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권지현 기자] 오는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 실수요자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우대 비율도 현행 10%포인트(p)에서 20%p로 늘어난다. 단,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로 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7월 1일 '가계부채 관리방안' 시행에 맞춰 함께 추진된다. 먼저 서민·실수요자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세대주의 소득 기준 역시 현행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원(생애 최초 9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생애 최초 1억원) 이하로 늘어난다.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서민·실수요자가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우대 수준도 확대된다. 현재 10%p를 우대하고 있는 LTV는 최대 20%p까지 우대해서 적용된다. LTV가 40%로 제한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원까지 금액에는 LTV 60%, 6억~9억원까지는 LTV 50%가 적용된다. 조정대상 지역은 LTV 60%에서 5억원 이하는 70%, 5억~
[FETV=김윤섭 기자] 원자재 수입 가격이 10% 오르면 국내 생산자가격은 0.43%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이 국내 물가 등 우리 경제와 상관성이 높은 만큼 정부와 기업이 원자재 수급 안정화 등에 힘써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국제원자재 가격의 변동요인 및 우리 수출에의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 원자재의 가격 변동은 원자재를 중간재로 투입하는 모든 상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의 투입산출표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원자재 수입 가격이 10% 상승하면 2018년 기준 국산품의 생산자가격은 0.43%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금융위기 직후(2010년 기준 0.62% 상승)보다는 0.19%포인트 축소됐다. 수입 원자재 투입 비중이 높은 산업일수록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기준 수입의존도가 55.7%인 비철금속의 경우 원자재 수입 가격이 10% 상승할 때 국산품 가격은 2.87% 상승했다. 수입의존도 34.9%의 철강은 1.77% 올랐고, 수입의존도 31.4%의 석유화학은 1.48% 상승했다. 국제 원자재
[FETV=김윤섭 기자] 신한카드는 서울 중구 본사에서 임영진 사장과 주요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법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할 것을 결의하고 고객중심 경영을 실천하겠다는 '고객기점' 경영을 선언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은 금융회사 임직원과 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금융회사에 관리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금소법상 영업규제 성격을 갖는다. 금소법 시행 후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9월 25일 시행된다. 신한카드는 연간 5만건에 달하는 '고객의 소리'를 디지털 기반 경영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축 중인 통합관리체계와 접목시켜 고객 관점의 소비자보호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차별적인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FETV=권지현 기자]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을 감독할 주무부처로 금융위원회를 지정하고 본격적인 관리에 나섰다. 정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금융위가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작업을 주도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위에 관련 기구와 인력이 보강될 예정이다. 또한 가상자산과 관련한 불법·불공정 행위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 국세청과 관세청을 추가하기로 했다.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 부처로 결정됐다. 최근 이슈로 떠오른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의 세율로 분리과세(기본 공제 금액 250만원)를 하게 되며,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때 첫 납부를 하게 된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로 예정된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9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자 신고유예 기간 도중 불법행위가 벌어질 가능성
[FETV=권지현 기자]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가 2.91%를 기록하며 1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일부 은행이 햇살론 등의 고금리 대출 취급 비중을 늘리면서 금리가 오른 영향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기조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1년 4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2.74%로 전월대비 0.03%포인트(p) 하락했다. '가중평균금리'는 금융 기관에서 판매하는 금융 상품의 이용 빈도나 금액 비중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 평균을 낸 금리로, 금융 기관의 실제 여수신금리 동향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다. 대출금리는 전반적으로 하락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먼저 가계대출 금리는 3bp(1bp=0.01p) 오른 연 2.91%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월(2.95%) 이후 15개월 만의 최고치다. 한은은 가계대출 금리 상승 원인으로 햇살론 등 보증대출의 금리 상승을 꼽았다. 보증대출 금리는 전월보다 6bp 오른 2.73%를 기록했다. 이외 이주비와 중도금 대출 중 고금리 사업장에 대한 대출이 증가한 점도 금리 상승의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달 기업대출 금리는 전달
