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최근 발행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연금 수급자가 받은 월평균 금액은 69만 5천으로 나타났다. 2023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월 124만 6753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연금 수급액은 최저생활비의 약 56% 정도밖에 충족되지 않는 수준이어서 연금액이 생계비에는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고령자가 되기 이전에 연금자산을 늘려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최근 우리나라의 언론에서 기업들이 매칭기여(Matching Contribution) 방식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 연금자산 늘리기 방법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기업이 복지지원금을 활용하여 직원의 노후생활보장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한 기업이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OECD 자료에 의하면 매칭기여 방식은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멕시코, 칠레 등 많은 국가에서 운영 중에 있었다. 호주,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등은 정부가 매칭기여를 통해 보험료를 지원하는 형태로, 미국, 영국, 일본, 이탈리아, 뉴질랜드 등은 보험료 지원 주체가 기업으로 되어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ʻ2023년 연금통계 결과ʼ 자료에 따르면 국내 고령층이 받는 각종 연금액의 월평균 금액은 69만 5천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은 개인이 각 연금제도에서 연금 형태로 받은 모든 연금의 월평균 수급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이는 2022년 65만원보다 4만 5천원이 늘어난 것이다. 또한 연금 수급자가 받은 월평균 수급 금액을 나타내는 중위금액은 46만 3천원으로 나타났다. 연금 수급자의 수급금액 비중은 25~50만원 정도가 50.9%로 가장 많고, 50~1000만원은 31.3%, 100~200만원은 8.2%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수급금액이 25만원 미만의 비중은 전년대비 15.9%p 감소했고, 25~50만원은 전년대비 10.5%p 증가했다. 한편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공무원, 군인, 사학, 별정우체국 등),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과 같은 연금제도 중에서 1개 이상을 받은 65세 이상(연금 수급자) 수는 전년대비 45만 4천명(5.6%)이 증가한 863만 6천명이었다. 65세 이상 인구 중 연금 수급자 비율은 90.9%이고, 이 가운데 11개 연금제도 중에서 2개 이상을 수급한 동시 수급자의 비율은
의료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원숭이의 털 고르기에 도달한다고 한다. 유사 이래로 의료는 오랫동안 주술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인류는 ʻ사람ʼ이 되기 전부터 질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에게 위로를 제공해 왔다. 이후 17세기 르네상스를 계기로 과학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으면서 질환의 메커니즘이 밝혀지고 수많은 질환을 치료할 수 있게 된 역사를 거쳐 왔다. 그러나 그 결과 의료의 초점이 ʻ환자를 치료한다ʼ에서 ʻ질환을 치료한다ʼ로 옮겨졌다. 진화란 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적응해나가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라는 환경 격변에 직면해 있는 현재, 의료는 다시 한 번 진화를 해야 하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기존의 질환 접근법을 소중히 하면서도 한 명의 사람인 환자에게 초점을 맞춰 가는 의료로 진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그런 면에서 노인의학과는 그 진화의 열쇠를 쥐고 있을지 모른다. 초고령사회인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미국 사회도 고령화가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노년증후군과 다양한 만성질환이 병존하는 고령 환자를 치료하는 노인의학과 의사(노년의학과 전문의 수)는 최근 10년간 증가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오히려 감소 경향에 있
초고령사회로 들어선 우리나라처럼 미국도 고령화가 진행 중에 있다. 미국의 65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는 2030년 약 7,700만 명이 된다고 하며, 2050년에는 인구의 약 20%가 고령자로 되어 5명 중 한 명이 고령자가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에 고령자 비율이 25.3%, 2040년에는 34.3%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2030년에 3명 중 한 명이 고령자가 되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이나 일본에 비교하면 그다지 크게 진전된 것은 아닌 것 같지만 미국의 시장 규모와 의료현황을 볼 때 사람들의 건강과 의료 시스템, 의료비로 인한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의료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개선에 따라 평균수명이 극적으로 늘고 사회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된 것은 최근 100년 전에 지나지 않는다.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환자의 연령도 고령화가 진행된다. 당연히 노년증후군과 다양한 만성질환이 병존하는 고령 환자 수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고혈압, 당뇨병, 뇌경색과 치매 혹은 우울증, 사회적 고립과 신체기능 저하 등의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다. 나이가 들면서 만성질환의 수도 증가하고 질환 간의 상호 연관성도 복잡해질 수 있다. 사회시스템과 의료는
우리나라에서도 고령화율이 점차 높아지면서 노인주거 복지시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더구나 베이비부머 세대가 고령인구에 포함되어 고령자가 늘면서 자신이 바라는 노후를 보내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어가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고령자 인구의 약 4%, 일본은 약 2%가 노년기에 지역사회에서 자기 생활에 맞는 노인복지주택을 선택하여 생활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약 0.12%(9천 세대)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유한 고령자를 위한 고가의 유료노인복지시설과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을 위한 양로시설로 양분되어 있고 지역적인 편차도 커서 입주를 위해서는 익숙지 않은 지역으로 생활터전을 옮겨야 하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도 노인주거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다 노화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해나가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면 노인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 등으로 옮겨가서 일생을 마쳐야 되는 제도 간의 분절성 때문에 노후의 지속적인 생활 안정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우리나라에 앞서 고령화를 경험하여 노년의 삶터 요양을 중시하고 있다. 즉 자신이 오랫동안 생활해온 지역사회에서 자택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율이 20%(65세 이상자가 1,000만 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시니어 레지던스(노인주거 복지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도 고령자에 접어들면서 노후를 보내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시니어 레지던스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건강 악화 시에 희망 주택 거주 형태로 노인전용주택과 노인요양시설을 선택한 비율은 각각 16.5%와 27.7%로, 노인전용주택의 높은 거주비용에도 불구하고 두 시설 간 선호 격차가 약 11%p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질의 안정적인 시설 공급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지만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신뢰도는 높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장기요양시설 이용이 불가피한 고령자 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장기요양시설은 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 제공기관으로 노인요양시설(정원 10인 이상)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정원 10인 미만)을 의미한다. 75세 이상 후기고령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75세 이상의 신체⦁인지 기능이 급격히 저하됨에 따라 해당 연령층의 장기요양 인정자 비율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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