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윤섭 기자]맥도날드가 덜 익은 고기 패티를 넣은 햄버거를 판매해 이른바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 피해자들이 생겼다는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검찰이 뒤집고 다시 수사하기로 했다. 사건에 대한 첫 고소가 있었던 2017년 7월 이후 2년 3개월 만이며, 증거를 찾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작년 2월 이후 1년 8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25일 오후에 고발단체 법률대리인 류하경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햄버거병 논란과 관련해 올해 1월 새로 접수된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것이다. 올해 1월 피해자 부모들을 대리해 서울중앙지검에 맥도날드 임직원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던 류하경 변호사는 "검찰로부터 25일에 고발인 조사에 나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정치하는 엄마들' 등 9개 단체는 한국 맥도날드, 패티 납품업체, 세종시 공무원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올해 1월 고발했다. 이들은 맥도날드 측이 2016년 7월 장 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된 오염 패티가 일부 매장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패티 제조업체로부터 보고받고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햄버거병' 사건은 2016년 9월 네 살 아이가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려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자, 부모가 아이의 발병 원인이 당일 맥도날드에서 먹은 덜 익은 햄버거 탓이라며 2017년 7월 한국 맥도날드를 식품안전법 위반 등으로 고소한 사건이다. 이후 비슷한 증상의 피해를 주장하는 다른 고소인들도 잇따랐다. 당시 검찰은 수사를 진행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맥도날드 측과 임직원을 작년 2월 불기소처분하고 패티 제조업체 대표 등 회사 관계자 3명에 대해서만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올해 1월 다시 고발된 '햄버거병' 사건은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맥도날드가 햄버거병 수사 과정에서 직원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윤 총장은 이에 "허위진술 교사가 있었다면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를 안 할 이유가 없다"며 재조사를 시사했다. 해당 발언이 있고 8일만에 검찰이 고발인 조사를 시작하는 셈이다. 류하경 변호사는 "이번 고발은 '햄버거병' 피해자와 오염 패티 은폐 의혹 등 전반에 대한 것"이라며 "허위진술이 있었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4월에 이미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맥도날드 측은 "맥도날드가 허위진술을 교사했다는 주장은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햄버거병'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서울고등검찰과 서울고등법원에 항고 및 재정신청이 제기됐지만 역시 기각된 바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FETV=조성호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25일진행됐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경 파기환송심이 진행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직접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전 10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부회장은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 드려 송구하다”고 짧게 말하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 부회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하게 된 건 지난해 2월 항소심 선고 공판이후 627만이다.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렸났다. 하지만 지난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액수를 추가로 인정하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이에 따라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뇌물액 50여억원에 대한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파기환송심이 이를 인정하게 되면 이 부회장은 실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이 여러 감경 요인들을 고려해 ‘작량감량’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대법원에서 뇌물이 맞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무죄를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양형 위주로 다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유무죄와 양형 관리 기일을 두 차례 열기로 했다. 유무죄는 11월 22일, 양형 심리를 위한 기일은 12월 6일이다.
