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임종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 약 3000만건을 사업성 분석 목적으로 이용한 비바리퍼블리카(토스)에 과징금 53억7400만원과 과태료 6억2800만원, 기관 주의를 부과했다. 또 토스 임직원에는 감봉 3개월 1명, 견책 1명, 퇴직자 견책 2명, 주의적 경고 1명, 퇴직자 주의적 경고 1명, 주의 4명, 퇴직자 주의 1명 등의 제재를 했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토스는 2021년 11월 2일부터 2022년 4월 13일까지 전자영수증 솔루션업체인 A사로부터 제공받은 전자영수증 거래정보 2928만여건을 동의 없이 사업성 분석 목적으로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하지 않고 토스가 보유하고 있는 토스 회원의 카드 거래내역과 직접 결합해 이용했다.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는 주체가 동의한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기가 보유한 정보 집합물을 제3자가 보유한 정보 집합물과 결합하려는 경우 데이터 전문기관을 거쳐야 한다. 이와 함께 토스는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 절차를 부당하게 운영하고, 위·변조를 막기 위해 해야 하는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속기록을 예비로 저장해두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FETV=권지현 기자] 올해 3분기(7∼9월) 한국 경제가 전분기보다 0.1% 성장하는 데 그쳤다. 한국은행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이 0.1%로 집계됐다고 24일 발표했다. 분기 성장률은 2023년 1분기부터 다섯 분기 연속 플러스(+) 기조를 유지하다가, 2분기 -0.2%로 떨어졌지만 3분기에 다시 성장 흐름을 되찾았다. 하지만 0.1% 성장률은 한은이 앞서 지난 8월 예상했던 0.5%보다 0.4%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3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수출이 자동차·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0.4% 감소했고, 건설투자도 건물·토목건설 모두 줄면서 2.8% 낮아졌다. 반면 수입은 기계·장비 등을 위주로 1.5% 늘었고, 민간소비도 승용차·통신기기 등 재화와 의료·운수 등 서비스 부문에서 모두 늘면서 0.5% 성장했다. 설비투자 역시 반도체 제조용장비 등 기계류와 항공기 등 운송장비 중심으로 6.9%나 증가했다. 정부 소비는 건강보험 급여비 등 사회보장 현물수혜 등의 영향으로 0.6% 늘었다. 3분기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순수출(수출-수입)이 -0.8%포인트로 전체 성장률을 깎아 내렸다. 우려했던 내수는 0
[FETV=권지현 기자] 거주자 외화예금이 4개월 연속 늘었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은 1040억7000만달러로 전월 말 대비 36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6월부터 네 달째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거주자 외화 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과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 등이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외화 예금을 말한다. 통화별로 보면 달러화 예금이 전달 대비 22억7000만달러 늘었다. 한은은 "기업들의 수출입 관련 대금 예치와 공공기관의 외화채권 발행 등으로 달러화 예금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위안화 예금과 엔화 예금도 한 달 전보다 각각 6억2000만달러, 5억3000만달러 늘었다. 위안화 예금은 일부 기업의 사업 매각 대금 수취 등으로 증가했고, 엔화 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수취와 엔화 절상에 따른 미 달러화 환산액 증가 영향으로 늘었다. 주체별로 보면 기업예금이 35억달러 증가했고, 개인예금은 1억6000만달러 늘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이 37억달러 증가한 반면, 외은지점은 4000만달러 감소했다.
[FETV=심준보 기자] 네이버 등 포털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을 검색할 때 불법사채업체의 불법광고가 상단에 노출되는 문제가 제기됐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에서 "네이버에서 서민금융진흥원 키워드로 검색하면 대출 지원과 무관한 사이트들이 상단에 뜨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금원' 외에도 '햇살론' 등을 검색할 때 대출 자격이 없는 대부업체의 광고가 상단에 나타나고 있으며, 서금원 관련 키워드들이 광고로 사용되고 있다. 그는 "불법 대부업체들이 저소득자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허위 광고를 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에 접수된 사칭 관련 신고가 올해 3만여 건으로 증가했다"며 불법 사금융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포털에서 대부업체 광고가 도배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돼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에 질의했다. 이에 이 원장은 "해당 문제에 대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FETV=심준보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부채 관리 실패와 금융당국의 혼선에 대해 사과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원장은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정부와의 불일치로 인한 관치금융 비판을 제기하자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을 드려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도입 연기와 관련한 가계부채 관리 실패를 지적하자, 이 원장은 "금융당국의 결정이며, 그에 따른 책임도 금융당국에 있다"고 인정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문제와 취약층 이슈 등 다양한 거시경제 운영을 고려해 기재부와 논의 후 스트레스 DSR 도입을 연기했다"며 "연기로 인해 가계부채와 관련된 어려움을 겪은 국민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해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에는 "소비자들이 힘들었다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거듭 밝혔다. 권선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금리정책과 관련해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정하고, 대출금리는 금감원이 정한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하며, 금감원의 잦은 발언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FETV=심준보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점검해 중대한 금융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것"이라며 "책무구조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제출한 자료를 통해 여신 관련 대형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내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하고, 금융사고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 엄중한 조처를 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범죄 피해액 환수를 위해 수사기관과 협력할 방침이다. 그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불법 공매도와 임직원 사익 추구 행위 등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불건전한 보험영업행위에 대한 검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징계이력자 이직 현황을 점검하고, 위법 가능성이 높은 회사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의 계열사 지원 현황과 자산운용사의 매매주문 배분 등에 대한 실태 점검도 예정되어 있다.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