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리스크와 기회-下] ‘내수소비·외국인투자’ 기회요인…한국의 대응은?](http://www.fetv.co.kr/data/cache/public/photos/20190104/art_15481280931123_928503_178x118_c0.jpg)
[FETV=오세정 / 장민선 기자] [편집자주] 2018년 중국 경제는 6.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지만 미·중 무역 분쟁, 산업경기 부진 등의 요인으로 인해 실물경기의 하방 압력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최근 중국경제의 리스크와 기회요인’ 보고서를 바탕으로 최근 중국 경제의 리스크 및 기회요인을 점검하고 한국의 대응 전략을 2회에 걸쳐모색하고자 한다. <글 싣는 순서> ▲[중국의 리스크와 기회-上]수출 둔화에 부동산업황 부진 '최대 리스크' ▲[중국의 리스크와 기회-下] ‘내수소비·외국인투자’ 기회요인…한국의 대응은? ◆중국 경제의 기회…내수소비 진작‧외국인투자 유치 적극 중국 경제의 기회 요인으로 ▲소비품목 수입관세 인하 ▲외국인직접투자 적극 유치가 꼽혔다. 중국 경제는 최근 인터넷쇼핑 확산과 정부정책 등에 따라 내수소비가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정원현대연 연구원은 “소매 판매 증가율은 작년 초 9.7%에서 연말에는 9.0%로 다소 하락했지만, 인터넷쇼핑이 최근까지 2016~2017년도와 비슷한 25%대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소비증가율을 받쳐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약 4000개 소비품목의 수입관세를 인하하면서 내수 진작을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중국정부는 지난해 7월 자동차, 가전제품, 가공식품 등 총 1667개 소비품목의 수입관세를 인하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방직, 건축자재 등 총 1585개, 올해 초 706개 품목의 수입관세를 낮췄다. 이연구원은 또 “작년 12월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개인소득세 개혁 등을 통해 소비력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펼칠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외국인직접투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데다 중국정부의 대외개방 가속화 등으로 중국경제 내 외국인투자 유치가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한재진현대연 연구위원은 “미국과의 통상갈등 속에서도 중국은 지난 2018년 월평균 112억 달러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면서 연간 FDI 총액이 사상 최대치인 135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는 전년대비 3.0% 증가한 수치로, 2년 연속 플러스 증가율을 기록했다”며 “특히 제조업 부문에서 전년대비 20.1% 급증한 402억 달러가 유입되면서 전체 FDI의 꾸준한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연구위원은 “중국은 외국인 진입장벽을 지속적으로 낮추는 등 적극적인 산업정책과 함께 대외개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1995년부터 발표한 외국자본 도입 가이드라인 ‘외국인직접투자산업지도목록’과 별도로 작년에 ‘네거티브리스트’를 도입, 2017년 지도목록의 63개 제한·금지업종을 48개로 감소시키는 등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 대내외 여건 악화된 중국 경제, 한국의 대응법은? 최근 중국 경제는 대내외 여건이 악화된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수출부진의 시작, 투자부진, 금융시스템 불안정, 대미 통상분쟁 등의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정원연구원은 “중국의 수출증가율 하향세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제조업 경기 둔화, 대미 통상분쟁 가능성 등으로 올해 수출경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글로벌 경기둔화, 대내 경제불안 등으로 수출·입 감소 가능성이 있고, 일대일로 국가 상대로 교역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봤다. 이어 “공공주택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토지개발이 제한적인 데다 주택판매도 다소 부진해 전체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가 더딘 상황”이라며 “부동산기업 및 지방정부의 신용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정원연구원은 “국내경제 불안, 대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위안화 환율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금융시스템의 불안한 구조적 한계도 내재하고 있다”며 “적절한 환율정책으로 환율변동성 확대에 대비하면서도 기업디폴트 등의 확산으로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 확대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반면 소비품목의 경우 수입관세 인하로 내수소비 진작을 꾀하고 있고 외국인자본에 대해서는 진입장벽을 낮추는 적극적인 개방정책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경제 상황에 따라 올해 중국 경제운용목표는 통상갈등 영향의 실물경제 이전 방어, 적절한 경기부양, 산업육성 정책 강화 등에 치중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이에 대비한 한국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요구됐다. 