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정해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난 22일 진행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용을 반영해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병기한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여야는 병역 기피, 자녀 인턴 채용 과정 등 쟁점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자가 금융위원장직을 수행하는 데는 큰 흠결이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김 후보자는 1971년 경남 마산 출생이다. 1994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행정고시(37회)에 합격했다. 재정경제원(현 기재부)에서 공직을 시작해 기재부 경제분석과장, 경제정책국장 등 거시경제 정책의 주요 보직을 거쳤다.
[FETV=정해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자본 시장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기업에 투자하는 국민이 기업 성장에 따라 늘어난 수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 투자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양도 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20~25%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해 초 도입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로 시행이 2년 미뤄진 상태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기획재정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언급하며 “기업의 투자가 늘어야 일자리가 늘고 경제에 온기가 돈다”며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고, 투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제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가구의 부담을 덜어드리겠
[FETV=정해균 기자] 올해 2분기(4~6월) 한국 경제가 전분기보다 0.2% 마이너스(-)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직전분기대비 -0.2％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 경제가 역성장을 한 건 2022년 4분기(-0.5%)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2023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다섯 분기 연속 이어진 플러스(+) 성장 기조가 깨졌다. 상반기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2.8%로, 한은이 지난 5월 발표한 전망치(2.9%)와 크게 차이가 없었다. 2분기 역성장은 1분기 1.3%로 '깜짝 성장'을 기록하면서 비교 기준이 높아진 데다, 1분기 대비 수입이 크게 늘면서 1분기 성장을 이끌었던 순수출 기여도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수출이 자동차와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0.9% 늘었다. 하지만 원유와 석유제품 등을 위주로 한 수입 증가율이 1.2%로 수출 증가 폭을 웃돌았다. 정부 소비도 물건비를 중심으로 0.7% 늘었다. 반대로 민간소비는 승용차와 의류 등 재화 소비 부진으로 0.2% 감소했다. 민간소비 감소세는 지난해 2분기 이후 처음이다. 설비투자도 반도체
[FETV=정해균 기자] 화학·1차 금속 등 제조업의 부진으로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다섯달 만에 꺾였다. 한국은행은 25일 7월 기업경기조사 결과에서, 이달 전 산업 기업심리지수(CBSI)가 전달보다 0.6포인트 낮은 95.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 산업 CBSI는 지난 2월 87.8까지 떨어졌다가 3월(89.4)이후 4월(91.3), 5월(92.9), 6월(95.7)까지 계속 상승하다 5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2022년 9월(101.2) 이후 22개월째 기준선인 100을 밑돌고 있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가운데 주요 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를 바탕으로 산출한 심리 지표로, 장기(2003년 1월∼2023년 12월) 평균(100)을 웃돌면 경제 전반에 대한 기업 심리가 낙관적,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7월 제조업 CBSI는 전달보다 1.7포인트 떨어진 95.7을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가 지속되면서 전자·영상·통신장비 업종 등이 개선됐지만, 화학물질·제품, 1차 금속, 고무·플라스틱을 중심으로 악화됐다. 반면 7월 비제조업 CBSI는 94.6으로 전월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성수기 항공여객 수요 증가에 운수창고업과 전
[FETV=권지현 기자] 소비자들의 향후 1년 물가 전망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2년 4개월 만에 2%대로 내려왔다. 한국은행은 7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월보다 0.1%포인트(p) 내린 2.9%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물가상승률 목표(2%)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기대인플레이션율이 2%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22년 3월(2.9%) 이후 처음이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 1~2월 3.0%, 3월 3.2%, 4월 3.1%, 5월 3.2%, 6월 3.0%로 올해 들어 3%대에서 오르내렸다.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는 전월보다 7포인트(p) 오른 115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 11월(116)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이 지수는 1년 후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하락을 예상하는 비중보다 크면 100을 웃돈다. 금리수준전망지수는 3포인트 내린 95였다. 이 지수는 "6개월 후 금리가 지금보다 내릴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상승을 예상한 사람보다 많으면 100을 밑돈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예상치 하회, 고용지표 둔화에 따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시장금리가
