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윤섭 기자] 오는 1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280만 명은 최대 300만 원의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4조1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계획을 6일 밝혔다. 버팀목자금 지원규모는 4조1000억원에 이른다. 정부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예비비 3조6000억원과 새희망자금 잔액 5000억원을 더한 금액이다. ◆ 집합금지 대상 300만원...영업제한 200만원 우선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시행에 따른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라며 "지자체의 추가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이 이뤄진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된 연말연시 특별방역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영업제한이 이뤄진 숙박시설도 지원 대상이다. 중기부는 그러나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FETV=김윤섭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 지원금 90%를 설 명절 전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미국 모더나사의 코로나19 백신 2000만명분 등 백신구입비 1조원은 계획대로 지급하기로 했다. ◆ "3차 재난지원금 설까지 90% 지급 완료할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9조3000억원에 달하는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실행계획을 논의했다. 5일 국무회의에서 3차 확산 맞춤형 피해지원대책과 백신 구입 선급금 등 지출 목적으로 총 5조6000억원 상당의 목적예비비 지출을 의결한 데 따른 후속 상황 논의다. 정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기존 수혜자는 이날 사업공고를 거쳐 11일부터 지급 개시하기로 했다. 설 명절 전까지 90%를 지급 완료한다는 목표다. 신규 지원자 선별 작업은 이후에 진행한다. 집합금지업종에 대한 1조원 상당의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은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이달 중 대출을 시작할 예정이다. 18일부터는 집합제한업종 대출(3조원)과 소상공인 2단계
[FETV=유길연 기자] 오는 4일부터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이전 신청할 때 기존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등 이전 신청에 필요한 절차가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4일부터 '퇴직연금 이전 절차 간소화 방안'이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기업이 근로자를 대신해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기업형 IRP(개인형 퇴직연금) 퇴직연금을 유형 변경 없이 다른 금융사로 옮길 때는 기존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기업이 신규 금융사에 퇴직연금 이전을 신청하면 기존 금융사는 다음날까지 전화 등을 통해 해당 기업에 이전 시 불이익을 안내하고 이전의사를 재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신청 기업의 생각이 바뀌면 이전 취소도 가능하다. 만약 기업이 신규 금융사의 계좌를 이미 갖고 있다면, 기존 금융사만 1회 방문해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확정기여형(DB) 계좌의 일부 적립금만 이전하거나 다수 금융회사로 나눠 이전하고자 할 때는 올해 하반기 시스템 개선 전까지 기존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금융사마다 각기 다른 형식으로 만들어진 퇴직연금 이전 신청서를 표준화한다. 또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를 최대 7개에서 DB·DC 간 이전은 2
[FETV=유길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힘겨운 나날이 이어지던 2020년이 가고 새해가 밝았다.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각 분야의 기업들은 올해 반등을 이뤄내기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다. 국내 반도체 업계를 대표하는 삼성전자는 올해 TSMC와 1위 자리를 놓고 한판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베터리 3사’는 올해 전기차 시장 호황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제약·바이오 기업은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쓴맛을 본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생존을 위해 변화를 모색할 계획이다. 저금리로 어려움을 겪었던 금융사들은 내년 시장금리 상승세로 실적 증대가 예상된다. 한편,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은 작년 대규모로 풀린 자금의 여파로 올해도 상승곡선을 그릴 것으로 전망된다. ■ 산업 ◆ 삼성 vs TSMC 파운드리 '패권전쟁', 누가 이길까=새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부문을 둘러싸고 삼성전자와 TSMC 간의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전쟁의 성패는 반도체 초미세 공정에 필수적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확보가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EUV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시스템 반도체 분야 세계 1위’ 비
[FETV=유길연 기자] 새해에도 금융권은 대출 금리와 보증료 인하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나선다. 법정 최고 금리가 인하되는 등 소비자 보호도 강화되고,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높이고 과잉 의료 제어를 위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되는 등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된다. 또 일반 투자자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공개(IPO)시 일반 청약자 물량이 5%포인트(p) 확대된다. 우선, 시중은행이 운영하는 소상공인 2차 대출 프로그램의 보증료와 금리가 인하되고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별도 지원을 위한 특별 대출 프로그램(3조원)이 올해 시작된다. 임차 소상공인 프로그램은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첫해에는 보증료(0.9%)를 면제하고, 다음 해부터 5년차까지는 0.6%의 낮은 보증료율을 적용한다. 또 소상공인 지원 2차 프로그램 중 기업은행의 해내리 대출 지원 대상에 한시적으로 착한 임대인이 포함된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연쇄 부도 방지를 위해 판매기업의 상환 책임이 없는 '팩토링'도 도입된다. 실직·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 능력이 감소한 채무자도 연체 기간과 관계없이 대출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올해부터 은행의 플랫폼 기반 사업이
