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현호 기자] 정부의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에 반발하고 있는 일산 등 신도시 인근 지역 아파트값 하락폭이 커졌다. 1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3일 조사 기준 일산서구 아파트값은 0.19% 하락했다. 이는 지난주(-0.08%)에 비해 낙폭이 2배로 커진 것이다. 일산서구 탄현·주엽·일산·대화동의 경우 3기 신도시 발표 전에도 가격 하락세가 지속했으나 신도시 발표 이후 매물 적체가 심화하고 호가 하락폭도 커지는 분위기다. 장항·마두·백석·식사동을 아우르는 일산동구 아파트값 역시 0.10% 내려 지난주(-0.02%)보다 낙폭이 확대됐다. 일산서구 후곡마을 후곡7단지 동성 전용면적 84㎡는 3억∼3억6000만원, 후곡3단지 현대 전용 101㎡는 4억3000만∼4억5000만원 선에 매물이 나와 있으나 거래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 서구는 검단신도시 새 아파트 분양이 본격화된 데 이어 부천 장대 등 추가 신도시 발표로 인해 지난주 -0.03%에서 금주 -0.08%로 하락폭이 커졌다. 가좌동, 마전동 등지의 노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하락했다. 가좌동 라이프진주 3단지 전용 59㎡는 1억7000만∼1억8000만원, 범양아파트 전용 84㎡는 2억1000만∼2억4000만원에 호가가 형성돼 있다. 이에 비해 인천 계양구는 지난해 3기 신도시 후보지로 발표된 계양테크노밸리 인근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며 0.20% 올랐다고 감정원은 전했다.
[FETV=김현호 기자] 신규 아파트 입주율이 관련 통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16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신규 아파트의 입주율은 69.6%로 2017년 6월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60%대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입주율은 서울(87.3%)에서 지난 3월 대비 소폭 오른 것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전달보다 내려갔다. 특히 지난달 강원권의 입주율은 54.0%로 전달보다 15.2%포인트 빠지며 조사 이래 첫 50%대를 기록했다. 나머지 지방에서도 전달 대비 5%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미입주 사유로는 '세입자 미확보'가 37.3%로 가장 많았고 '기존 주택매각 지연' 35.8%, '잔금대출 미확보' 17.9%가 뒤를 이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분양을 받은 가구 가운데 통상 절반은 입주하고, 절반은 전세를 놓는다"며 "공급 물량이 집중되는 지방 시장에서는 일시에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달에는 본격적인 봄 이사철 도래와 신혼부부 증가 등의 계절적 요인, 최근 3개월간 입주 물량 감소 등의 영향을 받아 입주경기가 상대적으로 양호할 전망이다. 연구원은 5월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전망치가 80.1로 전달보다 12.1포인트 상승하며 80선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HOSI는 공급자 입장에서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입주 중인 단지의 입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100을 기준치로 그 이상이면 입주 여건이 양호하다는 것을, 그 미만이면 입주 여건이 좋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달 전망치 상승은 계절적 요인, 입주 물량 감소, 기저효과 등에 의한 일시적 현상으로 여전히 입주 여건은 좋지 않을 전망이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지역별 HOSI 전망치는 대전(95.4), 세종(95.0), 서울(90.3)이 90선을 기록했다. 서울은 8개월 만에 90선을 회복했다. 지난달 조사 이래 첫 40선을 기록했던 부산은 이달 HOSI 전망치가 77.7로 전달보다 30.1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인천은 68.5로 지방 가운데 유일하게 60선을 기록했다. 인천은 지난해 10월부터 8개월 연속으로 60선에 머물러 있다. 이달에는 전국 47개 단지 총 2만5053가구가 입주 예정이다. 민간이 1만8786가구(75.0%), 공공이 6267가구(25.0%)이다. 경기도에 9161가구(36.6%), 영남권에 7731가구(30.9%)로 입주 물량이 집중돼있다. 연구원은 "경기(수원·용인), 부산, 광주, 인천 등의 대규모 민간분양 단지는 예비 입주자를 위한 입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FETV=김윤섭 기자]LG전자의 첫 5G 스마트폰 ‘V50 씽큐(ThinQ)’가 이통3사 고객유치 싸움의 중심에 섰다. 출고가 120만원에 이르는 V50은 출시 첫 날부터 통신사의 판매장려금(리베이트)에 불법 보조금(페이백)까지 더해지며 '공짜폰'으로 풀리기도 했다. 