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영훈 기자] 일본의 주요 기업 10곳 중 6곳 정도는 일본 정부가 검토 중인 70세까지 고용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NHK가 28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주요 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에 대한 기업 측의 대처 등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일본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70세까지 고용 방안에 대해 64개사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일본 정부는 희망하는 사람의 경우 70세까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현재 65세로 돼 있는 고용 연령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사 대상 중 70세까지 고용 방안을 '조속히 실현해야 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1곳에 불과했다. NHK는 "고령자 고용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기업으로서 대응해야 하는 과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점이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기업들은 고령자 고용을 진전시키기 위해 개선해야 하는 과제로 '임금 제도'(67개사·복수응답), '인사제도'(59개사) 등의 순으로 꼽았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날 개원한 정기국회 시정방침 연설을 통해 "65세까지 고용하는 현 제도를 개선, 70세까지 취로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올해 여름까지 계획을 마련, 실행에 옮기겠다"고 말했다.
[FETV=김영훈 기자] 최근 영국과 독일의 소매업체들이 실적 악화에 따른 인원 감축을 이어가는 가운데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져 유럽 소매업계의 시름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 통신은 27일(현지시간) 온라인 쇼핑의 활성화와 경제성장 둔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인한 불확실성이 유럽의 전통적인 소매업 거래를 좀먹고 있다고 전했다. 유럽 소매업계의 위기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영국 1위 유통업체인 테스코가 일자리 약 1만5천개를 줄이고 고기, 생선, 조제 식품 코너를 닫을 계획이라고 영국 데일리메일의 일요판인 메일 온 선데이가 보도했다. 테스코 지점 732개 대다수가 이번 감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백화점 데벤함스도 내년부터 만기가 다가오는 채무가 최소 3억 파운드(약 4천422억원)에 달한다고 투자자들에게 밝혔다. 독일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독일 베를린과 뮌헨 등에 지점을 둔 카우프호프 백화점은 지난 25일 약 2천600개 일자리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60여개 국에서 1천200개 이상의 지점을 거느린 독일 패션 브랜드 게리 베버도 이날 지급불능 소송 수속을 시작했다. 게리 베버는 약 30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독일 지역 정치인들은 오프라인 소매업의 위기가 계속되면 도심 지역은 황무지로 변해버릴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다.
[FETV=최남주 기자] 사무실 등 업무공간의 중심이 소형 오피스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섹션 오피스’란 이름으로 수익형부동산의 ‘틈새시장’을 파고 든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의 분석이다. 섹션 오피스는 규모가 큰 업무용 빌딩과 달리 전용면적 40㎡이하의 모듈 형으로 설계돼 사용자가 원하는 크기로 분양 받을 수 있다. 회의실, 라운지 등 부대시설 공유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실사용공간 효율성도 높다. 이같은 섹션 오피스는 한 건물 안에 업무와 상업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단지는 입주민 만족도가 높다. 이 때문에 사무실이 밀집된 도심을 중심으로 섹션 오피스가 인기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서울 지하철 2호선 선릉역 주변의 ‘한신인터밸리24’는 준공된지 10년이 넘었지만 공실 없는 인기 섹션 오피스다. 지하와 저층에는 주차장, 식당, 상가 등이 있고, 오피스는 6층부터 23층까지다. 2004년 분양 당시 3.3㎡당 평균 1057만 원이었던 분양가는 현재 1600만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다. 전용면적 39㎡는 보증금 2000만원 정도에 월세는 160만~200만 원으로, 임대수익률은 6% 가까이 된다. 섹션 오피스의 인기는 기업 트렌드와도 맞아 떨어진다. 스타트업이나 베이비부머 창업 등 1인창조기업이 증가하면서 소형 사무실을 찾는 수요가 늘었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국내 1인창조기업 수는 2010년 23만5006개에서 2015년 24만9774개, 2016년 26만1416개로 증가 추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섹션 오피스는 2억원 안팎의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데다 정부의 규제가 없고, 보통 기업체가 입주하므로 장기 임대가 가능하고, 임대료를 체납할 가능성도 낮아 안정적인 투자상품을 찾는 수요자들 사이에 큰 인기다”고 말했다. 2년 전부터 분양도 부쩍 늘었다. 