[FETV=조성호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 이후 두 달여 만이다. 이 부회장은 재구속 또는 집행유예라는 두 가지 갈림길에 서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29일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이 무죄로 판단한 이 부회장이 최순실씨 측에 제공한 말 세 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등 50억원 등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한 셈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말 세 마리와 재단 후원금을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의 판단을 인정하느냐에 따라 이 부회장의 거취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경영 활동 차질이 불가피해 진 상황이다. 우선 파기환송심이 대법원 판단을 인정하게 되면 삼성은 ‘총수 부재’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심이 대법원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게 되면 실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뇌물액을 말 세 마리 구입비용과 영재센터 후원금 등 50억원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총 86억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뇌물액은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따라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삼성으로서는 지난 2017년 이후 2년여 만에 또 다시 ‘시계 제로’에 휩싸이게 된다.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경영 환경에서 위기 탈출은커녕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게 되는 셈이다. 특히 글로벌 1위와 ‘초격차’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총수의 부재는 대규모 투자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백이 불가피해 삼성의 위기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상참작 시 ‘집행유예’ 가능성도 다만 파기환송심이 50억원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하더라도 이 부회장이 최씨 측에 건넨 돈의 성격에 대해 대법원이 ‘강요 여부’를 언급하지 않은 만큼 감경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한 대법원에서 재산국외도피죄 무죄가 확정됐고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횡령액을 전액 변제했다는 점도 정상참작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즉 파기환송심이 ‘작량감량’을 통해 이 부회장의 형량을 최대 절반으로 낮춰 징역 3년이하의 실형과 함께 집행유예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삼성으로서는 집행유예 선고 시 그동안의 경영 불확실성에서 확실히 벗어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이 부회장은 수년간 따라붙은 국정농단 꼬리표에서 벗어나 경영 활동에 매진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총수’ 역할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7월 일본 수출 규제 조치가 실행된 직후 즉각 현지로 떠나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다양한 현지 정재계 인사들과 만나 논의했다. 또한 국내를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제 등도 만나 활로 찾기에 매진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 이후에도 이 부회장은 예상을 깨고 적극적인 대외 행보에 나섰다. 특히 이 부회장은 지난 추석 연휴기간 전자 계열사가 아닌 삼성물산의 사우디아라비아의 지하철 공사 현장을 찾는 등 ‘총수 역할’에 좀 더 집중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이밖에도 일본과 인도를 잇따라 방문하며 세일즈 외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가 발표한 일본 이동통신업계 2위인 KDDI사(社)와의 2조원대 5G 장비공급 계약에는 이 부회장이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지난 10일 2025년까지 차세대 디스플레이 생산시설 구축 및 연구개발(R&D)을 위해 삼성디스플레이에 13조1000억원의 투자 계획과 지난 4월 무려 133조원 규모의 ‘반도체 비전 2030’ 발표 등 미래먹거리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오는 26일 삼성전자 등기이사에서 물러나는 이 부회장은 향후 삼성 그룹 전반에 대한 경영 상황을 체크하고 미래 사업 전략 수립에 매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은 등기이사 연장을 고려했지만 재판이 계속되는 것에 부담을 느껴 물러나기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미래 걸린 판결…경제 상황 고려해야 재계에서는 이번 파기환송심의 판결에 대해 이 부회장의 거취는 물론 삼성의 미래와도 직결돼 있다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국내 경제에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이번 판결이 경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법의 엄정한 잣대만 들이대기 보다는 현재 국내 경제가 처한 상황도 고려해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대내외적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부회장의 부재는 위기 탈출에 나서야 하는 삼성으로서는 컨트롤 타워가 사라지는 셈”이라며 “최근 정부와 발맞춰 신사업 프로젝트 진행 등 국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경제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FETV=김현호 기자]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3)씨의 청담동 빌딩이 법원 경매에 나왔다. 25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미라클 빌딩'의 1회차 경매 입찰이 다음 달 6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 건물은 이희진씨가 대표로 있는 ㈜지에이인베스트먼트가 소유하고 있다. 