이 덕에 V50은 지난 10, 11일 이틀간 약 4만∼5만대가 개통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출시한 전작 V40 씽큐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치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통3사는 판매점에 V50 한 대당 50만∼8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에도 통신사들은 LG 스마트폰은 물론 삼성 스마트폰에도 이 수준의 장려금을 푼 적이 없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통신사들이 V50에 거는 기대감이 드러난 것으로 분석한다. 통신사들은 기지국 구축, 요금제 개선 등 5G 상용화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단말기 유통을 책임지는 통신사가 팔리지도 않을 제품에 마케팅 비용을 쏟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지금까지 통신사들이 LG보다 잘 팔리는 삼성 스마트폰에 더 많은 장려금을 실었던 사례들이 이를 반증한다. V50 자체 경쟁력이 통신사들의 역대급 지원을 이끌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V50이 첫 선을 보인 지난 2월 MWC19 때만 해도 부정적 평가가 주류였다. 하지만 국내 출시 전 V50을 직접 경험해 본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긍정적 분위기가 조성됐다. '듀얼 스크린'이 폴더블폰 못지 않은 강력한 멀티 태스킹을 통해 사용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일각에서는 통신사들이 5G 가입자 확보를 위해 대규모의 장려금을 지원했다는 시각도 있다. 이제 막 시작된 5G 시장에서 가입자를 뺏기느니 재정적 부담을 택했다는 것. 5G폰이 갤럭시S10 5G와 V50 둘 뿐인 상황에 가입자 유치를 위해 상대적으로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LG 제품에 지원을 늘린 것이란 추측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유가 무엇이든 LG전자에게는 더할 나위 없다. LG전자 내부에서는 이 상황을 흐뭇하게 지켜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 정도로 반응이 좋을지 몰랐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LG전자 관계자는 "기대 이상의 반응에 놀랐다. 참 오랜만이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여기에 같은 그룹 계열사도 나섰다. LG유플러스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V50을 무상 지원한 것이다 LG전자는 초기 목표였던 적자 최소화를 넘어 흑자 전환도 노릴 수 있게 됐다. LG전자가 이달과 다음달 V50 판매량을 끌어올려 올 2분기에 적자 폭을 최소화하면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갈수록 통신사의 지원금이 점점 축소될 것이 자명한 만큼 지금부터가 V50 성공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처럼 출고가격의 50~70%에 이르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열 양상은 수그러들 것이란게 업계의 시각이다. V50이 통신사 간 진흙탕 싸움에서 진주가 될지는 자체 품질력에 달렸다는 얘기다.
[FETV=박광원 기자] KCC는 미국의 글로벌 실리콘 기업 '모멘티브 퍼포먼스 머티리얼스(이하 모멘티브)' 인수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KCC컨소시엄이 구성한 특수목적법인 'MOM 홀딩 컴퍼니'는 지난달 19일 모멘티브 인수와 관련해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로부터 승인을 받고 한 달여 만에 인수대금을 최종 납입해 모든 인수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이로써 KCC는 모멘티브의 지분 45.5%를 취득했으며 쿼츠사업 등 일부 사업영역을 제외한 모멘티브의 경영권을 확보했다. 모멘티브는 실리콘, 석영, 세라믹 등의 소재를 활용해 전자재료 제품, 엘라스토머 제품, 밀봉 제품 등을 생산하는 특수소재 전문업체다. KCC는 모멘티브 인수를 통해 실리콘을 중심으로 한 고부가가치 사업을 주력 사업의 한 축으로 육성하고 국제적 신용도와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CC 관계자는 "모멘티브 인수를 통해 KCC는 한국 기업 가운데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의 해외 인수합병을 성공시키며 글로벌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FETV=김우성 기자]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 박태영 부사장과 김인규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한 1차 공판이 16일 열린다. 하이트진로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맥주캔을 제조·유통하는 과정에서 생맥주 기기 납품업체인 서영이앤티를 거치며 통행세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영이앤티는 하이트진로 2세 경영진인 박 부사장이 58.44%를 보유하고 있다. 하이트진로 총수일가가 가진 지분까지 더하면 99%에 달한다. 2007년 박 부사장의 지분인수로 하이트진로 계열사로 편입, 박 회장의 지분증여 등을 거치며 하이트홀딩스의 지분 27.66%를 소유하고 있다. 사실상 하이트진로 그룹 지배구조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회사다.