주로 업무시설이 많은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와 경기도 부천, 평택, 수원, 동탄2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경기도 부천 중동신도시 내 옛 홈플러스 부지에는 최근 대우건설이 ‘신중동역 랜드마크 푸르지오 시티’ 내 섹션 오피스 506실 분양에 나섰다. 오피스텔 전용면적 19~84㎡ 1050실과 상업시설이 함께 조성되는 주거복합타워다. 오피스는 전실 발코니가 도입돼 실사용 면적 및 활용 공간이 넓다. 입주 직원들을 위한 루프탑 라운지, 층별 공용회의실도 도입됐다. 주변 중흥마을을 비롯한 주변 약 5만여 가구의 배후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 효성중공업㈜와 진흥기업㈜는 2월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1-1번지 외 6필지에 ‘청량리역 해링턴 플레이스’ 오피스 분양에 나선다. 다양한 휴게시설과 공중정원 등을 조성해 쾌적한 업무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파라코개발(시행)와 이테크건설(시공)은 경기도 의왕시 이동 의왕테크노파크 내 산업6-1블록에 지식산업센터 ‘의왕테크노파크 더리브 비즈원’을 2월 분양할 예정이다. 한일개발㈜은 서울시 강서구 마곡지구 C12블록에 ‘한일노벨리아타워’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섹션오피스 118실, 상업시설 96실로 조성된다. 오피스는 투자 부담을 줄인 맞춤형 섹션오피스가 도입된다. 힘찬건설은 경기도 평택 고덕국제화지구 근린산업용지 19-2-2,3블록에 ‘헤리움 비즈타워’ 4차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섹션 오피스 116실, 상업시설 100실 규모다.
[FETV=김영훈 기자] 일본 자동차업체 스바루가 파워 핸들 부품의 결함을 이유로 군마(郡馬)현에 있는 공장 가동을 지난 16일부터 중단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스바루는 이런 사실을 공장 가동 중단 일주일 후인 23일 뒤늦게 발표했다. 회사 측은 문제의 부품이 장착된 차량은 2018년 12월 말에서 올해 1월 16일 사이 생산한 임프레자, 포레스터, XV 등 3종 1만여 대라고 밝혔다. 스바루는 해당 차량을 구입한 고객들에게 운전하지 말고 가까운 딜러숍에 문의하라고 요청했다. 회사 측은 군마 공장에서는 9종의 차량을 만들지만 나머지 6종에는 결함 부품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스바루가 일본 내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완성차 시설인 군마 공장은 여러 차종을 같은 라인에서 만드는 혼류(混流) 방식으로 가동돼 일부 차종 생산을 중단하면 연쇄적으로 다른 차종의 생산도 할 수 없게 된다. 군마 공장은 하루 약 2천600대를 생산해 재가동에 들어가는 오는 28일까지 약 2만대 이상의 생산 차질이 예상됐다. 문제의 부품은 히타치(日立)제작소의 자회사가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스바루는 결함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체 부품을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스바루는 2017년 무자격자에 의한 출하 전 차량검사 문제가 드러나 약 42만 대를 리콜한 후에도 브레이크 성능검사의 부실이 또 밝혀져 10만여대의 추가 리콜을 했다.
[FETV=최남주 기자] 삼성전자가 반도체 우수협력사에게 역대 최대 규모인 382억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삼성전자는 224개 반도체 협력사에 총 381억8000만원 규모의 '2018년 하반기 생산성 격려금·안전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382억원 상당의 인센티브는 그동안 삼성전자가 협력사에 지급한 인센티브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의 각 사업장에 상주하는 1·2차 우수협력사 임직원 1만8000여명에게 지급되는 이번 인센티브는 지난 2010년 관련 제도를 도입한 뒤 최대 규모의 인센티브다. 이번 인센티브 지급은 지난해 8월 발표한 총 180조원 규모의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방안'의 후속 조치 가운데 하나라고 삼성전자 측은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슈퍼호황'에 따른 반도체 사업의 실적 신기록 행진을 반영해 지난 2017년과 지난해 협력업체에 특별 상여금을 잇따라 지급했다. 삼성전자는 또 지난해 말에도 인센티브 지급 대상을 1차 협력사에서 2차 협력사로 확대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7년부터 상주 협력사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직무 교육 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반도체부문 우수협력사에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설 연휴 이전에 전달해 협력사 임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내수경기 활성화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FETV=김영훈 기자] 호주 정부가 온라인 공유경제 를 통해 얻은 개인 소득에 대해 신고 의무제를 도입해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이 23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현재 호주에서는 1천100만명 이상이 차량공유서비스 우버(Uber)나 숙박공유사이트 에어비앤비(Airbnb) 같은 공유경제 플랫폼에 참여해 연간 150억 호주달러(약 12조8천억원)의 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연방 재무부는 공유경제로부터 발생하는 막대한 개인 소득에 대한 과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소득 신고 의무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버와 에어비앤비는 현행 세법 아래에서도 호주 국세청(ATO)에 수익 