지에이인베스트먼트는 과거 이씨가 운영하던 미라클인베스트먼트가 2016년 12월 현재의 상호로 변경한 회사다. 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 인근에 있는 이 빌딩은 지하 2층∼지상 6층, 대지면적 1002㎡, 건물면적 4041㎡ 규모로 1회차 입찰의 최저가가 될 감정가는 총 404억2368만원이다. 현 소유주인 지에이인베스트먼트가 2016년 3월 240억원에 이 빌딩을 매입했고, 대부업체가 3월 법원에 경매개시를 신청했다. 검찰과 세무서, 강남구도 압류와 가압류 등을 걸어놓은 상태다. 등기부상 채권총액은 367억원에 달한다. 지에이인베스트먼트와 과거 이씨가 사내이사였던 회사가 5∼6층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이희진씨는 증권 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해 SNS에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다. 그러나 불법 주식거래·투자유치로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달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7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D-30] 갈현1구역 시공권 쟁탈전 ‘후끈’](http://www.fetv.co.kr/data/cache/public/photos/20191043/art_1571967575185_9dd06d_178x118_c0.jpg)
[FETV=김현호 기자] 서울시 한남동 3구역과 함께 올해 도시정비사업 최대어로 꼽히고 있는 은평구 갈현동 1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이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유찰도 점쳐지던 상황에서 롯데건설과 현대건설이 입찰보증금 납부도 완료하며 출사표를 던졌다. 11월24일 진행될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약 1조원 규모의 재개발 사업을 어느 건설사가 입찰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가 시행을 예고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재건축 시장의 약세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비가 줄어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재개발 사업 물량 감소도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올해 수주전이 건설사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이다. 국내 건설시장은 대부분 주택사업 위주이기 때문에 갈현 1구역 같은 초대형 재개발 사업지는 건설사들의 관심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갈현1구역 사업이 매력적인 이유는 일반분양 819가구를 포함한 4000여 세대로 구성되는 대단지 사업이기 때문이다. 또 인근에는 연신내역을 필두로 3호선과 6호선이 지나고 있다. 여기에 연신내역 주변으로 GTX사업이 예정돼 있어 교통편의가 극대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여건과 생활편의설도 갖췄다. 갈현·연광초등학교를 비롯해 자사고인 하나고등학교 등 초중고 학군이 인근에 있으며 스타필드, 이케아 등 쇼핑시설도 마련돼 있다. 이 지역 재개발사업은 한남3구역에 이은 강북지역 최대 재개발 사업지로 평가 받는다. 공사비만 약 9180억원에 달한다. 선정된 시공사는 은평구 갈현동 300번지 일대에 지하 6층~지상 22층 32개동 4116가구의 규모로 아파트를 건설하게 된다. 당초 현장설명회 입찰보증금까지 납부한 GS건설은 ‘컨소시엄 불가’라는 갈현1구역 조합측의 조건으로 입찰 참여를 철회했다. 입찰에 참여한 롯데건설은 갈현1구역 수주에 가장 적극적으로 임한 건설사다. 입찰보증금 1000억원을 가장먼저 완납했으며 조합측에 단독 시공 입찰 확약서를 발송하기도 했다. 현대건설은 사업비만 7조원에 달하는 한남3구역에 이어 갈현1구역 수주에도 도전장을 냈다. 현대건설은 재무구조 측면에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양쪽 사업 추진이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공사 선정이 임박한 가운데 최근 재개발 사업지와 관련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위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한 건설사가 제안한 ‘추가이주비 무이자 대출 지원’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함께 과열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입찰제안서 등 불법행위를 특별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 중 발생하는 불법, 비리는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철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FETV=송현섭 기자] 현대차증권은 올 10월 금융상품 부문의 법인 수탁고가 25조원을 돌파해 기관대상 영업실적이 크게 향상됐다고 25일 밝혔다. 