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윤섭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년 만에 대한항공 경영권을 잃게 됐다. 가족이 총동원된 릴레이 갑질로 구설수에 올랐던 만큼 조 회장의 퇴진은 예고된 결과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주총 결과로 조양호 회장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주주권 행사에 따라 오너 총수가 물러난 최초의 사례가 됐다.이는 오너 리스크에 따른 경영권 약화가 현실화된 사례로 평가 받는다. 땅콩회항부터 조양호 회장의 경영권 박탈까지 한진그룹 ‘조양호 왕조’의 민낯을 짚어본다. ▲조현아 전부사장의 ‘땅콩회항’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장녀인 조현아 전 부사장이 2014년 12월 5일 뉴욕발 대한항공 1등석에서 마카다미아를 봉지째 가져다준 승무원의 서비스를 문제삼으며 난동을 부린 데 이어,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 중이던 항공기를 되돌려 수석 승무원인 사무장을 하기(下機)시키면서 국내외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킨 사건이다. 조 전 부사장의 이 같은 행동으로 당시 같은 비행기에 탑승했던 250여 명의 승객들은 출발이 20분가량 연착되는 불편을 겪었다. 조용히 무마되는 것으로 보였던 이 사건은 12월 8일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땅콩리턴, 재벌가 갑질 논란을 촉발시켰다. 특히 게이트를 떠난 항공기가 다시 게이트로 돌아오는 램프리턴에 대한 항공법 저촉 여부 등으로 국제적으로도 큰 논란이 됐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에 대한항공은 조 부사장을 옹호하는 것은 물론 책임을 승무원에게 떠넘기는 사과문을 발표해 논란을 더욱 가열시켰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결정했다.주요 보직은 모두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나 또 다시 논란이 됐고, 결국 12월 10일 대한항공 부사장직에서도 물러났다. 그리고 조양호 회장과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증거 인멸 시도 등이 알려지면서 사태는 계속 확산됐다. 2014년 12월 30일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형법상 강요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 등으로 결국 구속됐다. 2015년 2월 12일 1심 선고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만 무죄로 인정됐다. 하지만나머지 혐의는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5월 22일 항소심 법원에서는 조 전 부사장의 회항 장소가 '계류장'이기 때문에 항로 변경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의 ‘갑질 폭행’ 약속 시각에 늦게 되자 그는 운전기사의 얼굴에 침을 뱉은 뒤 "우측에 차 세워"라며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질렀다. 빨리 가자는 말을 듣지 않은 운전기사에게는 물이 담긴 플라스틱 컵을 머리 쪽으로 집어 던졌다. 운전기사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도 "누굴 죽이려고"라며 욕설을 하고 운전석 시트를 발로 찼다. 검찰의 공소장에 드러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의 이른바 '갑질 폭행' 사례들이다. 이씨의 폭언·폭행은 주로 운전기사나 자택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향했다. 이씨는 식재료(생강)를 충분히 사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을 문지방에 무릎 꿇게 한 뒤 책을 집어 던져 왼쪽 눈 부위를 맞히고, 걸레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플라스틱 삼각자를 던져 턱에 맞힌 것으로 조사됐다. 40∼50cm 길이의 밀대를 이마에 집어 던지기도 했다. 이런 폭행 때는 항상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이 뒤따랐다. 자택에 있는 나무 신발장을 청소하며 기름을 많이 묻혔다는 등의 이유로 직원 허벅지를 찬 사례도 공소장에 세 차례 등장한다. 이씨가 직원들에게 집어 던진 것으로 조사된 물건은 스카치테이프 커터기, 철제 전자가위, 열쇠뭉치, 난(蘭) 화분 등 다양했다. 던진 난 화분이 깨지지 않자 다시 집어오라고 한 뒤 직원을 향해 던져 깨뜨린 정황도 공소장에 담겼다.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에게 욕설을 하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필리핀 여성을 대한항공 직원으로 속여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작년 12월에는 인천본부세관이 해외에서 구매한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이씨와 두 딸인 조 전 전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조현민 ‘물벼락 갑질’ 작년 4월 조양호 회장의 차녀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음료수 병을 던지고 얼굴에 물을 뿌리는 ‘갑질’을 해 논란이 된 사건이다. 당시 익명 게시판에 조 전무가 대한항공의 광고대행을 맡고 있는 회사와의 회의중 광고팀장에게 음료수병을 던지고 얼굴에 물을 뿌렸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회의 중 해당 팀장이 조 전무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못하자 유리로 된 음료수병을 던졌고 이후 분이 풀리지 않아 물을 뿌렸다는 내용이었다. 이 글은 논란이 되제 바로 삭제됐다. 한진그룹 측은 이에 대해 "광고대행사와 회의 중 언성이 높아졌고 물이 든 컵을 회의실 바닥으로 던지면서 물이 튄 것은 사실이나, 직원 얼굴을 향해 뿌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진그룹 측은 또 "조 전무는 회의에 참석한 광고대행사 직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사과했다. 