자료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플랫폼에 참여하는 개인에게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제드 세셀자 재무부 차관은 "우버나 에어비앤비 등 서비스 사용자의 급증으로 공유경제의 성장세가 뚜렷하다"면서 "하지만 그로부터 발생하는 개인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탈세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ATO 역시 공유경제 참여자 중 상당수가 여러 가지 이유로 정상적인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 이들에 대한 과세가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호주 정부는 소득 의무신고제를 공유경제 플랫폼 뿐 아니라 에어태스커(Airtasker)·딜리버루(Deliveroo)·우버이츠(Uber Eats) 같은 온라인 쇼핑과 배달앱 서비스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FETV=김영훈 기자] 미국은 22일(현지시간) 캐나다 당국이 억류 중인 중국 통신기업 화웨이의 최고재무책임자(CFO)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에 대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멍 부회장 신병과 관련해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앞서 데이비드 맥노턴 주미 캐나다 대사는 블룸버그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국이 캐나다 정부에 마감 시한인 오는 30일 이전에 멍 부회장에 대한 인도 요청을 정식으로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마크 리몬디 법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멍 부회장의 인도를 계속 청구할 것"이라면서 "미국과 캐나다 간 범죄인 인도조약에서 설정된 (인도) 시한을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몬디 대변인은 또 "법치를 실행하기 위한 상호 노력에 대한 캐나다의 지속적인 지지에 크게 감사한다"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은 오는 30일까지 멍 부회장에 대한 정식 인도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인도 요청서가 접수되면 캐나다 법원은 3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 책사인 류허 부총리가 오는 30~31일 워싱턴DC를 방문, 미국 측과 고위급 무역협상을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잠시 소강상태였던 멍 부회장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국 외교부는 화웨이 사태의 본질은 미국이 중국의 기술기업을 억누르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멍완저우가 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체포된 것에 대해 "국제법에 맞지 않으며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틀 밖에서 이란을 일방적으로 제재한 것에 대해 미국 동맹국들이 반대했고, 캐나다 정부도 이 문제에서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이 이란 제재 위반을 이유로 멍완저우를 체포한 것은 매우 정치적인 것으로, 사실 첨단기술 기업을 괴롭히는 행위의 일종"이라면서 "미국의 진정한 목적은 수단을 가리지 않고 중국의 첨단기업을 억누르고, 중국의 정당한 발전을 제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화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는 "미국은 멍 여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철회하고, 캐나다에 공식 인도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캐나다는 지난달 1일 미국의 요청으로 멍 부회장을 밴쿠버에서 체포했다. 멍 부회장은 미국의 이란제재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보석으로 일단 풀려나 캐나다 내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장관은 이날 블룸버그 TV에 미국 측에 멍 부회장에 대한 인도 시도 포기 등과 같은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프리랜드 장관은 다만 "그 문제(멍 부회장)에 대해 미국에 얘기는 했다"면서도 "캐나다로부터 인도를 청구할지는 미국이 내려야 할 결정"이라고 말했다. 캐나다는 중국으로부터는 멍 부회장을 석방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FETV=김영훈 기자] 일본의 작년 무역수지가 미·중 무역 마찰의 영향을 받아 3년만에 적자로 돌아섰다고 교도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일본 재무성이 이날 발표한 '2018년 무역통계'(속보)에 따르면 작년 일본의 무역수지는 1조2천33억엔(약 12조3천826억원) 적자였다.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인상으로 인해 수입이 전년 대비 9.7% 증가한 82조6천899억엔(약 850조9천287억원)이었고, 수출은 4.1% 증가하는 데 그쳐 81조4천866억엔(약 838조5천460억원)이었다. 일본의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은 3년만이다. 교도통신은 원유가격 상승과 미국과 중국 사이 무역 마찰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미국과의 갈등을 겪으며 휴대전화 관련 산업이 부진했던 것이 일본에까지 영향을 미쳐 관련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이 타격을 입었다. 작년 12월의 경우 일본의 대중국 수출액이 전년 대비 7.0% 줄었는데, 전자제품 등 통신 기기의 수출이 67.1%나 급감했다. 