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의 어려운 과제 중 하나가 '치매(痴呆)'이다. 치매는 고령자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돌보는 가족에게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안기게 된다. 치매 고령자가 늘면서 각종 사고를 유발하거나 길을 잃고 행방불명이 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는 105만 명에 이르고 있다. 치매 환자의 돌봄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하므로 치매 고령자 수의 증가는 개인과 가족을 넘어 '초고령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이슈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200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고령자의 치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했었다. 특히 치매라는 용어에는 어리석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회적 공감 아래 일반인의 편견을 줄이고자 2004년부터 공식 명칭을 '인지증(認知症)'으로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 이후 2012년에는 ʻ인지증 대책 5개년 계획ʼ을 수립했으며, 2015년에는 기존 대책을 수정·보완한 ʻ인지증 종합전략ʼ을 발표했다. 나아가 2019년에는 여당이 인지증기본법안을 제출했지만
저출산 추이가 쉽게 바뀌지 않고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우리 사회는 가까운 미래에 닥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멀지 않은 장래에 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문제, 위기에 직면한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문제 등 산적된 과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바로 피부에 와 닿고 관심 높은 과제가 고령자들의 돌봄·요양·의료 과제가 아닌가 싶다. 저출산과 초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 인식이 더욱 관심을 끄는 이유는 최근 들어 인구고령화 추세가 한층 더 가시화되고 있어서이다.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의 진입 시점이 2025년으로 앞당겨졌기 때문이다. 현재 '인구고령화' 문제의 핵심은 초고령사회를 뒷받침할 사회보장 시스템이 얼마나 지속가능성을 갖느냐의 문제이다. 향후 10년 내 국민건강보험 고갈은 명약관화하게 예상되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만약 가격상승이나 보장성 수준은 현재와 같다고 한다면 65세 이상 인구 증가만을 고려하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노인 진료비 비중이 전체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의 6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초고령사회의 영향은 의료비뿐만
최근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가 예년에 비해 증가세가 보이면서 장기간 지속되었던 극심한 저출산 국면이 전환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혼인 건수는 2023년 연간 19만 3657건을 기록하여 2022년의 19만 1690건보다도 많았다. 출생아 수는 2023년 12월 1만6305명을 저점으로 회복세를 보여, 2024년 1~8월 누계 15만 8011명을 기록해 전년 동기간(15만8609명)과 거의 유사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출산율 증가 기대 속에서 인구 구조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우리 사회는 먼 미래에 대한 난제와 눈앞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진통을 겪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오는 2055년 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재정문제의 해법도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알기 위해서는 인구 추이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5~59세 생산 연령대의 인구수는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약 10년간 320만 명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같은 기간 약 483만 명 증가할 전망이다. 가까운 장래에 노인 관련 복지 지출에 대한 생산 연령대 인구의
2025년 을사년 새해가 열렸다. 을사년은 이성적이고 지혜로운 뱀의 해이다. 뱀은 허물을 벗고 성장하기 때문에 변화의 상징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2025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제연합(UN)의 기준에 따르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이 되면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분류된다.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이전에 '뉴그레이'(New Gray) 시대도 이미 같이 열렸다고 할 수 있다. 뉴그레이는 전통적인 노년층 이미지를 벗어나 활기차고 자신만의 개성을 갖춘 신 중년층을 의미한다. 이들은 기존의 고령자와 다른 특성들을 보이면서 많은 산업들에 새로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과거의 고령자들은 60대 이후를 인생의 황혼기라고 보았다면, 뉴그레이들은 60대 이후를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고 보는 경향이 높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경제력 때문이다. 과거 60대들이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어 자식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높았다면 지금의 60대, 70대 층은 자식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재력을 가지고 있다. 가치관 역시 현재의 고령자들은 60대 이후를 새로운 청춘이라고
우리나라는 지난 2024년 7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섰으며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불과 7년 만인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이 내년 20%에 접어들면서 노인주거복지시설(레지던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1964~1974년생)가 고령기에 접어들면서 자신이 바라는 노후를 보내기 위해 필요한 각양각색의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4년 7월 23일 경제장관회의에서 ʻ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ʼ 방안으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설립 운영 규제부터 부지 자금 등 공급단계의 전반에 걸친 규제 완화로 민간사업자의 참여 촉진과 공공 확대를 통해 2035년에는 미국과 일본 수준으로 공급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과 유럽은 고령자 인구의 약 4% 정도, 일본은 약 2% 정도가 노년기에 지역사회에서 자기의 사정에 맞는 노인주택시설을 선택하여 생활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노인주택시설 거주자가 소수에 그치고 있으며 부유한 고령자를 위한 고가의 유료노인홈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양로시설로
보건복지부의 ʻ대한민국 치매 현황ʼ 보고서(2023년)를 통해 우리나라 고령자의 치매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65세 인구 중 치매환자 수는 92만3000명으로 전체 고령자 중 약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지난 12년 사이 노인 치매 환자 수의 증가율은 무려 256%나 되어 같은 기간 노인 인구 증가율(68%)보다도 크게 높은 수치이다. 한편 85세 이상 노인은 10명 중 4명이 치매환자로 나타나 있고, 2050년에는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 치매환자 수가 약 300만명을 넘어 고령 인구 가운데 약 17%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치매환자의 실종신고 건수는 2022년 기준 1만 4527건으로 5년 전 대비 20%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치매 고령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치매 고령자가 타인에게 물리적인 손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손해배상 소송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우리나라 민법상으로는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책임을 가족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그러나 감독책임 의무에서 가족을 배제하게 되면 제3자가 치매 고령자로부터 입은 물리적 손해를 보상받을 길이 없어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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