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지분이 20%를 넘으면 내부거래금액 200억원, 내부거래 비중 12% 이상일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이 된다. 2017년 서영이앤티와 하이트진로의 내부거래금액은 199억원으로 매출 851억의 23%가 된다. 검찰은 서영이앤티가 지난 10년간 하이트진로의 일감 몰아주기로 43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월 하이트진로에 79억5000만원, 서영이앤티에 15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고, 올해 1월 29일 검찰이 하이트진로 법인과 박태영 부사장, 김인규 대표이사와 김창규 상무를 불구속 기소됐다. 하이트진로는 공정위 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이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유죄가 최종 확정될 경우 최대 징역 3년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FETV=정해균 기자] 은행권의 대출 연체율이 3개월만에 하락 반전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을 갚지 못한 비율)은 전월보다 0.06%포인트(p) 떨어진 0.46%로 집계됐다. 1년 전과 비교하면 0.04%포인트 높다. 2월 말까지 두 달 연속 올랐던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석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연체율이 내려간 것은 3월 중 은행 연체채권 정리 규모(2조3000억원)가 신규 연체 금액(1조3000억원) 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은행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거나 담보권을 실행해 회수 또는 상각 처리(비용 처리)한 채권이 새로 발생한 연체액보다 1조원 많았다는 의미다. 연체채권 잔액은 7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문별로는 기업과 가계대출 연체율이 모두 떨어졌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59%로 한 달 전보다 0.08%포인트, 가계대출 연체율은 0.29%로 0.04%포인트 내렸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대출 연체율이 0.74%로, 전월 보다 0.01%포인트 떨어졌다. 중소기업은 0.56%, 개인사업자는 0.38%로 같은기간 각각 0.10%p, 0.05%p 낮아졌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1%, 신용대출 등 주택담보대출 제외 가계대출 연체율은 0.45%로, 전월말보다 0.01%포인트, 0.11%포인트씩 내렸다. 곽범준 금감원 은행감독국 팀장은 "신규연체 발생 추이를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함으로써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FETV=김윤섭 기자]15일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과 동일인(총수)을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일각에서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총수 지위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시대상·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발표 브리핑에서 "현대차로부터 정 회장의 자필서명과 건강 상태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받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공정위는 15일 59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이 가운데 34개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정했다. 아울러 LG그룹 구본무 회장,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 두산그룹 박정원 회장 등 재벌 3·4세를 총수로 신규 지정했다. 다음은 김성삼 국장과의 일문일답. ◇ "조원태가 주요 의사결정 내릴 가능성이 가장 커 동일인 결정" --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을 동일인으로 직권 지정한 근거는. ▲ 한진은 조양호 회장이 별세했기에 동일인 변경신청서를 내야 하는데 지난 3일 '내부에서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동일인을 정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 그래서 공정거래법 14조 4항에 따라서 특수관계인 중 조원태 한진칼 대표이사에게 지정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조원태 이사를 중심으로 한 친족 현황, 소속회사 현황, 소속회사 주주 현황, 위임장 및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조 회장 측은 자필서명과 함께 자료 제출에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직권으로 지정했다. -- 한진그룹은 동일인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 동일인이 변경될 경우 그룹이 공정위에 변경신청을 하는 게 맞다. LG·두산은 신청서를 냈지만 한진은 내부 합치가 되지 않아서 신청을 못 했기 때문에 공정위가 직권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조원태 대표이사가 위임장, 확인서, 인감과 자필서명을 냈다. 