작년 일본의 대미국 무역수지는 6조4천548억엔(약 66조4천238억원) 흑자였지만, 대중국 무역수지는 3조2천843억엔(약 33조7천974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FETV=김영훈 기자] 일본은행은 23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현행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기준금리를 현행 마이너스(-) 0.1%로 동결하기로 했다. 또 10년 만기 국채금리(장기금리)도 계속 0%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은행은 일본 내 경기에 대해 "완만하게 확대하고 있다"는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일본은행은 그러나 '경제·물가정세 전망'에서 2019년도 물가상승률 전망을 기존 1.4%에서 0.9%로, 2020년도는 1.5%에서 1.4%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이는 최근 원유 가격의 하락을 고려한 것이라고 NHK는 설명했다. 일본은행은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총재 취임 직후인 2013년 4월부터 시장에 자금을 대량 공급하는 금융완화 정책을 채택했다. 이러한 정책이 6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지만, 물가상승률 2%라는 목표 달성 시기는 여전히 전망할 수 없는 상황이다. 향후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 등으로 세계경제가 하락하는 경우 일본 정부의 대응방법이 제한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돼 일본은행은 앞으로 정책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NHK는 덧붙였다. 일본은행은 해외 경제에 대해 하향 리스크가 강해지고 있다는 견해를 밝힌 뒤 "일본 기업과 가계 심리에 주는 영향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리스크와 기회-上]수출 둔화에 부동산업황 부진 '최대 리스크'](http://www.fetv.co.kr/data/cache/public/photos/20190104/art_15481448286963_0f0a23_178x118_c0.jpg)
[FETV=오세정 / 장민선 기자] [편집자주] 2018년 중국 경제는 6.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지만 미·중 무역 분쟁, 산업경기 부진 등의 요인으로 인해 실물경기의 하방 압력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최근 중국경제의 리스크와 기회요인’ 보고서를 바탕으로 최근 중국 경제의 리스크 및 기회요인을 점검하고 한국의 대응 전략을 2회에 걸쳐 모색하고자 한다. <글 싣는 순서> ▲[중국의 리스크와 기회-上]수출 둔화에 부동산업황 부진 '최대 리스크' ▲[중국의 리스크와 기회-下] ‘내수소비·외국인투자’ 기회요인…한국의 대응은? 작년 중국 경제는 6.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중국 경제는 2007년 14.2%까지 성장세가 확대됐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2014년 5년 간 연평균 8.6% 성장률을 기록했다. 2015년 이후 6% 중후반의 성장세를 유지 중이며 지난해에는 미중 무역분쟁, 제조업 등 산업경기 부진 등 대내외적 요인들의 부각에도 6.6%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다. 다만, 중국의 경기선행지수는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향후 경기둔화 압력이 확대되는 흐름이다. 세계경제의 경기선행지수는 2018년 1월 100.8p에서 11월 100.1p로 0.7p 하락했으나, 기준치인 100.0p를 상회하며 경기확장 국면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경기선행지수는 2018년 1월 99.5p를 기록 후 11월 98.8p까지 하락하며 경기하강 압력이 점차 증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연간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 투자 등 내수부문과 제조업 등의 산업부문의 경기가 완만하게 둔화되는 흐름이다. 2018년 연간 수출은 전년대비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고정자산투자 및 소매판매 증가세는 완만하게 둔화되는 상황이다. 내수부문인 고정자산투자와 소매판매 증가율(연간)은 전년대비 각각 5.9%, 9.0%로 증가세가 완만히 둔화되는 흐름이고, 고정자산투자는 8월 이후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또, 2018년 하반기 이후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경기 둔화 우려가 다소 확대됐다. 제조업 PMI는 연간 50.9%(상반기 51.3%, 하반기 50.5%)를 기록하며 기준치 50.0%를 웃돌았으나, 12월 49.4%로 제조업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공업부문 부가가치 증가율은 2018년 6.2%로 전년대비 약 0.4%p 하락하며,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은 중국 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수출 둔화세 본격 시작 ▲부동산업황 회복 부진 ▲환율변동성 확대 및 금융시스템 불안정을 꼽았다. ◆중국 수출 작년 11월부터 둔화...미·중 무역 협상 결과 나올 때까지 부담 천용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중국 수출은 2018년 전반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였으나, 11월부터 크게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작년 중국 수출증가율은 두 자리 수를 유지하며 견조한 모습을 보였으나, 11월 5.4%, 12월 -4.4%를 기록하며 크게 둔화했다. 