광고대행사 사장이 사과 전화를 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논란이 지속되자 조 전무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회사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으나 조 전무가 2010~2016년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이사 지내 항공사업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언론 보도 통해 알려지면서 역풍을 맞은 바 있다. 그러나 수사를 맡았던 검찰이 조 전무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사회적 공분을 불러온 이 사건은 일단락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조 전 전무에 대해 특수폭행·업무방해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진 것은 법리상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폭행 혐의와 관련해선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이 없다고 봤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또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조 전 전무가 해당 광고의 총괄 책임자로 업무적 판단에 따라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수 있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물벼락 갑질은 무혐의로 결론 났지만,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비리 의혹을 수면위로 드러내는 시발점 역할을 했다. 조 전 전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 회장 아내 이명희씨의 비리·갑질 의혹이 제기됐다. ‘땅공회항’과‘물벼락 갑질’로 시작과 조양호 일가의 릴레이 갑질은20년간 공고했던 '조양호왕조'의 몰락을 가져왔다.끊이지 않은 ‘갑질 논란’으로 검찰 및 경찰 포토라인에 줄줄이 섰고 실적 부진까지 겹쳐 신뢰를 잃으면서 소액주주가 등을 돌린 것이다.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이 부결됐지만, 여전히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에 대한 조회장 일가의 지분은 여전히남아 있다. 항공 주식 지분은 조 회장과 한진칼(29.96%) 등 특수관계인이 33.35%를 보유하고 있다. 한진칼의 최대주주는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으로 지분율은 28.7%다. ‘조양호일가’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워보이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조 회장 일가의 업적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는 만큼 ‘악화일로’에 빠진 한진 일가의 선택이 어떤 것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FETV=최남주 기자] 현대차그룹은 내달 1일부로 능력 우수임원을 수시 발탁할 수 있는상시 임원인사 체제로개편한다고 27일 밝혔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환경 변화에 신속하게대응하기 위해 선진국형 조직 및 사업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게 임원인사 개편을 단행하는 현대차그룹의 포석이다. 새로운 인사 개편안은 효율적 시스템 도입 및 기업문화 혁신을 통해 미래 경쟁력 강화와 지속성장을 위한 토대를 다지는 데 초점을 맞춘 게 특징이다. 현대차그룹이이날 발표한 임원인사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이사대우, 이사, 상무까지의 임원 직급 체계를 상무로 통합한다. 이에 따라 기존 사장 이하 6단계 직급이 사장-부사장-전무-상무 등 4단계로 대폭 축소된다. 현대차그룹은 연말에 실시되는 정기 임원인사도 경영환경 및 사업전략 변화와 연계한 연중 수시인사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내달 단행될 인사제도 변화는 ‘일’ 중심의 수평적 조직문화 촉진과 발탁인사 등 우수인재의 성장기회 부여를 통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를 정착하겠다는 정의선 총괄수석부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의 유연성 제고 및 해당 부문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책임감 강화 등을 통해 임원들의 업무 추진력과 전문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임원 인사제도 개편은 현대차그룹이 최근 도입한 출퇴근 및 점심시간 유연화, 복장 자율화 등 기업문화 혁신이라는 일련의 과정과도 맞닿아 있다. 현대차그룹은 임원에 이어 일반.연구직직원들에 대한 인사제도 역시 ‘자율성확대’와 ‘기회의 확대’측면에서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대·기아자동차는 상반기중 임직원 의견수렴과 상세 제도 마련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인사제도 개편을 시행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임원 인사제도 개편에 맞춰 이날일부 그룹사의 미래 경쟁력 제고 및 새로운 도약을 위한 수시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현대엔지니어링 화공플랜트사업본부장 김창학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하고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로 내정됐다. 신임 김창학 사장은 화공플랜트·엔지니어링 전문가로, 신사업 발굴 등과 함께 현대엔지니어링 조직혁신의 적임자로 평가되는 엔지니어통 CEO다. 현대모비스 홍보실장 이화원 전무는 부사장으로 승진하고, 기아타이거즈 대표이사로 내정됐다. 신임 이화원 부사장은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 분야 전문가로 구단 운영 효율화는 물론 팬과의 소통 강화가 기대된다. 이 부사장은 현대모비스 농구단 피버스 단장을 역임했다. 