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엔 인생 100세 시대란 이야기를 흔히 들을 수 있다. 고령화사회가 되는 일, 다시 말해서 오래 살 수 있어 고령자가 늘어나는 사회가 된다는 것은 본래 기쁜 일이다. 의학의 발전, 사회보장의 충실, 공중보건의 정비 등을 배경으로 하는 선진국 수준의 혜택을 받은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령화사회로의 진입을 드러내 놓고 기뻐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과제는 생활 전반을 둘러싼 각양각색의 요소들을 내재하고 있고, 어떤 하나의 영역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 우선은 노후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보장, 건강과 의료 및 복지정책의 충실함이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삶의 보람을 확보하기 위한 고용정책이나 지역별 정책의 재구축도 필요할 것이다. 시장이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수정도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걸쳐있는 요소가 복잡하게 서로 관련돼 있는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 가기 위해서는 행정이나 산업계, 국민들이 서로 연계돼 있는 형태로 협동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고령화사회, 장수사회에 비전을 제시하고 사회의 협동을 촉진하는 기폭제로서 장수 국가를 중심으로 현재 '노년학(Gerontology)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8개 국가 가운데 명예스럽지 못하게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있다. '출산율' 첫째이며, '자살율'이 그 둘째이며, 셋째는 바로 '노인빈곤율'이 높다는 것일 것이다. 다른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 중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노인빈곤율이 높은 현상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훨씬 넘는 경제구조에서 생각해 볼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짧은 기간 동안 경제 성장을 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K-문화'의 발전을 이뤄 냈다. 세계에서도 보기 힘든 성취를 이루었지만 우리나라는 국제적 수준에 현저히 못 미치는 것도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노년층의 삶'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9.3%로 전년에 비해 조금 나아졌지만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어려운 고령자의 생활은 향후에도 크게 나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연금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50년에도 노인빈곤율은 30%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의 노인빈곤은 두
전체 인구 중에서 만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 사회'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령인구의 비율이 급격히 늘면서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고령화가 심각한 미국, 독일은 물론 우리나라와 닮은 인구 모델인 일본보다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장연층(만 55~64세)의 고용률은 2021년 기준 66.3%로 독일 71.8%, 일본 76.9%에 비해 낮은 비율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2021년 기준 34.9%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1위를 마크하고 있어 고령자 층은 나이를 들어서도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확보해야 삶을 꾸려갈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적으로 초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고령인구에 대한 장기요양 수요가 빠르게 늘 수밖에 없으며, 이와 관련한 비용 부담의 문제가 각국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예외일 수가 없다. 세계적으로 노년층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 장기요양 서비스는 대표적으로 요양시설(너싱
근래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조사한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여론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치매'가 가장 두려운 질환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고령자 질병과 관련된 치매, 암, 뇌졸중, 당뇨병, 심장병 등 5가지를 제시하고 가장 두려운 질환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치매(46%), 암(28%), 뇌졸중(13%) 등의 순으로 치매가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응답자 가운데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중에 치매 환자가 있는 경우 더욱 높아 치매(60%), 암(17%), 뇌졸중(13%) 등의 순으로 대답해 치매로 답한 비율이 무려 14%포인트나 높아졌다. 더구나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치매 인구가 100만 명에 육박하면서 65세 이상 국민 10명 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으며, 치매 발병률은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 지역이 도시지역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관련 의학 전문가들은 알츠하이머형 치매는 일반적으로 노인에게만 나타나므로 증상의 발현이 5년만 연기되더라도 발병률이 반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만약 10년 정도만 연기된다면 비교적 드문 질병이 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알츠하이머형 치매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지
최근 정부는 의과대학 증원에 대해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한데 반해 전국 의대 학장들은 “350명 증원이 적절하다”고 해서 서로 물러서질 않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의 근거로 고령화율(65세 이상 비율)을 지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1월말 기준 고령화율은 19%를 넘어 섰다. 이는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전년보다도 5% 이상 증가했고,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2025년 65세 이상 인구는 20% 이상을 차지하고, 2030년에는 25%, 2035년이면 30%를 넘어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고령자가 현재 900만 명대에서 10년 후에는 1530만 명대까지 늘어나 입원일수는 45%, 외래일수는 13%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 등 연구기관의 연구 보고서에서는 2035년 의사 수가 약 1만 명 부족할 것이며, 의료 취약지의 필요한 의사 수 5000명을 더해 총 1만5000명 부족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의사 1만 명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씩 늘려나가는 5개년 계획의 방침을 정하고 있다.
'초고령사회'란 만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 5명중 1명이 65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우리나라도 고령층 인구 비중이 높아지면서 오는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5132만 5329명이며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년보다도 5.0% 증가한 97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8.96%를 차지했다. 행안부는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2025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3593만 1057명으로 전년보다 0.96%(35만 97명), 핵심 생산가능인구(25~49세)는 1790만 728명으로 1.45%(26만 3240명) 줄어들었다. 초고령사회가 앞으로 1년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기업의 대응도 더욱 시간을 다투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악화는 새로운 이슈로 보기 어렵지만 그 속도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 독일 등에 비해 빨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기업들의 과제에 대한 사전적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기업의 대응책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첫째, 기업은 고령층을 대상으
세계적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 학계, 기업 등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고령화는 세계 전체의 문제이며 현재 고령화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국가는 이웃 일본이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시아 각국의 고령화도 현저해 일본을 뛰어넘는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고령화가 경제 성장률이나 소득수준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관심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첫째, '노동량'을 통해 경제성장률에 미칠 영향이다. '생산연령인구'의 감소가 노동량을 저하시키는 효과를 알보자. 대부분의 아시아 주요 국가는 향후 30년 사이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서 '노동량' 통해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기여 부분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이다. 둘째, '자본량'을 통해 경제성장률에 미칠 영향이다. 생산연령인구 비율의 감소가 '자본량'에 미칠 영향을 보자. '자본량'이 성장률에 미치는 규모는 국가에 따라 다양할 수 있지만 총체적으로 보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효과가 감소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3년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고령인구가 전년보다 46만여명 늘어난 973만명에 달해 전체 인구의 19.0%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UN의 분류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오는 2024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국내외 매스컴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전 세계적인 은퇴인구 급증으로 노동인구보다 고령인구가 더 빠르게 늘어나기 때문에 점차 연금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5년부터 1965년 사이에 출생률이 전 세계적으로 급증했으나 최근 들어 이 때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해 은퇴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향후 은퇴 인구가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은퇴 이후의 '잔존 여명기간'까지도 늘어나고 있어 은퇴 이후의 소득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가 중요한 국가적,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다시 말해 현재의 연금시스템이 유지되어 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연령의 인구 구성비가 중요한데 '고령화'로 인해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