[FETV=김윤섭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에 이어 0%대에 머물렀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년 연속으로 0%대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외 코로나19 확산으로 석유류 가격이 7.3% 하락하고, 정책 지원으로 공공서비스가 1.9% 하락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른바 장바구니 물가로 불리는 돼지고기, 채소, 김치 등은 오히려 가격이 오르면서 서민 가계의 부담은 커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지수는 105.42(2015년=100)로 1년 전보다 0.5% 상승했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0.4%에 이어 2년 연속으로 0%대를 기록한 것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65년 이후 처음이다. 연간 소비자물가가 연간 기준으로 0%대를 기록한 시기는 앞서 저유가와 경기 부진이 겹쳤던 2015년(0.7%)과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0.8%)을 포함해 모두 네 차례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심의관은 "코로나19의 여파로 국제유가가 내리면서 석유류 가격이
[FETV=유길연 기자] 올해 분 연말정산에서 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 공제가 크게 확대된다. 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기준도 완화되고, 50세 이상에 대해서는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공제한도가 확대된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은 시간･장소 제약없이 스마트폰에서도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고도화 했다고 23일 밝혔다. 모바일 서비스에는 공제신고서 수정, 지급명세서 작성･수정,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등이 추가됐다. 또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모두채움’에 제공해 신고서 작성과정이 기존 4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되며, '연말정산 챗봇' 실시간 상담 서비스도 도입된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각종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와 챗봇 서비스 등은 다음 달 1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가대폭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1∼2월에 15∼40%인 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2배로 오른다. 4∼7월에는 일괄 80%로 상향 조정된다. 8∼12월 사용분은 1∼2월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총급여액에 따라 나눈 전
[FETV=이가람 기자] 금융감독원이 회계 오류를 수정한 기업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중요 사항을 수정한 회사는 신속히 심사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수년간 누적된 회계 오류를 일시에 비용(손실)으로 처리해 심사·감리를 회피하는 기업의 감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장기간 이어진 회계 오류는 정보 이용자들이 오류 사항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기간별로 공시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상장회사, 감사인, 정보 이용자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회계오류 자진 수정 관련 심사·감리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감사인이 변경되면 전 감사인이 확인한 재무제표를 수정 시 전·당기 감사인 및 회사 경영진 간에 충분한 소통을 거쳐 수정했는지도 점검한다. 단, 담당자 착오나 복잡한 회계 처리 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 등 과실로 회계 오류가 발생했다고 판단할 경우 가벼운 조치로 종결할 방침이다.
[FETV=이가람 기자] 전국적으로 청약통장 가입자가 지난달 2700만명을 돌파했다. 이 가운데 과반이 1순위 자격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가입자는 2710만2693명이다. 1순위 자격을 보유한 가입자도 1494만8430명을 넘겼다. 이는 전체 가입자의 55% 수준이다. 지난 4월 2600만명을 넘어선 뒤 7개월 만에 100만명 넘게 증대됐다. 지난 7월 말부터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결과로 풀이된다. 또 정부가 내년부터 사전 청약을 통해 아파트를 선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청약통장 가입자 증가세에 영향을 끼쳤다는 해석이다. 한편 주택청약은 실수요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청약가점제를 채택하고 있다. 민영주택은 신청자의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심사해 당첨자를 결정한다. 공공주택은 투기과열지역, 수도권, 비수도권 등 지역마다 청약통장 납입액, 납입 횟수 등을 달리 반영한다.
[FETV=유길연 기자] 우리나라 한 가구당 평균 빚이 사상 처음으로 8000만원을 넘어섰다. 특히 소득이 적은 계층의 부채가 더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구의 평균 부채는 8256만원으로 1년 전(7910만원)에 비해 4.4% 증가했다. 이는 작년 증가율(3.2%)를 넘는 증가율이다. 부채를 부문별로 보면, 금융부채가 6050만원, 임대보증금 2207만원으로 구성됐다. 금융부채는 담보대출 4743만원, 신용대출 868만원, 카드대출 71만원 등이다. 부채가 있는 가구의 비율은 63.7%로 작년 조사결과에 비해 0.2%포인트(p) 하락했다. 부채가 1000만∼3000만원인 가구 비율이 17.2%로 가장 높았다. 1000만원 미만(16.4%), 1억1000만∼2억원(15.9%), 3000만∼5000만원(11.1%) 순이었다. 3억원 이상인 가구는 10.4%를 기록했다. 가구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가 1억1327만원으로 부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서 50대 9915만원, 39세 이하 9117만원, 60세 이상 5279만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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