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영훈 기자]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가 중국 온라인보험사 중안(衆安)의 IT 사업 확장에 1억달러(약 1천100억원)를 투자한다. 28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 차이신(財新)에 따르면 소프트뱅크와 중안보험은 조인트벤처 '안안(安安)과기국제'에 각각 1억달러씩을 투자하기로 했다. 1천억달러 규모의 투자펀드로 지난 3년간 세계의 IT 투자계를 뒤흔들어온 소프트뱅크 펀드는 그동안 투자했던 우버나 디디추싱 같은 회사에 중안의 기술을 이용할 계획이다. 중안은 2013년 중국의 알리바바그룹 계열 앤트파이낸셜과 텐센트(騰迅·텅쉰), 핑안(平安)보험 등의 자금으로 설립한 회사다. 2014년 월드컵 때 과도한 음주로 건강을 해치는 것을 보장해주거나 기온이 37도 넘어가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기발한 보험상품으로 관심을 끌었다. 최근에는 사업을 IT 분야로 넓혔는데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등에 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안은 블록체인 기술로 농장에서 사육하는 닭을 추적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도 했다. 중안의 IT 사업은 엔지니어와 기술자가 1천500명이 넘어 중안 전체 직원의 절반 이상이다. 지금까지 이 회사의 사업은 대부분 중국 내로 국한됐다. 중안은 소프트뱅크와의 계약으로 동남아를 비롯한 해외의 보험회사, 금융기술 기업, 헬스케어 사업체 등에 기술을 수출하는 것이 목표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와 애플, 퀄컴 등의 자금을 받은 비전펀드는 사무실 공유 기업 위워크와 인도의 전자상거래 결제 시스템 업체 페이tm, 우버 등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왔다. 소프트뱅크는 2017년 중안보험이 15억달러 규모의 기업공개를 할 때 중요한 투자자이기도 했다.
[FETV=김영훈 기자]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우버 자동차와 자율주행차 기술 부문의 제휴를 확대하고 그 일환으로 우버에 5억달러(5천550억원)를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와 블룸버그통신 등이 28일 보도했다. 도요타는 지난 2016년 우버에 출자했고 이 회사에 가입한 운전자들이 자사 차량을 구매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휴를 맺고 있다. 소식통들은 도요타가 우버에 추가 투자하면서 이 회사의 기업가치를 720억달러(약 80조원)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는 첫 출자 당시보다 15% 높게 잡은 것이다. 한 소식통은 도요타가 우버에 출자하는 한편 이 회사의 자율주행 기술을 채택한 시에나 미니밴을 생산하고 제3의 회사가 이를 주축으로 한 공유 서비스 차량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제휴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우버는 볼보와 다임러, 도요타와 각각 제휴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우버는 볼보의 차량을 구매해 자율주행차 기술을 접목한 뒤 공유 서비스에 투입하고 있다. 다임러는 독자 개발한 자율주행차를 우버의 네트워크를 통해 운영하고 있고 도요타는 우버의 기술을 라이선스 방식으로 도입했다.