만약 한진이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면 조원태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게 된다. -- 중요한 건 조원태라는 개인의 한진그룹 실효 지배 판단인 것 같다. ▲ 한진그룹은 지주회사로 변하고 있고 최정점이 한진칼이다. 한진칼 공동대표이사로 조원태 회장이 등재됐긴 했지만 일단 대표이사다. 강성부펀드가 최대주주지만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치면 더 지분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실질 지배력은 잘 모르겠지만, 지분이 다소 낮다고 하더라도 의사결정이나 조직변경이라든가 투자 결정, 업무집행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누구일까. 현시점에서는 조원태 대표이사가 가장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저희가 지정했다고 보면 된다. -- 조현아·조현민 등이 서명을 해서 내야 할 자료는 없나. ▲ 없다. 요구하지도 않았다. -- 조양호 회장의 지분을 어떻게 상속하겠다는 계획은 받지 않았나. ▲ 받지 않았다. 현시점에서 마무리가 됐다면 더 명확히 볼 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만, 상속이 아마 올해 10월쯤에 마무리될 것 같은 상태이기에 그때까지 기다려서 지정할 수는 없다. -- 조원태 회장이 동일인으로 들어오면서 한진에 계열 편입된 회사는. ▲ (정창욱 기업집단정책과장) 서화무역이 새로 들어왔다. 처가와 관련된 회사로 자산총액이 1억원 미만이라서 큰 의미가 있는 회사는 아니다. ◇ "정몽구 상태 확인하기 위해 조사까지 한다는 것은 무리" -- 정의선 부회장이 현대모비스 합병과 철회, 주요 임원 선임 등 한 것을 고려하면 작년 이재용 회장 변경 때와 같이 지배력 요건에 부합해 동일인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지 않나. ▲ 기존 동일인을 바꾼다는 것은 그 그룹뿐만 아니라 시장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중대·명백한 사정 변경이 있지 않은 한 바꾸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삼성은 기존 동일인이 의식불명 상태여서 의사결정을 거의 할 수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변경한 것이다. 현대차는 정몽구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는 물러나기는 했지만, 동일인 관련자를 통해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어 동일인으로 볼 여지가 많다. 여전히 동일인 정몽구의 영향을 받는 개연성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몽구 회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것이다. -- 현대차는 자료 제출이 늦어졌다. 어떤 자료가 늦어진 것인가. ▲ 2월 25일에 4월 12일까지 지정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현대차에서는 자료를 다 제출했는데, 정몽구 회장의 자필서명이 늦어졌다. 지난 8일 자필서명이 제출돼 동일인 지정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 정 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의사소견서도 받았다. 그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자필서명과 건강소견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몽구 회장을 동일인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자필서명이 늦어진 이유는. ▲ 정확한 사유를 쓰지 않는다. 추측건대 기업 문화가 아닌가. 윗사람에게 결제받는 것이 쉬운 그룹도 있고 아닌 그룹도 있으니까. -- 공정위가 직접 가서 정몽구 회장의 상태를 확인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 만약 범죄를 저질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자료가 필요하다면 조사를 해서 증거자료를 입수하고 진술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동일인은 법률상 큰 규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중대하고 명백한 사정 변경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가 아닌가 한다. ◇ "동일인 지정 제도, 예측가능성, 투명성 높이는 방안 고민 중" -- LG와 두산의 동일인 변경 근거는. ▲ LG는 지주회사 체제다. LG를 지배하면 그룹 전체를 지배한다고 볼 수 있다. 구광모 대표이사는 LG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최다 투자자다. 두산은 지주회사 체제는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박정원 신임 동일인이 핵심 회사의 대표이사고 총수 일가들 지분이 많은 상태에서 두산을 지배하고 있기에 두산의 동일인으로 봤다. -- 올해 변경신청을 한 기업은. ▲ LG, 두산, 한솔이 동일인이 사망했기에 변경신청을 냈다. 