한국의 대응전략으로 ▲대중국 수출의존 산업 해외 활로 개척 및 투자 진출 전략 마련 ▲중국 토지개발 둔화 잠재 리스크 대비 ▲외환·금융발 리스크 안전판 강화 등이 제시됐다. 한재진연구위원은 “철강, 건축자재, IT 제품 등 대중 수출 감소로 타격이 불가피한 분야에 대한 해외시장 개척이 필요하다”며 “동시에 기존 수출 패턴을 고급화된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소비재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중국정부 방침에 따라 기초인프라 부문에서의 자본 진출 등 고부가 첨단 산업의 진출·협력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주택의 신규개발과 판매 등 수급 약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동산 가격 급락 등 버블 붕괴 가능성이 있다”며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중 상당부분이 토지매각에 의한 수입에 편중된 구조 때문에 부동산 경기 침체는 지방재정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금융리스크 발발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한연구위원은 또 “일시적 신용경색 사태에 대비해 시장 유동성 공급 상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와 국내 투자된 중국자금 대규모 유출 등 외환 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며 “중국 신탁업무 규제 강화 등에 따른 유동성 부족 문제 등 새로운 금융 리스트 돌발에 대비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ETV=김수민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손위원회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재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하면서, 과도한 시장 개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유료방송 1위 사업자인 KT의 KT스카이라이프 분리 논의까지 이뤄지면서 방송통신 업계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지난 22일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의 재도입 여부가 논의됐다. 이날 논의는 찬반 입장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내달 소위로 미뤄졌지만, 업계는 사실상 합산규제법이 재도입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법이란 위성방송, 케이블TV, IPTV를 하나의 유료방송시장으로 보고 특정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전체 가입자의 33.3%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이다. 2015년 6월 도입돼 지난해 6월 일몰됐지만, 최근특정 기업의유료 방송 시장의 독과점을 막자는 명목아래 재논의가활발하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KT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 훼손 문제를 제기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본래 통신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통일 대비라는 설립 목적이 있는데, KT가 이를 자사의 수익창출 목적을 위해 쓰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KT스카이라이프를 분리하기 전까지 합산규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KT의 IPTV와 KT스카이라이프의 합산 점유율은 30.86%다. 합산규제법이 재도입되면 KT는 더 이상 신규 가입자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반면 LG유플러스와 SK르보드밴드의 점유율은 각각 11.41%, 13.97%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케이블 1위 CJ헬로를 인수해도 24.43%에 불과하다. 사실상 KT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인 셈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방송통신 시장이 빠르게 융합되고, 유튜브·넷플릭스 등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들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산규제법의 재도입은, 국내 기업의 발목만 잡는 제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KT의 경우 특히 인수합병(M&A)은 물론 가입자 유치 등 적극적 투자가 어렵게 된다. 이는 콘텐츠 산업진흥과 미디어 시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날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도 합산규제법에 대해 “세계적 추세로 봤을 때 맞지 많는 방향”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합산규제법이 재도입 되면 케이블TV M&A 추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KT는 그간 딜라이브와 물밑 협상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합산규제법이 재도입된다면 이는 물거품이 된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2위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M&A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KT의 점유율이 33.3%에 묶여있는 상황에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케이블TV 인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만 최근 이통사의 케이블TV 인수 시나리오가 다소 지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합산규제법이 도입되면 인수·합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는 만큼,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다. 인수 비용과 함께 셋톱박스 교체 등 추가 비용도 만만치 않다. 또 최근 IPTV의 수익성이 강화되는 점도 한 몫하고 있다.