현대·기아자동차 인사실장을 담당할 김윤구 전무와 기아자동차 북미권역본부장 윤승규 전무는 각각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김윤구 부사장은 미래 사업 및 핵심 기술 방향성과 연계한 그룹 HR의 변화를 구체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승규 부사장은 미국, 캐나다 판매법인장을 역임한 북미지역 전문가다. 윤 부사장은북미권역본부 안정화에 기여하고 향후 기아차 판매 확대와 브랜드 가치 제고에 주도적 역할을 할 적임자로 평가된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성별, 학력이 아닌 전문성과 역량에 기반한 여성 우수인재에 대한 발탁인사도 단행했다. 우선▲현대차 고객채널육성팀 변영화 부장과 ▲현대차 체코공장 회계팀 김정원 부장 ▲기아차 경기남부지역본부 조애순 부장 등 여성인력을 신임 임원으로 발탁했다. 현대차그룹은 중국사업 조직에 대한 과감한 중국 현지 전진배치도 단행했다. 현대·기아차는 중국사업 서울 본사 조직을 중국 현지로 전진 배치하는 인사발령을 통해 시장 현장 중심의 신속하고 선제적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중국사업 조직개편을 통해 중국사업을 조기 정상화하고 미래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는 게 현대차그룹 측 설명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 조직 및 사업체계개편은 외부 환경변화에 더욱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조직의 생각하는 방식,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이끌기 위한 차원”이라며 “고객의요구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고객 최우선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FETV=박광원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국민연금의 반대 의견에도SK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염재호 전 고려대 총장도 사외이사로 선임돼 이사회 의장을 맡게 됐다. SK가 27일 서울 종로구 SK빌딩에서 개최한 제28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안건과 정관변경 안건 등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국민연금은 사전에 반대표를 행사했으나 보유 지분이 8.4%에 그쳐 이날 주총에선 참석 주주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져 예상대로 선임됐다. 국민연금은 전날 최태원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적용된다"며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또 최 회장과 고교·대학 동문인 염재호 전 총장의 사외이사 선임도 이해상충에 따른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국민연금은 2016년 주총에서도 최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건에 반대한 바 있다. SK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도록 한 정관을 바꿔 이사회가 이사 가운데 1명을 의장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사외이사로 선임된 염재호 전 총장이 이사회 의장이 되고 최태원 회장은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나고 대표이사만 맡게 된다. SK는 대표이사와 사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의장을 분리한 것은 경영을 투명하게 감시하는 이사회의 취지와 역할을 강화해 주주권익을 보호하고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FETV=김수민 기자] 10년간 20조원이투입되는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설립이 정부 심의 관문을 통과하며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첫 수도권 완화 사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SK하이닉스 용인 공장 신설과 관련,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신청한 산업단지 특별 배정 요청안이 지난 15일 실무위원회를 거쳐 26일 본 위원회에서도 통과됐다고 27일 밝혔다. 지난달 22일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지 한 달여만이다. 수도권정비위는 본 위원회 심의에서 SK하이닉스가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도록 하기 위해 산업부가 신청한 산업단지 추가 공급(특별물량) 요청안을 통과시켰다. SK하이닉스의 용인 공장은 발표 직후 경북 구미와 충남 등 비수도권의 반발을 샀으나 정부 심의의 첫 주요 관문을 무난히 넘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의 적기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합동투자지원반을 운영해 투자 관련 애로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제조공장(FAB) 4개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약 448만㎡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용인시와 경기도를 통해 산업부에 수도권 산업단지 조성을 요청한 바 있다. SK하이닉스 측은 반도체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SK하이닉스의 용인 공장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공장이 조성되면 협력업체와 공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이 아닌 수도권에 공장이 증설되는 데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반도체 제조와 설계 등을 맡을 고급 인력을 확보하려면 공장이 부득이 수도권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에서는 산업단지가 총량 관리되고 있으나 정부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 경기도는 작년 정부로부터 2018∼2020년분 산업단지 물량으로 6.1㎢를 배정받은 바 있다. 