[FETV=김영훈 기자] 한국에서도 잇따른 사기, 횡령, 부도 등으로 위험 경보가 켜진 온라인 개인 간(P2P) 대출 문제가 중국 경제에 큰 부담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베이징에 이어 상하이에서 돈을 떼인 투자자들의 집단 시위가 일어났다. 27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P2P 대출업체인 퍄오퍄오먀오(PPMiao) 투자자 300여명은 이날 상하이 도심 국제금융센터(IFC)에 있는 화안미래자산(華安未來資産) 사무실로 몰려가 항의했다. 화안미래자산은 퍄오퍄오먀오의 주요 주주다. 퍄오퍄오먀오는 36만여명의 회원으로부터 49억위안(약 8천억원)의 자금을 모아 운영 중이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최근 성명을 내고 투자자들의 자금을 회수하고 일부 대출 회사들이 제때 상환을 하지 않으면서 더는 사업 운영이 어려워졌다고 '양성 퇴출'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에게는 최장 36개월에 걸쳐 투자금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정리하겠다고 설명했지만 투자자들은 사실상 돈을 떼였다면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 전역에서 P2P 대출 시장이 급속히 위축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투자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게 된 투자자들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피해자 수백명은 지난 6일 수도 베이징 시내 금융가에서 피해 구제를 호소하는 집단 시위를 열려 했으나 공안은 시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민원인들을 버스에 태워 강제 해산시켰다. P2P 대출은 온라인 소액 투자자들에게서 자금을 모아 학생, 회사원, 자영업자, 개발업자, 스타트업 기업 등에 대출해주는 고위험 수익 사업이다. 이런 유형의 사업은 2011년께 생겨나기 시작해 급성장했다. 중국의 P2P 대출업은 전 세계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유례 없는 호황을 누리면서 한때 무려 1조4천900억(244조원)위안 규모까지 성장했다. 중국 전역에서 P2P 대출 투자자는 5천만명에 이르며, 1인당 평균 투자액이 2만3천위안(약 38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집권 이후 금융리스크 방지 차원에서 '그림자 금융'에 대한 단속과 규제가 강화되면서 P2P 대출 업체들의 도산이 잇따르고 있다. 신규 자금 유입은 중단되고, 기존 투자자들이 자금 회수에 나서면서 P2P 대출 업체들의 부도는 최근 더욱 빨라지고 있다. 올해 6월 이후에만 243개의 P2P 대출 업체가 파산했다. P2P 대출 규모도 7월 들어서는 9천560억위안 수준으로 떨어졌다. 설상가상으로 미국과 무역전쟁 와중에 중국 경기 둔화 조짐까지 나타나면서 대출자들의 채무이행 능력이 약화한 점도 P2P 대출 시장에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P2P 대출 부실화가 금융위기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P2P 대출 시장 위험 관리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27일 중국 정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는 조장인 류허(劉鶴) 부총리 주재로 지난 24일 회의를 열고 P2P 대출 시장 리스크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당과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P2P 대출 관련 리스크가 전체적으로 통제되는 상태에 접어 들었다고 평가하면서도 향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각 관련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리스크 방지에 계속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금융당국이 연말까지를 목표로 P2P 대출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실사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 같은 중국 정부의 움직임이 건전한 P2P 대출 업체와 퇴출 대상이 될 부실 P2P 대출 업체를 구별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FETV=정해균 기자] 정부가 최근 급등하고 있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 종로구와 동작, 동대문구, 중구 등 4곳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경기 광명·하남시는 기존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들 4개 구를 28일부터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8·2 대책 당시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구 등 서울 11개 지역과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서울은 총 25개 구 가운데 15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묶이게 됐다. 이에 따라 이들 4개 구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적용,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기존 투기과열지구 규제 외에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이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되고,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는 연장할 수 없다. 국토부는 경기 광명시와 하남시를 청약과 대출, 재건축 등에 20개 가까운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에 이번에 두 곳이 추가되면서 총 7곳으로 늘었다.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수원 광교택지개발지구 등 3곳은 조정대상지역에 새롭게 지정됐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와 LTV 60% 등을 적용받게 됐다 반면 부산 기장군(일광면 제외)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로써 전국의 조정대상지역은 총 43곳으로 늘어났다. 국토부는 서울에서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10개구를 비롯해 성남시 수정구와 용인시 기흥구, 대구시 수성·중·남구, 광주시 광산·남구 등 최근 집값이 불안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된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에 신혼희망타운이 아닌 일반 공공택지 14곳을 추가로 개발하며,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과 세제 등 규제 강화 방안도 마련 중이다.