[FETV=김수민 기자] 넷마블이 2018년 글로벌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매출 부문 상위 5위를 차지했다고 22일 밝혔다. 모바일 앱 마켓 분석사이트 앱애니가 지난 1월 17일(국내 기준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넷마블은 지난해 텐센트, 넷이즈, 액티비전 블리자드, 반다이 남코에 이어 글로벌 모바일 게임 매출 5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마블은 전 세계 21개 국가에서 매출 순위 TOP 10위권에 등극했다. 모바일 게임 주요 시장인 미국과 캐나다에서 나란히 6위를 차지했으며, 유럽의 영국, 프랑스에서 각각 4위와 5위를 기록했다. 한국에서는 2위를, 그 외 아시아 국가로는 홍콩, 싱가폴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주요 게임 타이틀로는 ‘리니지 2 레볼루션’, 넷마블의 북미 자회사인 카밤의 ‘마블 올스타 배틀’ 다양한 국가에서 매출 순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넷마블은 올해도 다양한 신작을 출시해 글로벌 사업 확장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K-POP과 K-GAME을 결합한 ‘BTS 월드’, 지난해 일본에서 선출시한 액션 RPG ‘더 킹 오브 파이터즈 올스타’를 출시할 예정이다. 또 원조 TCG 매직더게더링 IP를 활용한 ‘프로젝트M’, ‘모두의마블’의 차세대 글로벌 버전 ‘리치워즈’도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 밖에도 ‘일곱 개의 대죄’, ‘요괴워치 메달워즈’ 등 일본 시장을 타깃으로 한 타이틀도 준비 중이다.
[FETV=김영훈 기자] 중국의 부진과 맞물려 일본이 경기후퇴에 접어들 위험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늘어나고 있다. 로이터통신이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이코노미스트 38명을 설문해 21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28명이 일본이 오는 4월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경기후퇴로 빠질 가능성이 3개월 전보다 커졌다고 응답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새 회계연도에 일본이 0.8% 경제성장으로 경기후퇴를 가까스로 면할 것 같다면서도 전망은 불확실하다고 답변했다. 이들은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미국과 중국의 통상갈등을 부정적 전망의 이유로 들었다. 일본은 반도체, 휴대전화기 등을 만드는 중국 제조업체들이 쓰는 장비와 부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에서 간접적인 타격을 받아왔다. 작년 11월 일본의 수출 증가율은 미국과 중국으로 보내는 물량이 급격히 줄면서 바닥까지 떨어졌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일본 경제 부문 대표인 나가이 시게토는 "미중 무역분쟁 때문에 중국의 자본지출(설비투자) 의욕이 꺾였는데 이로 인해 자본재 수출이 둔화하면서 일본 경제에 먹구름이 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합의를 향해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으나,중국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철회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애널리스트들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일본 경제가 직면한 악재로 보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다쿠치 하루미는 "브렉시트 전망과 같은 글로벌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미중 무역갈등이 일본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실현되면서 리스크가 3개월 전보다 커졌다"고 설명했다. 로이터는 일본의 경기후퇴 가능성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증세 계획에 불길한 조짐이라고 해설했다. 아베 총리는 올해 10월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인상해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용 증가에 대처할 방침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이미 소비세 인상을 두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설문에 참여한 이코노미스트 39명 가운데 27명은 아베 총리가 소비세 인상을 강행할 가능성이 최소 80%라고 답변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소비세가 인상되면 올해 3분기(10∼12월)에 일본 경제가 3%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일본 경제가 다가오는 회계연도 전체를 따지면 0.8% 성장하고 이듬해에는 성장률이 