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3년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고령인구가 전년보다 46만여명 늘어난  973만명에 달해 전체 인구의 19.0%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UN의 분류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오는 2024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국내외 매스컴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전 세계적인 은퇴인구 급증으로 노동인구보다 고령인구가 더 빠르게 늘어나기 때문에 점차 연금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5년부터 1965년 사이에 출생률이 전 세계적으로 급증했으나 최근 들어 이 때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해 은퇴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향후 은퇴 인구가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은퇴 이후의 '잔존 여명기간'까지도 늘어나고 있어 은퇴 이후의 소득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가 중요한 국가적,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다시 말해 현재의 연금시스템이 유지되어 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연령의 인구 구성비가 중요한데 '고령화'로 인해 노동가능인구 대비 고령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기존 연금시스템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기업, 개인들은 각각 은퇴 이후의 소득을 보전하는데 제각기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고령화, 출생률 저하, 저성장으로 인한 경기둔화 등으로 이전과 동일한 연금시스템을 운영할 경우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되어 은퇴 이후의 연금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부닥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업은 전통적 퇴직연금 시스템에서 제공하여 왔던 은퇴 이후의 확정된 급부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을 겪을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은퇴 이후의 소득 보전을 위해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장기적인 저성장 기조의 지속과 경제 둔화로 인해 은퇴 이후의 생활을 유지하기가 곤란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  

은퇴인구 확대로 인한 여러 재정적인 문제들은 코로나19 이후 세계적인 저성장과 경기악화 등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주요국들의 정부 재정수지 적자 문제가 부각되었고 가용 자원이 코로나 국면 위기 해소를 위해 집중됨에 따라 연금시스템에 지원하는 정부 지원 금액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지경이었다.

세계 각국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금시스템 규모를 축소하거나 세제지원을 줄이는 방안을 시행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이와 유사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기존 연금시스템의 유지에 따른 세대 간의 갈등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30%에 달하며 이들은 대체로 연금에 의존해 살아가게 되고 고령자들의 의료비가 재정을 압박하게 되자 직면하게 되는 사회적 문제가 세대 간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고령화로 지급해야 할 연금 총액은 증가하고 '1가구 1자녀' 정책으로 노동가능인구의 부담은 늘어나 연금시스템 개선이 불가피해 연금 수령 시기에 도달한 사람들의 경우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을 원하지 않아 갈등의 소지가 있다.
 

우리나라도 국민연금 재정이 안정성과 관련한 적정한 소득대체율과 수급개시연령의 연장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있다.

향후 고령화와 관련해 확대되는 복지수요를 국가의 복지시스템에서 충당하는데 한계가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3층보장인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역할제고가 한층 필요한 때이다.     

김형기 연세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