이는 수도권 공장총량제와는 관계가 없다. 이 제도는 수도권에 들어서는 공장 연면적의 합을 제한하는 내용의 규제이지만 산업단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후 남은 절차는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이다. 이들 절차도 순탄하게 진행되면 SK하이닉스 용인 공장 첫 번째 제조공장(Fab)은 이르면 2022년 착공돼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반도체 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은 사업 승인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공장부지 조성이 완료되는 2022년 이후 120조원 규모를 투자해 4개의 팹(FAB)을 건설할 계획”이라며 “국내외 50개 이상 장비·소재·부품 협력업체와 함께 클러스터를 조성해 반도체 코리아의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이 사장은 또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첫 반도체 팹(FAB) 기공이후 10년에 걸쳐 ▲상생펀드 조성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는 상생협력센터 설립 및 상생프로그램 추진 ▲협력사 공동 R&D 등에 1조2200억원을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ETV=김윤섭 기자]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그룹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잃게 됐다. 이뿐 아니라 주주들 손으로 사내이사에 물러나는 최초의 재벌 총수라는 불명예도 얻게 됐다. 27일 열린 대항항공 제57기 정기 주주총회에 따르면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은 찬성 64.1%, 반대 35.9%를 얻어 통과되지 못했다. 대한항공 정관에 따르면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찬성 표가 우세했지만, 정관 규정을 통과하지 못했다 그룹 오너 일가가 끊이지 않은 '갑질 논란'으로 검찰 및 경찰 포토라인에 줄줄이 섰고 실적 부진이 주주들의 마음을 돌리게 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국민연금이 조 회장 사내이사 연임 반대를 결정함에 따라 조 회장의 경영권 박탈은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조 회장이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권 침해 이력이 있다며 연임에 반대한 가운데 20% 이상 외국인 주주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주식 지분은 조 회장과 한진칼(29.96%) 등 특수관계인이 33.35%를 보유하고 있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지분 보유율이 11.56%, 외국인 주주 20.50%, 기타 주주 55.09% 등이다. 기타 주주에는 기관과 개인 소액주주 등이 포함돼 있다. 이로써 '수송보국'을 기치로 설립된 한진그룹은 향후 경영권 승계를 비롯해 미래 비전 설계 등이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조 회장은 1999년 아버지 고 조중훈 회장에 이어 대한항공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오른 지 27년만에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잃게 됐다. 앞서 국민연금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와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등은 조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안에 반대 투표를 권고했다. 해외 공적 연기금인 플로리다연금(SBAF), 캐나다연금(CPPIB), BCI(브리티시컬럼비아투자공사) 등도 의결권행사 사전 공시를 통해 조 회장 연임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런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의 움직임도 외국인·기관·소액주주들의 투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벌인 조 회장 연임 반대를 위한 의결권 위임 운동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이사회는 델타항공과의 조인트벤처(JV) 조기 정착,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총회의 성공적인 서울 개최 등을 위해 "항공전문가인 조 회장의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조 회장 경영권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
![[9.13대책 6개월-2]주택담보대출 규제 서민의 '내 집 마련' 꿈 가로막아](http://www.fetv.co.kr/data/cache/public/photos/20190313/art_15535824507305_2abbb5_178x118_c0.jpg)
