과 상해로부터의 위험 보장) 사업, 둘째, 돌봄(Assistance: 노인요양과 실버타운 서비스 제공) 사업, 셋째, 자산관리(Wealth Management: 신탁, 주택연금 등) 사업, 넷째, 웰빙(Well-being: 교육, 건강, 여행 등 사회 ·여가 활동) 관련 사업이 그것이다. 베이비붐 1세대(1955~1963년생) 인구 약 700만명과 2세대(1964~1974년생) 인구 약 950만명 모두 65세 이상 되면 그 수가 2040년경에는 전체 인구수의 3분의 1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30대부터 50대까지의 인구수를 합한 규모와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해 기존 산업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구조를 짜기 시작해야 하는 시기를 맞고 있다. 맥킨지가 제시한 고령층의 삶에 관한 4개 사업 분야를 염두에 두고 미래 고령시장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베이비붐 세대의 행태와 니즈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
통계청은 매년 우리나라 고령자에 관한 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그 가운데 ‘고령자의 특성과 의식변화’ 내용도 담고 있다. 가장 최근에 발표힌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고령자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65~74세는 32.8%, 75세 이상은 18.9%이다. 10년 전보다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65~74세 9.9%p, 75세 이상은 5.2%p 증가한 반면, 나쁘다는 생각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 통계 자료에 따르면 65~74세는 건강관리를 위해 아침식사(91.5%), 정기적인 건강검진(89.5%) 등을 실천하고 있으며, 75세 이상 고령자는 아침식사(93.6%), 정기적인 건강검진(82.3%)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5~74세가 75세 이상 고령자보다 규칙적인 운동, 정기적인 건강검진, 적정 수면 실천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10년 전보다 65~74세, 75세 이상 고령자 모두 정기적인 건강검진, 규칙적인 운동, 적정 수면 실천율이 증가하였음을 보여 준다. 이 가운데 정기적인 건강검진에 대해 자세히 보면, 65세~74세의 건강관리 실천율 가운데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2012년 78.5%에서 2022
2017년은 인생 '100세 시대'의 원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세간의 주목을 이끈 서적이었던 린다 그랏튼(Lynda Gratton)과 앤드류 스코트(Andrew Scott)의 공저인 ʻ라이프 쉬프트(Life Shift)~100년 인생전략ʼ의 발간을 계기로 ʻ인생 100년ʼ이라는 말은 하나의 유행처럼 확산됐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ʻ그만큼 오래 살 수 있는 시대가 올까ʼ라고 다소 의아한 의사를 표시하는 한편, 동시에 ʻ어떻게 100년을 살아가면 좋을 것인가ʼ라는 불안감을 갖기도 했을 것이다. 불안감을 갖게 된 최대의 요소는 아마도 일생에 걸친 ⌜경제기반⌟의 확보 때문이었을 것이다. 고령기에 저축한 돈을 쓰기만 해 나간다면 언젠가 없어지게 되어 돈에도 수명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이 바라는 생활을 계속해 나가자면 경제기반의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ʻ어떻게 계속 일을 해 나갈 것인가ʼ가 개인이나 사회로서도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과제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관계자도 논의를 거듭해 왔을 것이다. 인생 100세 시대에 ʻ앞으로의 젊은이들이 보다 낫게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로서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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