0.6%로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FETV=최남주 기자]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이 글로벌 제조업 호황에 힘입어 1146억 달러로 기록하는 등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은 전년보다 8.0% 늘어난 1146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금까지의 중소기업 연간 수출액중 가장 큰 규모일뿐 아니라, 2017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중소기업 수출액이 1000억 달러를 넘었던 해는 1061억 달러를 기록했던 2017년과 함께 앞서 2014년(1033억 달러), 2012년(1029억 달러) 등 총 3번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세계적인 반도체 호황에 따른 관련 장비와 한류 영향에 따른 화장품 등의 소비재 수출증가가 특히 두드러졌다. 총수출액ㅈ붕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8.9%로 전년보다 0.4%포인트 높아졌다. 중소기업 수출 비중은 2015년 18.3%, 2016년 20.1%, 2017년 18.5%, 지난해 18.9% 등으로 지난 몇년간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해 수출 중소기업 수도 전년보다 2.4% 늘어난 9만4589개사로 역대 최다로 집계됐다. ◆플라스틱 등 6개 품목 중소기업 수출 최대=품목별로 플라스틱, 화장품, 평판디스플레이(DP)제조용 장비, 반도체제조용 장비, 철판, 계측제어분석기 등 6개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중소기업 수출 상위 10대 품목의 수출 비중이 전체의 32.1%를 차지했다. 수출이 늘어난 9개 품목중 5개는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플라스틱 제품의 수출은 6.1% 늘어난 55억 달러를 기록했다.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 단가 상승과 주요국 제조업 호황으로 2년 연속 수출 1위다. 반도체제조용 장비(31억 달러)와 평판DP제조용 장비(30억 달러) 수출이 각각 34.0%, 68.0% 늘어나 10대 품목에 처음 진입했다. 특히, 평판DP 제조용 장비의 수출은 2010년 대비 9.5배, 전년대비 1.7배 성장했다. 자동차부품은 2.5% 증가한 49억 달러를 기록했다. 중국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최대 시장인 미국과 한국 완성차 기업의 해외공장으로의 부품 수출이 늘었다. 화장품, 의약품, 패션의류 등 유망소비재 수출은 글로벌 경기 회복과 한류 영향 등으로 6.9% 증가했다. 화장품 수출은 48억 달러로 27.7% 늘어났다. 수출 규모는 2010년대비 11.7배, 전년과 비교하면 1.3배 늘어난 규모다. K-뷰티에 대한 관심 증대로 최대 시장인 중국, 미국 등 주요국과 러시아 등 신흥국에서 수출이 증가세를 보였다. 패션의류 수출은 21억1000만 달러로 4.5% 증가했다. 의약품 수출도 중국과 일본 덕분에 11.8% 늘어난 7억 달러로 집계됐다. 반면 기타기계류와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각각 29억 달러, 21억 달러로 전년보다 각각 11.6%, 7.1% 감소했다. ◆중소기업 수출, 미국과 중국 '사상 최대' 실적=지난해 중소기업 수출 상위 10대 국가 중 중국, 미국, 인도, 태국, 멕시코 등 5개국 수출이 2010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중국과 미국 수출액은 사상 최대다. 대중 수출 규모는 17.0% 늘어난 273억 달러로 집계됐다. 중국의 경제 성장세 유지로 평판DP제조용 장비·화장품 등 수출이 급증한데 힘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의 수출은 12.0% 증가한 133억 달러로 2위 자리를 탈환했다. 일본수출액은 107억 달러를 기록, 4년 만에 100억 달러를 다시 돌파했다 이는 오는 2020년 도쿄 올림픽 수요에 따른 관련 품목 수출 호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17.0%), 미국(12.0%), 일본(8.2%) 등 주요국과 멕시코(17.0%), 대만(13.9%), 태국(7.0%) 등 신흥시장 수출이 고른 증가세를 보였다. 수출 상위 10대 국가 수출 비중이 70.9% 차지했다. 베트남, 홍콩을 제외한 8개국 수출이 증가했다. 이중 멕시코는 2015년에 처음 수출 10대 국가에 진입하고서 상위 10대국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반면 베트남과 중동 수출은 각각 115억 달러, 54억6천만 달러로 각각 7.9%, 9.3% 감소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수출이 2년 연속 성장세를 보인 것은 보호무역 확산 등 어려운 수출 환경에서도 중소기업이 세계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FETV=오세정 기자]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한해 동안 7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10년 동안 약 3.6배로 증가했다. 20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17년 7302억원으로 2007년 2045억원의 3.57배에 달했다. 10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13.6%다. 보험연구원 변혜원·김석영 연구위원은 ‘국내 보험사기 현황과 방지 방안’ 보고서에서 “지난해 상반기 적발 금액은 약 4000억원으로, 2017년보다 더 늘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7년 기준으로 보험사기 적발의 약 90%는 손해보험, 그중에서도 자동차보험이 가장 많았고, 장기손해보험이 뒤를 이었다. 자동차보험의 보험사기는 주로 정비업체가 연루돼 사고 피해를 부풀리거나 사고와 무관한 수리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장기손해보험이 보험사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37.1%에서 2017년 41.7%로 커졌다. 