[FETV=김현호 기자] 6개월 전 기획재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50%도 되지 않는 무주택자가 1990년 이후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민들의 주거 불안감으로 인한 고통은 다양한 사회적 불안감을 자초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있듯이 주택비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또 서민들은 전세 대출금에 허덕이며 ‘내 집 마련’은 커녕 전세 갱신을 걱정해야 하는 위기상황으로 내몰렸다. 사회적 불안감을 안겨주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는 집값을 잡지 않고 해소되기 쉽지 않다. 비혼 가구가 증가하는 이유중 하나는 ‘내 집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고령화 사회에 맞춘 주택 안정화도기대와 달리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에 발맞춰신혼부부 주택, 장기임대 주택 등 주거 불안감 해소를 위한 각종 정책을 내놓았지만 역부족이다.‘내 집은 어디 있나’는 근본적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는 일시적인 땜질 방편일 뿐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의 중론이다. 9.13 대책의 핵심 내용중 하나인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는 다주택자의 투기를 억제해 집값을 떨어트리는데 방점을찍었다는게 정부 측 평가다. 하지만주택담보대출 규제가오히려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가로 막는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실제로 서민들의 돈줄 역할을 해온 주택담보대출이 막히면서분양시장은그야말로 '금수저 그들의 리그'로 전락했다.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주택담보대출(주담대)도 함께 조절했다. 당시 정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해 LTV, 즉 담보인정비율 40%를 적용해 대출규제를 시작했다. 주택보유자에게는 LTV가 0% 적용돼 사실상 정부가 1주택자에게 ‘집사지 말라’는 신호를 준 것이다. 기존의 LTV는 70%까지 적용됐다. 예를 들어 집을 사려는 수요자가 5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면 최대금액이 3억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것이다. 다만 추가 주택 구입이 이사·부양 등 불가피한 사유에는 예외를 두어 허용했다. 무주택자의 경우 9억원의 고가주택을 살 경우 실거주 목적이 입증돼야 했다. 2년 이내에 구매가 가능했다. 1주택자가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사할 경우 2년 이내에 경기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하에 대출 제한을 두지 않았다. 대출규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추춤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018년 11월 아파트 매매 건수가 10월에 비해 3분의 1수준으로 떨어졌다. 역효과도 나왔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가계대출이 6조7000억원 증가했다고 전했다. 잔액은 822조2000억원으로 2년만에 최대치다. 주담대의 12월 증가세는 2018년 한해 두 번째로 많이 늘었다. 2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또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12월 집단대출이 2조원이 넘어서 주택관련대출 증가분의 60%를 차지했다. 서울시민을 상대로 조사한 ‘주택구입태도지수’는 6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지수가 하락한 모습을 보였다.서울연구원은 “기준금리 인상과 변동금리 상승 가능성이 소비자의 지갑을 닫았다”고 분석했다. 2017년 무주택자는 44.1%를 차지했다. 집을 구매하기 위한 9.13대책이 무주택자에게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9.13 조치 이후 4개월이 지난 1월에는 효과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 규모가 2015년 조사 이래 처음으로감소하는 현상이나타났다. 또 연간 가계부채 증가 규모도 4년 만에 처음으로 100조원대로 떨어졌다. 대출 규제로 여파로 집값 하락도 이어졌다. 한국감정원은 21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9주 연속 하락했다고 전했다. 이는 대출규제뿐 아니라 부동산 대책의 종합적인 결과지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건 다주택자의 고삐를 쥔 주담대 대출 규제였다. 특히 집값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 강남3구가 흔들렸다. 2018년 기준 시가 총액 400조원이 넘는 강남3구는 서울 집값의 40%를 담당하는 곳이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강남구는 지난해 매매 신고건수가 2월 70건을 기록했다며 2017년 동월 대비 9.1% 수준이라고 밝혔다. 서초구(8.8%), 송파구(8.7%)도 감소했다. 또한 강남3구의 매매가격은 강남 9주, 송파 12주, 서초 5주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는 다주택자의 투기를 억제하는 대신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였다.하지만 결과는 정부의 의도와 정반대로 나타났다.9.13 조치 이후 집값은 하락했지만 무주택자가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주택시장 침체기에 따라 전세시장에 눈을 돌리는 수요자가 늘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역전세난’이라는 말이 나오며 얼어붙은 시장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주택자가 전세도 구하기 힘든 상황이 나왔기 때문이다. 주택보증공사(HUG)에 따르면 1월에만 물어준 전세보증금은 8배 이상이 올랐다. 전세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경우 수도권 기준 최대 7억원까지 세입자의 전세금을 보호해준다. 전세가가 떨어져 임대인에게 전세 대금을 주지 못하는 세대주의 수가 늘어난다는 말이다. 집구매도 힘든 상황에 전세마저 구하기 힘들다면 대출 규제의 실효성에 논란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부동산 대책의 1순위는 무주택자가 집을 살 수 있게 유도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연간 상승률인 8.03%의 6분의 1 수준이다.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고, 다주택자의 고삐를 쥐는 건 2차적인 문제다. 9.13 주담대 규제가 2순위는 조금씩 해소하고 있다. 1순위의 문제가 해결돼야 1990년대 이후 50%에 머문 자가보유율을 서둘러 해결해야 집걱정 없는 부동산 시장이 될 것이다.
