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심준보 기자] 정부가 주주 환원에 나서는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덜고 배당소득세도 내리기로 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보다 많은 기업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당 확대에 따라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준비 중인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은 최대한 일정을 당겨서 4월 중 추가 세미나 등을 통해 5월 초에 조속히 확정하기로 했다.
[FETV=권지현 기자]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2007년 2월 이후 17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19일 교도통신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18~19일 이틀간 개최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는 '대규모 금융완화'의 핵심인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제를 결정했다. 일본은행은 지난 2016년 2월에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통해 은행이 돈을 맡기면 -0.1%의 단기 정책금리(당좌예금 정책잔고 금리)를 적용해 왔는데, 이번에 0.1%포인트(p) 올려 단기금리를 0∼0.1%로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이례적인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서 8년 만에 탈출하면서 다시 '금리 있는' 시대에 돌입하게 됐다. 이와 함께 일본은행은 대규모 금융완화를 위해 추진해 왔던 수익률곡선 제어(YCC)를 폐지하고, 상장지수펀드(ETF)와 부동산투자신탁(REIT) 매입도 중단하기로 했다. 일본에서 '장단기 금리조작'이라고 하는 YCC는 금리 변동 폭을 설정하고 금리가 이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국채를 대량 매입하는 정책으로 2016년 9월 도입됐다. 일본은행은 그동안 단기금리를 -0.1%로 동결하고 장
[FETV=권지현 기자] 정부가 서민들을 돕기 위해 공급하는 금융상품의 연체율이 작년 일제히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속에서 서민들의 상환 능력이 떨어지면서 빚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서민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5의 작년 대위변제율은 21.3%로 집계됐다. 전년(15.5%) 대비 5.8%포인트(p) 급등한 수치로, 햇살론15 대위변제율이 20%대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위변제율은 대출받은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금액의 비율이다. 다른 햇살론 상품들의 대위변제율도 뛰었다. 만 34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 유스의 작년 대위변제율은 9.4%로 전년(4.8%)의 약 2배로 높아졌다. 저신용 근로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햇살론의 같은 기간 10.4%에서 12.1%로 올랐다. 이번 정부 정책금융상품인 소액생계비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의 연체율도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금리
금잘알(금융을 잘 아는 사람)로 거듭나기 위해 관련 보고서를 챙겨보고 싶어도 보고서 홍수 속 무엇을 읽어야 할지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보고서+뉴스' [금융 더하기] 코너를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 찾아갑니다. [FETV=권지현 기자] "CBDC는 중앙은행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연구 과제가 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이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기관서 발행된다면 국가 간 자본 이동 변동성이 커지고 통화주권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어 CBDC는 시급성을 지닌 중요한 과제가 됐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작년 12월 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융위원회·IMF 공동 컨퍼런스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도입하는 것은 차치하고 우리는 도입 권고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이게 만약 정부(가 관리하는) 계좌라면 정부가 개인의 모든 거래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우리는 미국에서 그런 것을 제안하지 않을 것이다"(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바제도 의장, 지난 7일(현지시간)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 청문회에서) 한미 두 나라 중앙은행 총재가 한 사안을 두고 다른 의견을 내는 모습은 매우 드문데요, 최근 CBDC를 두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
[FETV=권지현 기자] 지난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이 평균 1700만원을 뜯긴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피해자 수는 줄었지만 1인당 피해액은 크게 늘어났다 금융감독원이 7일 발표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65억원으로 전년 대비 514억원(35.4%) 증가했다. 피해자 수가 2022년 1만2816명에서 지난해 1만1505명으로 줄었지만, 1인당 피해액이 불어난 탓이다. 1인당 피해액은 2022년 평균 1130만원에서 지난해 171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1억원 이상 피해를 본 경우가 전년 대비 69.9%(95명), 1000만원 이상 피해자가 29.3%(1053명) 증가하며 고액 피해자가 많아졌다. 전체 피해금액 1965억원 중 지급정지·피해구제 신청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환급된 금액은 652억원이었다. 환급률은 전년(26.1%)보다 개선된 33.2%를 기록했다. 사기유형은 대출빙자가 35.2%로 가장 높았고 가족·지인 사칭형 메신저피싱(33.7%), 정부·기관 사칭(31.1%) 순이었다. 이 가운데 정부·기관사칭형과 대출빙자형 피해액은 전년 대비 398억원, 381억원 증가한 반면