[FETV=박신진 기자] 지난달 수출물량지수가 반도체, 자동차 등 수출 호조로 8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입금액지수 상승률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달러 기준) 통계에 따르면 4월 수출물량지수는 118.64(잠정) 으로 1년 전보다 20.3% 상승했다. 지난해 9월 이후 8개월 연속 상승세다. 운송장비(76.7%), 섬유·가죽제품(44.7%) 상승이 전체 지수의 오름세를 이끌었다. 4월 수출금액지수(123.49)도 같은 기간 42% 상승했다. 작년 11월 이후 6개월 연속 상승이다. 석탄·석유제품(98.5%), 운송장비(81.1%), 화학제품(52.0%), 섬유·가죽제품(50.3%)이 오른 영향이다. 수입의 경우도 물량지수(127.77)와 금액지수(140.99) 모두 전년 대비 13%, 34.1% 각각 올랐다. 수입금액지수는 11년 만의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석탄·석유제품 부문이 각각 물량지수(22.7%), 금액지수(126.2%)로 높았다. 수출입금액지수는 해당 시점 달러 기준 수출입금액을 기준시점(2015년) 수출입금액으로 나눈 지표다. 수출입물량지수는 수출입금액지수를 수출입물가지수로 나눠 산출
[FETV=권지현 기자]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내수 부진이 겹치면서 이달 우리나라 기업의 체감경기가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업황이 좋지 않다고 인식한 기업이 대기업보다 많았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21년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이달 제조업 및 비제조업 BSI는 지난달과 동일하거나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BSI'는 기업의 경기 인식을 조사한 지표로 100을 웃돌면 업황이 좋다고 응답한 기업이, 100을 밑돌면 업황이 나쁘다고 답한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은 "제조업의 경우 원자재 가격상승 비중은 전월에 비해 상승하는 등 원자재 가격상승의 비중이 가장 높고, 불확실한 경제상황과 내수부진이 그 뒤를 이었다"며 "비제조업은 불확실한 경제상황의 비중이 가장 높고, 내수부진과 경쟁심화가 뒤따랐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업황 BSI는 전월과 동일한 96로 집계됐다. 제조업 가운데 대기업(110)은 3포인트(p) 상승했으나 중소기업(80)은 3p 하락했다. 내수기업(89)은 1p 올랐고 수출기업은 전달과 동일한 109를 기록했다. 반도체와 전자부품 등 주요 수출
[FETV=박신진 기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비심리가 다섯 달 연속 개선됐다. 25일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5.2로 한 달 전과 비교해 3.0포인트(p) 올랐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가운데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등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다. 100보다 낮으면 장기평균(2003∼2020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비관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구성지수별 기여도를 보면 현재경기판단지수(85)와 소비지출전망지수(108)가 각각 8p와 2p 올랐다.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그 결과 전체 소비심리도 올랐다. 이외 현재생활형편지수(93)와 생활형편전망지수(97)는 모두 1p 올랐다. 향후경기전망지수(99)와 가계수입전망지수(98)도 각각 5p, 1p상승했다. CCSI에는 포함되지 않는 지수를 보면, 취업기회전망지수(92), 금리수준전망지수(118)도 전월 대비 오름세를 보였다. 금리수준전망지수(118)는 6p 뛰었다.
[FETV=권지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시장을 선제적으로 규율하지 못해 아쉽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유동성의 정상화를 위해 질서있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0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워크숍은 지난 4년간 금융위가 추진한 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였다. 금융위 정책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 위원장과 분과위원장 4명도 참석했다. 금발심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금융부문 정책자문기구다. 워크숍에서 김용진 산업·혁신분과위원장은 “인터넷은행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고신용자 위주로 영업하고 있다”며 “암호화폐와 관련해 젊은 투자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시장 규율에 나서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한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유동성의 질서있는 정상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방역·경제·금융 여건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물 경제 회복 기조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단계적 정상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와 보험·증
[FETV=권지현 기자] 정부가 모태펀드 2차 출자사업을 통해 최종 선정된 40개 펀드에 모태펀드 3746억원 출자, 민간 투자자금 약 3700억원을 매칭해 총 7468억원을 조성한다고 23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모태펀드 1차 출자사업을 통해 조성한 1조7132억원, 이번 2차 출자사업을 통해 선정된 7468억원 등 총 2조5000억원 규모 벤처펀드를 통해 제2벤처붐을 이어간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번 펀드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6개 부처가 참여했다. 이번 2차 펀드는 ▲한국판 뉴딜 ▲문화콘텐츠 ▲과학기술 ▲미래환경산업 ▲스마트교통 ▲대학창업 분야 등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우선 1차 출자사업에서 9000억원을 조성한 한국판 뉴딜의 상징인 ‘스마트대한민국펀드’의 경우 2차 출자사업에서는 1269억원을 출자했다. 아울러 투자→회수→재투자의 원활한 선순환 생태계 촉진을 위한 기업의 ‘인수합병(M&A)펀드’도 1000억원을 선정했다. 민간 벤처캐피탈(VC) 투자에 정부 기술개발(R&D) 자금을 일대일로 매칭 투자하는 방식의 ‘R&D 매칭펀드’은 341억원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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