[FETV=정해균 기자] 쌍용자동차는 '렉스턴 스포츠'가 출시한 지 6개월 만에 판매량 2만대를 돌파하며 '스포츠' 브랜드의 누적 판매대수가 45만대를 넘어섰다고 27일 밝혔다. 쌍용차는 '무쏘', '액티언', '코란도', '렉스턴' 등의 모델에 대해 차량 뒷부분에 화물 적재공간이 달린 스포츠(픽업형 모델) 라인업을 출시해왔다. 올해 1월 출시된 신형 렉스턴은 7월 말까지 2만4336대(수출 포함)가 팔렸다. 이에 따라 픽업트럭 1세대 '무쏘 스포츠'(8만 8572대)가 2002년 출시된 이래 '액티언 스포츠'(11만 8851대), '코란도 스포츠'(22만 2696대)를 거쳐 4세대 렉스턴 스포츠까지 총 45만 4455대 판매를 기록했다. 렉스턴 스포츠는 1월 출시 이후 출시 한 달 만에 누적계약 1만대를 넘어서는 등 출시 초부터 돌풍을 일으켰고,출시 6개월(7월 9일) 만에 내수 2만 대를 돌파했다. 이는 국내 소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티볼리'보다 2만 대 돌파 시점을 한 달 단축한 것이고, 2001년 출시한 렉스턴에 이어 쌍용차 모델 중 두 번째로 빨리 2만대 판매를 달성한 것이다. 쌍용차는 스포츠 브랜드 모델을 통해 국내에 SUT(스포츠유틸리티트럭)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왔다. 스포츠 브랜드의 꾸준한 판매 성장에 힘입어 누적 45만대를 넘어서며 50만대 클럽에 한발 다가섰다. 쌍용차 관계자는 "차별화된 강인한 스타일과 터프한 주행성능으로 스포츠 브랜드는 세대를 거듭할수록 독자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성장시켜 왔다"며 "G4 렉스턴의 플래그십 SUV 혈통을 계승한 렉스턴 스포츠가 더욱 폭넓은 고객 기반을 확보해 나가고 있어 브랜드의 미래가 더욱 밝다"고 말했다.
[FETV=임재완 기자]직원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윤재승대웅제약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 27일 윤회장은 언론에 입장문을 보내 “오늘 이후 즉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자숙의 시간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저의 언행과 관련해 모든 분들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고 업무회의와 보고과정 등에서 경솔한 언행으로 당사자뿐만 아니라 회의에 참석하신 다른 분들께도 상처를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또 “저를 믿고 따라준 대웅제약 임직원분들께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대웅제약은 윤 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남에 따라 향후 전승호, 윤재춘 전문대표를 중심으로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윤 회장은 회사 보고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정신병자 XX 아니야”, “미친 XX네” 등의 폭언을 일삼은 녹취록이 방송을 통해 공개돼 물의를 빚었다. 대웅제약 창업주 윤영환 명예회장의 셋째 아들인 윤 회장은 검사출신이다. 1995년 대웅제약 감사로 입사 뒤 부사장에 임명되며 2세 경영을 시작했지만 올해 3월 전문경영인 체제를 이유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현재는 대웅제약 이사회 의장, 지주회사 대웅의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다.