[FETV=권지현 기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수준이 14분기째 위험 수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972년 관련 통계 작성 후 최장기간이다. 국제결제은행(BIS) 자료를 보면 신용 갭은 지난해 3분기 말 10.5％포인트(p)로 지난 2020년 2분기 말부터 줄곧 10％p를 웃돌고 있다. '신용 갭'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가계·기업부채) 비율이 장기 추세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보여주는 부채 위험 평가 지표다. BIS는 신용 갭이 10％p를 초과하면 '경보', 2~10％p면 '주의', 2％p 미만이면 '보통' 단계로 각각 분류한다. 우리나라 신용 갭은 2017년 4분기 말을 기점으로 상승 전환해 2019년 2분기 말 '주의' 단계에 들어섰고, 이후 가파르게 치솟아 2020년 2분기 12.9%p로 '경보' 단계에 이르렀다. 2021년 3분기 말 17.4%p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뒤 대체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10%p를 웃도는 상황이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때를 비롯해 과거 신용 갭이 10%p를 넘은 적은 있었으나 이토록 오래 지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요국 가운데에도 신용 갭이 '경보' 단계를 나타낸
[FETV=권지현 기자] 5조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 펀드가 연내 투자를 개시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오전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6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지난달 76조원+a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한 데 이은 추가 지원책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중견기업 전용 펀드 조성방안이 논의됐다. 중견기업전용펀드는 최초로 은행권이 출자해 만들어진 중견기업 특화펀드로 5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이 펀드는 중견기업의 신사업 진출과 사업 확장, 인수·합병(M&A), 사업재편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1차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을 통해 모(母)펀드 2500억원을 조성하고, 모펀드 출자금액(50%) 이상의 민간자금을 매칭해 중견기업 전용펀드 자(子)펀드 50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자펀드 위탁운용사 선정과 민간투자자 확보 등을 거쳐 올해 안에 투자를 개시할 방침이다. 혁신적 벤처 육성을 위해 5년 동안 15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혁신성장펀드의 조성방안도 논의됐다. 작년 말까지 총 3조1500억원의 펀드 조성이 안료돼 목표액(3조원)을 초과 달성했다. 이어 올해도 3
[FETV=권지현 기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두 달 연속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4년 2월 말 외환보유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157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한 달 전보다 3000만달러 감소한 규모다. 다만 감소 폭은 1월(43억9000만달러)보다 크게 둔화됐다.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11월에 4개월 만에 반등하며 2개월 연속 증가했으나 올해 1월부터 다시 줄었다. 한은은 “외화자산 운용 수익이 증가했으나, 미국 달러화 강세에 따른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달러 환산액 등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미국 달러화 지수는 약 0.6% 상승했다. 그만큼 미 달러로 환산한 유로화 등 기타 통화 외화자산 규모가 줄었다는 의미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보면, 국채와 회사채 등 유가증권(3695억2000만달러)이 8억3000만달러,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특별인출권(SDR·150억7000만달러)이 1억3000만달러 늘었다. 반면 예치금(218억1000만달러)은 9억7000만달러 줄었다. 금은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47억9000만달러를 유지했다. 외환보유액 규모는 1월 말 기준 세계
[FETV=권지현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3000달러대 후반 수준까지 반등하는 데 성공했다. 작년 4분기와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잠정치는 속보치와 같은 0.6%, 1.4%를 유지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3745달러로 2022년(3만2886달러)보다 2.6% 증가했다. 원화 기준으로는 4405만1000원으로 1년 전(4248만7000원)보다 3.7% 많았다. 지난해 명목 GDP가 원화 기준 2236조3000억원, 달러 기준 1조7131억달러로 전년보다 각각 3.4%, 2.4% 성장한 덕분이었다. 2022년과 비교해 원/달러 환율이 안정된 점도 영향을 줬다. 우리나라 1인당 GNI는 2017년(3만1734달러) 처음 3만달러대에 들어선 뒤 2018년 3만3564달러까지 늘었다가 2019년(3만2204달러)과 2020년(3만2004달러) 2년 연속 뒷걸음친 바 있다. 지난해 연간 실질 GDP 성장률 잠정치는 지난 1월 공개된 속보치와 같은 1.4%로 집계됐다. 4분기 통계를 보면, 실질 GDP는 3분기보다 0.6%, 명목 GD
[FETV=권지현 기자] 오는 7월부터 외환시장 개장 시간이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다음 날 새벽 시간대 외환거래를 당일 거래로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8일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또 회계처리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키로 했다. 앞서 외환당국은 외환시장 거래시간을 종전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오전 9시~다음 날 오전 2시로 연장하기로 했으며, 이 같은 방침은 7월부터 정식 적용된다. 은행 등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회계처리 관련 명확한 규정 및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금감원은 국제적 정합성 및 업무처리의 효율성 등을 위해 다음날(T+1)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의 외환거래를 당일(T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외환거래 마감 시간은 거래통화, 거래 상대방 등 개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다음날 영업 개시 전 일정 시점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다만 평일의 이자 계산 등 고객과의 거래는 달력 날짜를 기준으로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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