[FETV=정해균 기자] 사회 초년생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연체정보의 등록 유예기간이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 졸업 후 첫 취업에 필요한 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사회 초년생 청년의 학자금 대출 연체정보의 등록 유예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어난다. 그동안 한국장학재단은 정부 학자금 대출이 6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를 일괄 등록하되, 대학 졸업후 최대 2년까지는 등록을 유예해 왔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청년 약 2000명의 연체정보 등록이 유예돼 사회생활 시작부터 학자금 대출 연체정보 등록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성실 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의 부정적 신용 정보가 금융기관에 공유되는 것이 차단된다. 현재는 폐업 이력이 있는 재창업자의 경우 파산·회생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돼 대출심사 시 불이익을 받고 있다. 하지만 오는 9월부터는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는 별도 신청
[FETV=정해균 기자] 농산물 가격이 내리면서 생산자물가가 7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19.19(2020=100)로 전월대비 0.1% 내렸다. 생산자물가는 지난해 12월 상승 전환한 뒤 지난 5월까지 6개월 연속 상승하다, 지난달 처음으로 떨어졌다. 다만 전년 동월에 비해서는 2.5% 올라 지난해 8월부터 11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생산자물가는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 등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만큼 통상적으로 1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품목별로는 농림수산품이 2.8% 하락했다. 축산물이 2.5% 올랐지만, 농산물(-6.6%)과 수산물(-0.8%)이 내렸다. 공산품은 전달에 비해 보합을 나타냈다. 음식료품(0.2%), 컴퓨터·전자및 광학기기(0.1%) 등이 올랐지만, 석탄 및 석유 제품(-0.1%)이 떨어졌다.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산업용도시가스(-2.9%) 등이 내리면서 0.1% 하락했다. 반면 서비스는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0.3%)와 운송서비스(0.2%) 등이 오르며 한 달 사이 0.1% 상승했다. 생산자물가와 수입물가지수를 결합해 산출한
[FETV=정해균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국부(국민순자산)가 2.1% 늘어나는 데 그치면서 증가세 둔화를 이어갔다. 작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영향이다. 18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를 보면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 경제주체가 보유한 전체 순자산, 즉 국부(國富)는 2경3039조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2.1%(472조원) 늘었지만 2022년(2.2%), 2021년(11.1%)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작아졌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배율은 9.6배로 전년(9.7배)보다 떨어졌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산은 1경2632조원으로 전년 대비 1.7%(약 210조원) 늘었다. 1년 사이 주택자산이 147조원 줄어들었지만 주가 상승 영향으로 금융자산이 233조원 늘었다. 가계순자산은 2022년 통계 편제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가 1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가계순자산 구성 비중은 주택(50.3%), 주택 외 부동산(25.2%), 현금 및 예금(19.1%), 보험 및 연금(11.5%) 순이었다. 1인당 가계순자산은 2억4427만원으로 추정됐다. 2022년(2억4039만원)보다 1.6% 증가했다.
[FETV=정해균 기자] 금융회사별로 제각각이었던 상속인 제출서류가 표준화되는 등 상속 금융재산 인출 절차가 편리해진다. 금융감독원은 18일 9개 금융업 협회와 공동으로 '상속 금융재산 인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3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회사별로 상속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달랐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속인 제출서류를 표준화하기로 했다.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한도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부분 금융사는 2013년부터 소액 상속 금융재산 인출 절차를 간소화했으나, 소액 기준이 '상속 금융재산 100만원 이하'로 변함이 없어 상속인들의 불편이 있었다. 이를 개선해 상속 금융재산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상속인 중 1인의 요청만으로도 인출이 가능해진다. 상호금융업권의 경우 가까운 다른 단위조합에서도 상속예금 인출이 가능하게 된다. 기존에는 사망자가 계좌를 개설한 단위조합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이번 개선 내용은 금융사별 시스템 보완 작업 등을 거쳐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FETV=정해균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2.3%에서 2.5%로 높였다. IMF는 16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에서 올해 한국 성장률을 2.5%로 전망했다. 지난 4월에 제시한 수치(2.3%)보다 0.2%포인트(p) 높인 것이다. 이는 한국은행 전망(2.5%)과 같고,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제시한 2.6%보다는 0.1%포인트 낮다. IMF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2.5%는 스페인(2.4%), 호주(1.4%), 캐나다(1.3%), 프랑스(0.9%), 영국·이탈리아·일본(0.7%), 독일(0.2%)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다. 미국은 2.6%로 한국보다 0.1%포인트 높다. IMF는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2.3%)보다 0.1%포인트 내린 2.2%로 제시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난 4월 전망과 같은 3.2%로 유지하고 내년 성장률을 4월보다 0.1%포인트 높은 3.3%로 조정했다. 신흥국 중에서는 중국이 5.0% 성장하고, 인도는 7.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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