[FETV=정해균 기자] 서울 아파트 가격이 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뒀던 지난 3월과 비교해 8.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은 지난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당 671만9000원 이었던 서울 아파프 월평균 거래 가격이 지난달 727만7000원까지 상승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2∼3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두고 막바지 매물이 거래되면서 약세를 보였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일단 지켜보자는 심리가 확산하면서 3월을 저점으로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특히 비강남권의 비투기지역은 '갭 메우기' 현상이 나타났고, 지난달 서울시의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발표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지난 3월과 비교해 거래가격이 가장 높아진 지역은 양천구다.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로 직격탄을 맞았던 목동신시가지 아파트의 저가 매물이 소진되고 이후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넉 달 새 34.8% 급등했다. 목동선 경전철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거래가격을 높이는 데 한 몫했다. 이어 중구가 15.5% 오른 가격에 거래됐다. 중구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기대감까지 더해져 지난달 거래가격이 크게 올랐다. 투기지역에서 빠져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은 동작구(10.4%)와 통합개발 기대감이 높았던 용산구(9.5%)가 뒤를 이었다. 함영진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고 있고 경기 부진으로 연내 금리 인상이 불투명해지면서 시장의 부동자금이 부동산에 쏠리는 현상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정부의 추가 규제와 대외 경제불안 등이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FETV=김영훈 기자] 인공지능(AI)을 부동산 중개업무에 활용하는 업체가 일본에 등장,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 프로축구 J리그에서 뛰던 축구선수 히구치 류(樋口龍. 35)가 창업한 'GA technologies'가 화제의 회사다. '아날로그'적 인상이 강한 부동산 업계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이 회사는 지난 7월 한국의 코스닥 격인 도쿄(東京)증시 마더스에 상장하면서 일약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NHK에 따르면 규모 큰 복덕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회사는 200명인 직원의 40%가 IT(정보기술) 엔지니어다. 자체 개발한 AI 시스템을 맨션 등 중고 부동산 거래 중개에 활용하고 있다. 이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는 전국 4만건 이상의 중고 맨션 정보가 게재돼 있다. 웹에서 물건 검색에서 부터 구입, 나아가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운영된다. GA technologies가 운영하는 사이트에는 중고 맨션의 직전 10년간 시세가 표시돼 있다. 과거 거래시의 계약가격은 물론 매물로 나와 있지 않더라도 내놓으면 어느 정도의 가격이 될지, 입지와 이웃의 세대구성, 범죄 발생률 등의 환경조건도 고려해 AI가 시세를 산출, 이용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에는 물건의 가격이 적정한지 여러가지 조건을 다른 사이트에서 비교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었지만 과거 계약사례나 비슷한 물건에 관한 정보도 참고해 AI가 가격을 산출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스트레스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는게 히구치 사장의 설명이다. 물건을 고르는 데도 이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담당자가 경험과 감에 의존해 고객에게 물건을 추천했지만 IT 활용으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우선 새 물건이 들어오면 물건에 관한 정보가 적힌 도면을 AI가 화상인식으로 읽어 들여 DB화한다. 방이 몇개인지 등 물건의 도면을 담당자가 입력하면 1장 당 20분 정도 걸리지만, AI는 단 1초만에 읽어 들인다. 이렇게 등록한 연 2억5천만건에 이르는 DB와 보유하고 았는 과거 계약데이터를 종합한 후 고객의 희망에 맞춰 AI가 어느 물건을 추천할지 판단한다. AI가 판단한 근거는 담당자가 고객에게 설명한다. 창업 5년만에 지난 7월 도쿄증시 마더스에 상장한 이 회사는 상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중고 맨션 판매 사이트 광고와 인력채용에 쓸 계획이다. 사원중 IT 엔지니어의 비율을 현재의 40%에서 50%로 높여 가장 중요한 AI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히구치 사장은 앞으로 개인들이 인터넷을 통해 중고 부동산을 사고파는 서비스도 전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일본 부동산 시장에서 중고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34.4%에 불과하다. 미국의 90.3%, 영국의 85.8% 등에 비해 크게 낮다. 일본은 신축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게 특징이다. 히구치 사장은 결혼, 출산 등을 계기로 부동산 구입을 검토하는, 태어나면서 부터 또는 철들 무렵 인터넷과 PC에 익숙한 세대인 20대 이하 '디지털 네이티브'를 주 고객으로 상정하고 있다. 