장기손해보험 중 실손의료보험 관련 보험사기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병원에 고용된 전문적 영업전담 인력이 무료 도수치료, 피부미용 시술 등을 미끼로 보험계약자를 보험사기의 공범으로 모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행태는 ‘사무장 병원’에서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보험사기를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해 12월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던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이 신용정보원으로 이전됐는데, 보험업법에 근거해 사고 정보를 집적하던 ICPS와 달리 신용정보원은 신용정보법에 따르기 때문에 정보제공에 동의한 정보만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기존에는 보험개발원이 자동차사고 피해자 정보를 집적하고, 보험사가 이를 조회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신용정보원이 미동의 정보를 집적할 수 없게 돼 보험사기 예방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찰의 보험사기 수사와 관련해서도 “포상이 상대적으로 적어 수사에서 후순위가 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피해 규모를 조금 부풀리는 것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보험사기를 증가시키는 요소”라며 국민들의 인식 전환도 강조했다.
[FETV=오세정 기자] 올해 첫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최저금리 대출’, ‘누구나 100% 대출’과 같은 허위·과장 광고가 설 명절 전후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국이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서울시는 오는 21일부터 2월 15일까지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그간 신고가 집중된 전업 대부중개업체 116개를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자치구와 함께 업체들이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저금리 전환을 약속하지는 않는지, 불법 수수료를 받진 않는지, 이자율을 적법하게 고지하고 있는지, 광고 문안을 기준에 맞게 쓰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와 수사 의뢰 등을 한다. 시는 지난해 11월까지 과태료 172건 등 행정처분 404건을 내린 바 있다. 서울시는 최근 대부중개업자들이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서 대부업체는 취급할 수 없는 ‘햇살론’ 등의 표현을 쓰거나 금융기관 행세를 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다수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등급 상향을 빌미로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하거나, 한도를 초과해 대출해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부업체로부터 피해를 본 시민은 120다산콜센터나 민생침해신고사이트 ‘눈물그만’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FETV=최남주 기자]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내 부동산 집중 매입 의혹이 제기된 이후 손혜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NS와 언론 등을 통해 자주 언급한 목포 서산·온금지구 재개발 사업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이 재개발사업 지구는 손 의원이 2017년부터 '아파트만은 지어서는 안된다. 제발 건드리지 말라'고 주장해 온 곳이다. 이번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어난 근대역사문화공간과는 직선 거리로 3km 가량 떨어져 있다. 서산·온금지구(30만㎡) 재개발 사업은 목포시가 2012년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하면서 시작됐다. 1,2,3지구로 나눠 시행할 계획이었다. 노후 및 불량 주택이 밀집된 이 지역을 유달산의 풍광과 다도해의 전망이 어우러진 친환경 주거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다. 1980년대 이후 하당 신도심 개발 등으로 원도심 인구가 옮겨가면서 공동화가 심화된 지역 중 대표적인 곳이다. 1지구는 2015년 주민 364명이 참여한 주택조합을 구성하고 재개발사업이 진행됐다. 2,3지구는 조합을 구성하지 못해 존치지역으로 변경됐다. 1지구는 주택조합과 중흥건설 등이 손잡고 20만2천67㎡에 20층 내외의 1419세대(주상복합 354, 아파트 1013, 연립주택 52)가 들어설 예정이었다.2020년까지 3160억원(민간 2766억원, 국비 197억원 포함 공공 394억원)이 투입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계획 수립과 동시에 1지구 안에 있는 옛 조선내화 목포공장 터 2만6296㎡ 가운데 7천603㎡가 2017년 12월 근대산업유산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됐다. 공장 3동, 사무동, 굴뚝 3개, 산업설비물 등이 문화재가 됐다. 이에따라 시는 재정비촉진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계획된 재개발사업을 변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조선내화 측과 토지 매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조선내화 공장 터를 제외하고 재개발사업 추진도 검토하고 있지만 조선내화측이 지난해 8월 추가로 1만8000여㎡도 문화재로 등록해 달라고 신청했다. 