[FETV=김현호 기자] 포스코건설이 25일 해운대 ‘엘시티타워’의 골조공사를 마쳤다고 24일 전했다. 이로써 4개월 먼저 마무리된 주거타위 2개 동을 포함해 3개 동의 골조공사가 모두 끝난다. 2015년 10월 착공 이후 1272일 만이다. 또 아파트·레지던스·호텔·상가 등 인테리어 공사도 차질 없이 진행돼 11월 예정대로 준공과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엘시티는 전체 사업비 3조원 규모로 해운대해수욕장 인근에 85층 주거타워 2개 동과 101층 규모 랜드마크타워 1개 동 등 모두 3개 동의 초고층 건물로 지어졌다. 주거동은 339ｍ와 333ｍ 높이로 주거단지로서는 국내에서 가장 높다. 랜드마크 타워는 411ｍ로 서울 롯데월드타워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이다. 엘시티 공사에 사용된 콘크리트는 1㎠당 800㎏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초고강도로 규모 6.5의 강진에도 견딘다. 철강재는 모두 11만t이 사용돼 서울 롯데월드타워보다 2배 많다. 이 밖에 순간 최대풍속 98m/sec의 강풍에도 견딜 수 있는 내풍 체제를 갖췄다. 엘시티는 엘시티 게이트로 불릴 만큼 인허가 과정에서의 각종 특혜와 비리 의혹이 불거져 부산 정관계를 뒤흔들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핵심인 최순실 씨 개입 의혹도 제기되기도 했다. 또 해운대구청장을 지낸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해 서병수, 허남식 전 부산시장 측근 등 정관계 인사 수십명이 엘시티 게이트와 관련 구속되거나 조사를 받았다 사건사고도 많았다. 지난해 10월 태풍이 왔을 때 2개 동의 유리창 1100여 장이 호이스트 와이어에 의해 깨졌다. 이 사고로 한 달 남짓 공사가 중단됐는데, 그 손해가 200억~3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앞서 지난해 3월에는 구조물이 추락해 4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9.13대책 6개월-1]'종부세 과표 신설'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http://www.fetv.co.kr/data/cache/public/photos/20190313/art_15534892032358_f132b4_178x118_c0.jpg)
[FETV=김현호 기자]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이 시행 6개월을 맞았다.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강화 ▲주택담보대출규정 강화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양도세 면제 기간 축소 등을 내놨다. 집값 잡기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시행됐다. 즉, 종부세 등세금으로주택시장을 잠재우려는정부의포석이 깔린 게 9.13 대책의 핵심이다. 9.13 대책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일각에서는 “주택시장이 얼어붙었다”라는 말이 나오며 ‘역전세’를 위한 정부의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9.13 대책이 6개월이나 흐른지금 주택시장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주택시장은 9.13 대책 이후상당부분 안정화됐다는점에서일단 성공작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하지만일각에선 과도한 규제가 주택시장을 왜곡시킨다는부정적인 목소리도 없지 않다.후유증도 상당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똘똘한 한채' 유행어가 등장했다.서울과 지방 주택시장간 온도차도 심각한 수준을 보였다. 창원 등 일부 지역은 경기불황과 맞물리면서 집값이 곤두박질치고 거래절벽 현상까지 나타났다. FETV는 9.13 대책의 핵심으로 평가받는종부세 과표 신설이 부동산 시장에 미친영향을 짚어봤다. 1. 종합부동산세 강화 6개월 전 9.13대책의 가장 눈에 띈 점은 종합부동산세 강화였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하기 위해 과표 3억원~6억원 구간을 신설해 현재보다 세율을 0.2~0.7% 올렸다. 시가로는 18억원~23억원(1주택자 기준)에 해당된다. 또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주택 가격 상승률대비 물가 상승률이 2배 이상, 청약경쟁률이 5:1 이상인 지역) 43곳의 2주택 보유자는 종부세율을 최대 200%까지 올렸다. 과표란 세금 계산을 할 때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중 하나는 공시지가와 실거래 가격이 다른 점이었다. 