이 세대는 공유경제에 익숙해 중고 부동산에도 저항감이 없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히구치 사장은 "일본은 2차대전 이후부터 정부 정책도 그랬고 부동산은 일단 부수고 다시 짓는 '스크랩 앤 빌트'가 주류였다. 물건을 소중히 여기지만 부동산만은 예외여서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건물의 가치자체는 평가하지 않는 시기가 오랫동안 이어졌다. 스마트폰 앱으로 개인간 거래를 할 수 있는 중고 전문 상거래업체 메르카리가 중고품 유통을 활성화시킨데서 보듯 앞으로는 중고 부동산에서도 개인간 거래가 늘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NHK는 디지털화의 파도가 장벽이 높다는 느낌이 드는 부동산 업계를 바꿔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FETV=정해균 기자] 현대자동차의 프리미엄 브랜랜 제네시스는 첨단 안전· 편의사양을 강화한 '2019년형 G80'를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2019년형 G80는 첨단 지능형 안전기술인 '제네시스 액티브 세이프티 컨트롤'을 전 모델에 기본 적용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스톱 앤드 고 포함) ▶차로 이탈방지 보조 ▶전방 충돌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진동경고 스티어링 휠 ▶하이빔 보조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 등이 기본 사양으로 추가됐다. 또 최고급 안전 사양인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와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도 처음으로 탑재됐다. 앞좌석 프리액티브 시트벨트(안전띠)는 럭셔리와 프리미엄 럭셔리 트림을 제외한 모델에 들어간다. 탑승자의 편안하고 쾌적한 주행 환경을 위한 고급 편의사양도 확대됐다. 터널 진입 시 자동으로 내기 모드(외기 차단 모드)로 전환, 터널 내의 오염된 공기와 먼지 유입을 방지하는 '터널모드 자동 내기전환 시스템'이 전 모델에 들어갔으며, G70·EQ900 등 제네시스 최신 차종에만 적용됐던 스마트 자세 제어 시스템도 도입됐다. 또 LTE(4세대 이동통신) 방식으로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이고 HD급 고화질 DMB와 카카오 아이(i) 서버형 음성인식, 미러링크 등이 적용된 신규 AVN(오디오·비디오·내비게이션) 시스템도 갖췄다. 가솔린 3.8 모델에는 높은 배기량을 선호하는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기존 프레스티지, 파이니스트 2개로 운영하던 트림에 가솔린 3.3 모델과 사양이 동일한 하위 트림(럭셔리·프리미엄 럭셔리) 2개를 추가했다. 경제성을 강조한 디젤 2.2 모델은 가솔린 3.3 대비 부족했던 기본 사양을 강화, 가솔린 모델 각 트림과 동일한 사양을 제공한다. 판매가격(개별소비세 인하 적용)은 ▲가솔린 3.3 모델 4899만∼5969만원 ▲디젤 2.2 모델 5183만∼5861만원 ▲가솔린 3.8 모델 5272만∼7098만원 ▲3.3 T-GDi 모델 6764만원이다. 제네시스 관계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럭셔리 대형 세단 G80의 명성에 걸맞게 다양한 첨단 사양을 추가해 안전성과 고급감을 높였다”며 “각 엔진별 트림과 선택사양도 조정해 고객이 최고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FETV=황현산 기자] 자신의 통장을 모르는 이에게 빌려줬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면 단순한 통장 대여라고 하더라도 거액의 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률구조공단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3민사부(양경승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김모씨가 통장 명의 제공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김씨가 청구한 2000여만원 중 80%에 해당하는 1600여만원을 다른 공범과 함께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가정주부인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세금 회피를 위해 판매대금을 입금 받아 회사에 전달해 줄 사람 모집. 수고비로 하루 200만원 지급'이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돈이 필요했던 A씨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곳으로 연락을 했다가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됐다. 자금 인출책 B씨가 수사기관에 붙잡혀 지난해 5월 2심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된 것과 달리 단순 통장 대여자인 A씨는 이 사건에서 참고인 조사만 받고 재판에 넘겨지진 않았다. 그러나 사건 피해자 김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을 대여한 A씨에게도 불법 공동행위자로서 함께 피해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계좌를 빌려줄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통 사람이라면 예상할 수 있었던 데다 입금된 돈을 직접 출금해 인출책인 B씨에게 전달해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며 A씨가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번 판결 이후 사건은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은 2014년 12월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손해배상 판결에선 통장을 단순 대여한 보이스피싱 사기 연루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여자의 사건 가담 정도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책임을 조금씩 달리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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