현대차증권 관계자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신흥증권을 인수한 첫해인 지난 2008년말 기준 금융상품 법인 수탁고가 7700억원였던 것에 비해 11년만에 30147%가 늘어난 셈”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올해 들어서만 7조원이 늘어나 증권업계 10위권 수준으로 도약했다”며 “법인영업 기반을 정비해 올해 신규 거래처 50곳을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FETV=조성호 기자]국제 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LG전자의 장기 발행자 신용등급 'BBB'를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등급 전망은 '안정적'이다. S&P는 LG전자가 향후 1∼2년 동안 생활가전 및 TV 사업부의 견고한 실적을 바탕으로 꾸준한 영업실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 같은 양호한 수익성과 현금흐름이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스마트폰 사업부와 자회사 LG디스플레이의 영업적자 확대를 상당 부분 상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S&P는 “안정적 등급 전망은 향후 2년 동안 안정적인 영업 현금흐름 창출로 EBITDA(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 대비 조정 차입금 비율을 2배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는 견해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FETV=김현호 기자]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때 구형량과 같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이명희 고문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이명희 고문의범행이 중하고이씨가 혐의를 진정으로 뉘우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며 구형보다 높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명희 고문은최후 변론에서 "모든 일이 제 잘못에서 비롯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남편의 보호 아래 어머니로만 살았고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을 데려오는 과정이 어땠는지 등을 충분히 둘러봤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을 큰 과오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살아가겠다"며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선처해주신다면 그 은혜를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이명희 고문측 변호사는 "피고인이 대한민국 모든 사정 기관에서 전방위적인 조사를 받으며 생활이 풍비박산 났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조양호 회장이 돌아가시는 등 큰 고통과 불행을 겪었다"며 "나이가 많아 건강도 좋지 않고, 여생 동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이명희 고문은딸인 조현아 전 부사장과 함께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6명, 조씨는 5명의 가사도우미를 각각 불법 고용한 혐의다. 이씨 측은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형량이 과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함께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명희 고문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14일 오전으로 예정됐다.
[FETV=김창수 기자] LG화학은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380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36.9%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5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7조3473억원으로 1.6%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1372억원으로 60.4% 줄었다. 전 분기와 대비해서는 매출은 2.4%, 영업이익은 42.2% 각각 증가했다. 사업부문별로 보면 석유화학 부문 매출은 3조9648억원, 영업이익은 3212억원을 기록했다. 수요 부진으로 인한 제품 스프레드 축소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모두 감소했다. 전지 부문 매출은 2조2102억원, 영업이익은 712억원이었다. 소형 IT 전지 출하를 확대하고 전기차 신모델 자동차전지 출하를 본격화하면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다. 전지부문은 1분기에 영업손실 1479억원, 2분기에 영업손실 1280억원을 기록했었다. 첨단 소재 부문에서는 매출 1조2179억원, 영업이익 328억원을 거뒀다. 정보통신 기술(IT) 소재 성수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매출 비중 확대 등 영향으로 수익성이 소폭 개선했다. 생명과학 부문 매출은 1659억원, 영업이익 161억원이었다. 자회사인 팜한농에서는 매출 937억원, 영업손실 111억원을 기록했다. LG화학 관계자는 “전지부문에서 흑자 전환하고 첨단소재·생명과학부문 수익성이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지난 분기보다 고른 실적 개선을 달성했다”며 “4분기에는 석유화학 고부가 제품 매출 확대로 수익성을 개선하고 자동차 전지 출하에 따라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FETV=김현호 기자] 국내 항공사의 보잉 항공기 9대에서 균열이 발생해 운항이 중단됐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적 항공사가 자체 보유한 737NG 계열 항공기를 긴급점검한 결과 9대에서 균열이 발견돼 운항을 중단했다. 9대는 각각 대한항공 5대, 진에어 3대, 제주항공 1대 등이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이달 B737NG 계열 항공기 동체 구조부에서 균열이 발생한 사례를 발견하고 긴급점검을 요구하는 감항성(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 개선지시를 발행했다. 이에 국토부는 비행 횟수에 따라 3만회 이상 항공기는 이달 10일까지 2만2600∼3만회 미만 항공기는 향후 추가 비행 1000회 이내, 2만2600회 미만 항공기는 2만2600회 이내까지 각각 점검을 받도록 했다. 이번 점검은 3만회 이상 항공기 42대에 대해 이뤄졌다.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선 보잉사로부터 기술 자문이 필요하고 정비에는 2~3주가 소요될 전망이다. 운항 중단에 따른 항공사의 손실도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점검하지 않은 나머지 B737NG 계열 항공기에 대해서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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