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거복지시설의 민간사업자 참여확대

우리나라는 지난 2024년 7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섰으며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불과 7년 만인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이 내년 20%에 접어들면서 노인주거복지시설(레지던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1964~1974년생)가 고령기에 접어들면서 자신이 바라는 노후를 보내기 위해 필요한 각양각색의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4년 7월 23일 경제장관회의에서 ʻ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ʼ 방안으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설립 운영 규제부터 부지 자금 등 공급단계의 전반에 걸친 규제 완화로 민간사업자의 참여 촉진과 공공 확대를 통해 2035년에는 미국과 일본 수준으로 공급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과 유럽은 고령자 인구의 약 4% 정도, 일본은 약 2% 정도가 노년기에 지역사회에서 자기의 사정에 맞는 노인주택시설을 선택하여 생활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노인주택시설 거주자가 소수에 그치고 있으며 부유한 고령자를 위한 고가의 유료노인홈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양로시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