공시가는 보유세(재산세, 종부세)의 납부기준으로 과세 복지 부담금 등 59개 항목에 활용되는 부동산 지표다. 하지만 아파트 공시가격(현재시가)은 시가의 6~70%, 단독주택의 경우는 4~50%에 그친 수준이다. 실제 가격보다 보유세 부담이 적다는 뜻이다. 정부가 발표한 과표구간 신설은 공시가와 실거래가의 기준을 평등하게 만들어 세금 부과의 형평성을 맞추려 하기 위함이었다. 과표 3억원의 주택은 ‘집값’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다. 이를 환산하면 시가 18억원의 주택이다. 즉 국토부에서 공시한 공시가의 18억 주택은 9.13 대책의 영향으로 세금 인상은 한 달에 8만6000원 정도로 연간 104만원을 내야한다. 한 달로 치면 8300원 늘어난 것이다.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에서 91.1%를 차지해 사실상 주택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맞냐는 비아냥이 나오기도 했다.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을 국토교통부가 14일 21만 9862개가 될 것이라 전했다. 지난해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14만807호로 전체 공동주택의 1.09%에 그쳤다. 종부세 과세 대상은 1주택 기준 9억원 이상 주택이다. 작년에 비해 56.1%가 늘어난 것이다. 1세대 1주택자는 세금 부담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안정장치를 설계했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1주택자는 5년 보유시 20% 세액 공제를 한다. 10년 이상 보유했다면 40%가 공제 된다. 또 고령자를 위한 대책도 마련돼 있다. 60살 이상일 경우 10%, 65살 이상일 경우는 20%가 세액 공제 된다. 70살 이상의 고령자일 경우는 30%가 공제된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폭탄론’을 제기하지만 실상은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같은 날 국토부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 공시가격이 5.32% 오른다고 전했다. 작년에 비해 0.3% 올랐다. 9.13 대책 6개월이 지나자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주택을 매매하지 않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3월 고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서울 지역의 매매가가 17주 연속, 전세가는 19주 연속 하락했다고 전했다.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자 수요자가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수요자는 집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마포구 전세에 살고 있다는 A씨는 “부동산 거래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 같이 평범한 직장인들이 집을 사기에는 아직도 부족하다”며 “솔직히 가격이 더 떨어질 걸 기다리기 보다는 돈이 없어 집을 살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가 보유를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며 “집값이 더 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2017년 기준 주택소유는 55.9%이며 무주택의 경우는 44.1%에 달한다. 그중 1주택은 72.6%, 2주택은 19.8%, 3주택은 7.5%를 기록했다. 상위 10명은 총 3756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이들 상위 10명은1인당 380채를 보유한 셈이다. 종부세 강화가 세금 폭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들이 집 몇 채 팔면 세금은 찻잔 속에 태풍에 불과 한 수준이다. 종부세 구간 신설은 고가주택과 세금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고 다주택자에게는 집을 팔라는 신호였다. 하지만 일부 주택으로 한정된 구간 신설로 세금 형평성을 맞추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세금 부과가 미흡해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가져오기도 힘든 상황이다. 자가 점유율은 1990년 이후 계속 50%에 그쳤다. 2명 중 1명은 집이 없다는 말이다. 결혼하지 않는 청년세대와 노후가 불안한 노령층 모두 주택에 대한 부담감이 없지 않다. 주택 시장의 안정화는 아직도 멀었다.