시는 주민 반발로 신청서를 문화재청에 전달하지 않은채 조선내화와 주택조합 측과 원만한 합의 등 상생방안을 찾고 있다. 조선내화 터 전체가 문화재로 등록될 경우 재개발사업은 사업성이 없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건설업계는 보고 있다. 손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근대역사도시 목포에는 도시재생예산이 많다. 서산온금지구 모든 가구를 지원할 만한 충분한 예산이다, 그 지역을 산토리니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면서 "제발 구도심은 건들지 말자"고 주장했다. 앞서 손 의원은 서산온금지구 조선내화 부지 아파트 건설 관련 조합과 건설사가 같이 검찰 조사에 응하고, SBS 취재팀도 반드시 포함되면 검찰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FETV=오세정 기자]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금리에서 벗어나 인상 기조로 바뀌며 연 3% 미만 금리가 적용되는 대출이 1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에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신규취급액 기준) 중 연 3.0% 미만 금리가 적용되는 대출 비중은 10.9%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11월(20.7%)의 절반에 그치는 셈이다. 2016년 전 같은 달(44.4%)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연 3∼4% 금리가 적용되는 대출 비중은 작년 11월 70.3%로 1년 전보다 4.1%포인트 상승했다. 금리 인상기가 시작되기 이전이던 2년 전 같은 달(48.4%)보다는 21.9%포인트 커졌다. 또 금리가 4∼5%인 대출 비중은 12.8%로 1년 전 대비 5.3%포인트 올랐다. 금리가 오르면서 가계의 대출 부담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중반만 해도 찾아보기 어려웠던 금리 3% 미만 대출은 기준금리가 떨어지며 2015년 이후부터 비중이 급격히 커졌다. 기준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1%대로 내려간 직후인 2015년 4월 3% 미만 대출의 비중은 66.7%로 치솟았다. 2016년 6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인 1.25%로 내리며 대출 금리는 더 낮아졌다. 그해 8월 금리가 연 3% 미만인 대출이 신규 대출의 75.9%에 이를 정도였다. 그러나 2017년 6월 한은이 금리 인상 신호를 보내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기준금리 인상 예고가 시장 금리에 선반영되면서 2017년 7월 3% 미만 금리가 적용되는 대출 비중은 22.4%까지 떨어졌다. 실제 기준금리를 올린 직후인 그해 12월에는 16.0%로 20% 미만으로 내려앉았다. 작년에는 11월까지 내내 20%대로 올라서지 못했다. 여기에 한은은 작년 11월 30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했다. 한은은 “가계부채가 누증된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 비중도 높아 대출 금리가 상승할 경우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FETV=오세정 기자] 서울시가 오는 4월 ‘법인용 제로페이’를 내놓고 서비스 활성화에 나선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제로’에 가깝게 낮춘 간편결제 서비스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4월 15일 법인용 제로페이를 정식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시금고인 신한은행과 함께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시는 3월 말까지 개발을 완료한 뒤 약 2주간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뿐 아니라 어린이집 등 운영 보조금을 수령하는 민간법인이 법인용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청·구청이 신용카드로 지출하는 일상적인 경비와 민간법인 지출의 약 50%를 제로페이로 전환할 경우 서울시 200여억원 등 연 수백억 원 이상의 사용 실적이 쌓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맞춰 제로페이에 가입하는 소상공인도 대폭 늘어날 수 있다. 동시에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카드수수료는 수억 원 절감된다는 게 서울시의 전망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3선 공약인 제로페이는 현재 서울시가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역점 사업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0일 개인용 서비스 시범 실시 후 소비자의 반응이 크게 저조한 만큼 서울시와 중소기업벤처부는 현재 개인용 제로페이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도입 한 달을 맞은 이 날까지 제로페이에 가입한 서울 소상공인은 전체의 10% 안팎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 이용 실적과 관련, 서울시는 밝히지 않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인용 제로페이가 좀 더 본격화하는 시점에 법인용도 함께 사용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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