한편,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밑돌면서 2018년 12월 무역수지는 57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천 연구원은 "특히, 2018년 말 중국의 미국, 일본 및 EU로의 수출이 감소했다"며 "작년 12월 미국, 일본 및 EU로의 수출증가율은 각각 -3.5%, -1.0%, -0.3%를 기록하며 수출이 감소하는 모습"이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ASEAN 수출의 경우 2018년 12월 4.3%의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연간 전반적으로는 둔화되는 추세다. 또 그는 "향후 제조업 수출 둔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협상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미·중 무역갈등이 중국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계 및 전자제품 수출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향후 제조업 수출 둔화가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2018년 10~11월 화학제품, 자동차, 기계 및 전자제품 수출증가율은 각각 전년동기 대비 -0.9%, 6.9%, 7.1%, 10.4%를 기록하며 둔화세를 보였다. 또한, 중국 제조업 PMI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향후 제조업 수출 둔화가 가속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천 선임연구원은 "미·중 무역 협상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미·중 무역갈등은 지속적으로 중국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중 무역갈등에도 불구하고 2018년 중국 수출은 양호한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 수출 감소 전환에 따라 미국의 관세 부과효과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미·중 무역협상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는 미·중 무역갈등이 중국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미국 정부가 '중국제조 2025'을 견제해온 만큼, 반도체 및 로봇 등 첨단 분야 수출 성장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 중국 부동산 시장, 주택판매 빠르게 위축...급격한 냉각 우려 박용정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중국 부동산 시장은 주택판매가 빠르게 위축되는 가운데 주택용 토지개발도 둔화되면서 주택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냉각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2018년 들어 중국의 주택 판매면적이 급감하는 등 부동산 수요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 2018년(1~11월 누적) 중국 전체 주택 판매면적은 128.7만 km²로 전년동기 126.0만 km² 대비 2.1% 증가에 그쳤다. 연도별 주택 판매면적 증가율은 2016년 22.4%에서 2017년 5.3%, 2018년 2.1%로 빠르게 둔화되는 추세이다. 또한, 박 선임연구원은 "주택금융의 긴축과 공공주택(보장성주택) 중심의 부동산 정책의 지속으로 신규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개발도 위축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2017~2018년 사이 중국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부동산 금융을 긴축으로 운영하고, 부동산 정책 기본방향을 공공주택에 중점을 두면서 부동산 수요가 감소했다. 수요 감소에 따른 토지개발이 지연되면서 300대 주요 대도시의 주택용 토지 유찰규모는 700필지(宗)로, 전체 주택용 토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1.5%에서 2018년 7.8%로 급증했다. ◆ 위안화 환율 불안정...경기불황 등으로 디폴트가 확산될 듯 박용정 선임연구원은 "외환·금융 부문에서는 미국에 대한 통상분쟁 등으로 위안화 환율이 불안정한 가운데, 리스크 확산 가능성을 내재한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대미 통상분쟁, 대내 경제불안 등 요인으로 위안화 환율의 등락변동이 심하게 나타나는 등 환율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외환관리국 위안화환율지수(CFETS 위안화지수)는 2018년 6월 15일 97.850p(연중 최고)에서 10월 19일 92.150p(연중 최저)로 4개월 만에 5.75p 하락하면서 위안화 가치는 대폭 떨어졌다. 특히, 미국의 對중국 관세부과 조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2018년 6~8월 기간 중국 위안화의 가치 절하(환율상승) 속도는 상대적으로 빨랐다. 또한, 박 선임연구원은 "경기불황 등으로 기업, 은행의 디폴트가 확산될 경우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으로 리스크가 확대될만한 구조적 한계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중국의 고액결제시스템, 중앙예탁기관, 선물거래소 등 8대 금융기관들의 1일 결제규모는 중국 연간 GDP대비 30%에 달하는 등 중요한 역할 수행한다"며 "그러나 이들 8대 금융기관들은 회원사(주로 제조기업)가 상호 겹치는 정도가 상당히 높아 회원사 부도 시 금융기관들의 연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업부문의 부채문제와 함께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에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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