![[박민지의 주말쇼핑]올 봄의 ‘립’ 키워드는 ‘틴티드 립밤’…신상은?](http://www.fetv.co.kr/data/cache/public/photos/20190312/art_15532429760799_3e5172_178x118_c0.png)
[FETV=박민지 기자] 화사한 봄을 맞이했지만 건조한 날씨로 인해 입술도 건조한 상태가 지속된다. 뷰티업계는 이를 보완해줄 메마른 입술에 보습은 물론 화사한 발색을 연출하는 다양한 ‘틴티드 립밤’이 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24일 뷰티업계에 따르면 틴티드 립밤은 영양공급과 보습에 발색기능까지 겸비해 있어 내 입술처럼 자연스럽고 건강한 립 메이크업을 돕는다. 이로 인해 2019년 봄 글로벌 뷰티 브랜드의 립 키워드는 단연 ‘틴티드 립밤’이다. 올 봄 새로운 출시된 립밤에 보습 성분에 화사한 발색력도 갖춘 업그레이드된 제품이 특징이다. 라네즈는 틴티드 립밤인 ‘스테인드 글로우 립밤’을 출시했다. 라네즈 립 슬리핑 마스크의 강력한 보습 성분과 함께 자연스럽고 화사한 컬러감을 담은 틴티드 립밤이다. 라네즈 스테인드 글로우 립밤에는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가득한 다양한 베리 성분이 함유되어 건조한 입술의 각질을 진정시키고, 매끈하고 탱글탱글한 입술로 가꾸어준다. 깊은 보습을 지켜주는 라네즈만의 모이스처 랩 기술로 하루 종일 촉촉한 입술을 지켜준다. 라네즈 스테인드 글로우 립밤은 바른 듯 안 바른 듯 자연스러운 생기로 민낯 메이크업에 제격인 1호 ‘베리 핑크(Berry Pink)’, 피부톤에 상관없이 생기를 부여하는 모던하고 대담한 2호 ‘리치 레드(Rich Red)’, 자연스러우면서도 고급스러운 3호 ‘만다린 코랄(Madarin Coral)’ 등 총 3컬러로 구성됐다. ‘시에로코스메틱(siero cosmetic)’이 2018년말 기준으로 누적 판매 30만개를 돌파하며 브랜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베스트셀러 ‘젤러시 아카이브 립 플럼퍼’의 새로운 컬러 2종을 출시했다. 젤러시 아카이브 립 플럼퍼는 고추추출물과 생강뿌리오일, 보르피린 성분이 바르는 즉시 입술을 팽팽하게 부풀려 글래머러스한 입술을 연출해주는 제품이다. 기존 7종의 컬러와 펄 컬러 2종에 새로 출시하는 뮤즈 코랄과 핑크 피오니까지 총 11가지의 컬러 구성을 보유하게 됐다. 새로 출시된 뮤즈 코랄과 핑크 피오니 컬러는 촉촉한 보습력의 립밤 제형에 입술을 수채화처럼 여리게 물들이는 은은한 코랄과 연한 핫핑크 컬러의 틴트 효과를 더한 제품으로, 립밤처럼 부드럽게 발리면서 틴트 성분이 입술 온도에 반응해 더욱 자연스러운 컬러로 발색되는 것이 특징이다. ‘김연아 립밤’으로 유명한 디올은 ‘디올 어딕트 립 글로우 투더 맥스’를 출시했다. 디올 백스테이지가 선보이는 최초의 컬러&글로우 립밤이다. 컬러 리바이버 기술을 적용해 입술에 따라 피부 톤에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컬러로 발색된다. 롤리팝 패턴의 두 가지 컬러로 구성됐으며 리바이버 테크놀로지와 망고씨 버터를 함유해 입술에 닿는 순간 부드럽게 녹아 들어 촉촉하고 생기 넘치는 메이크업을 선사한다.
[FETV=최남주 기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청라국제도시에 현대무벡스㈜의 R&D센터를 건립한다.현대무벡스 R&D센터는 오는 10월 완공을 목표로 21일착공했다. . 현대그룹은 계열사인 현대무벡스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 21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라국제도시내 현대무벡스 R&D센터 건립을 위한 긴밀한 협력 구축 △지역인재 채용 협력 △지역내 연관산업 생태계 조성 등 다각적 방면에서 협력키로 했다. 현대무벡스는 청라 IHP 도시첨단산업단지내 6684㎡ 규모의 부지에 물류자동화시스템 R&D센터를 3월 착공한다. 이 청라 R&D센터는 오는 10월쯤 완공한 뒤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는 게 현대그룹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대그룹은 이번 현대무벡스의 물류자동화시스템 R&D센터 건립으로 산업단지내 협력사와의 산업 생태계 구축 및 신규 고용 창출 협력 등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현기봉 현대무벡스 대표이사는 “청라국제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에 현대무벡스의 R&D센터를 건립 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청라 첨단산업클러스터의 발전과 지역 협력업체들과의 협업 및 상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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