언론에서 제기됐던 그룹 중 동일인 변경신청을 한 그룹은 없다. -- 퇴임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전 회장과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이 그대로 동일인으로 지정된 이유는. ▲ 일단 해당 기업이 변경신청을 안 했다. 두 사람은 여전히 그룹에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네이버는 동일인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그동안 있었는데. ▲ 네이버는 재작년 네이버를 동일인으로 지정해 달라고 변경신청을 했지만, 직권으로 이해진 의장을 동일인으로 정했다. 올해는 새로운 변경신청서를 내지는 않았다. -- 정보기술(IT) 기업들은 상호출자, 순환출자, 채무보증 등을 하지 않기에 현 대기업집단 사전규제 대상으로 유지해야 하느냐에 대한 의문도 있다. ▲ 법상 금융 전업 집단이나 금융사기업집단, 회생절차에 들어간 집단, 공기업 집단은 빼준다. 하지만 IT 관련 기업이라고 해서 지정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경제력 집중억제시책에 들어있는 규제들은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서 최소한의 규제라고 볼 수가 있다. -- 4세대 총수 등장으로 향후 친족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실효성이 없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한다. 법상 동일인 관련자는 혈족 6촌, 인척 4촌으로 본다. 세대가 내려가면 친족 관계 범위가 달라지면서 독립경영이 나을 수도 있고 새로운 회사가 들어올 수도 있다. 이 상황이 경제력 집중억제시책을 적용하는 데 어떤 특별한 변화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 동일인 지정 근거가 법으로 규정이 안 돼 있다. 법률로 명문화할 계획은 없는가. ▲ 그룹이라는 게 모든 게 똑같지 않다. 두산은 공동소유, 공동경영하는 집단이라서 동일인이 매우 작은 지분을 갖고 있는데 아닌 그룹도 많다. 이 때문에 지분율 자체를 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더 어려운 것은 지배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인 개념이다. 경영을 안 하고 있어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주요 의사결정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실행되는 경우도 매우 많다. 다만 이번에 지정이 연기된 상황을 보자면 투명성이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지정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FETV=정해균 기자] 불황에 자영업자의 부채 규모가 400조원을 넘어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전체 금융권의 개인사업자대출(자영업대출) 잔액은 올해 3월 말 405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0조1000억원(1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별로는 은행권 대출이 319조원, 제2금융권 대출이 86조9000억원, 저축은행이 13조6000억원이었다.업종별로는 부동산·임대업이 162조원으로 가장 많고, 제조업 60조8000억원, 도소매업 57조5000억원, 음식·숙박업 38조9000억원 순이었다. 자영업대출 연체율도 올랐다. 자영업대출의 3월 말 기준 연체율은 2015년 1.09%에서 2016년 0.69%, 2017년 0.61%, 2018년 0.58%로 하락하다가 올해 0.75%로 반등했다. 금융당국은 자영업대출 연체율 수준은 높지 않다고 진단했다. 연체율이 반등했지만 아직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다. 다만 금융기관별 연체율에는 차이가 컸다. 올 3월 은행의 자영업대출 연체율은 0.38%지만, 제2금융권은 2.14%로 나타났다. 제2금융권에서는 비교적 신용등급이 낮은 자영업자가 대출을 받기 때문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자영업대출 규모가 몇 년째 증가한 반면 상환능력 심사는 소홀했고, 지역 경기가 부진하면서 연체율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금융위는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다음 달부터 제2금융권에 적용한다. 개인사업자대출 취급기준과 관련된 이자상환비율(RTI) 규제, 소득대비대출비율(LTI) 규제도 수시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취약차주를 위한 금융권 자율 채무조정(가계대출)과 신용회복위원회의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개인사업자대출)도 지속 시행하기로 했다.
[FETV=오세정 기자] 최근 카카오뱅크가 신용대출 금리를 업계 최저 수준인 연 2%대까지 인하하면서 은행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은행업계에는지난 2017년 카카오뱅크 출범 당시와같은 대출금리 인하 경쟁은 불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지난 10일 신규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대출 금리를 각각 최대 0.31%포인트, 0.39%포인트 내렸다. 신규 대출을 받을 경우, 신용대출은 최저 2.91%(금융채 3개월 변동금리 기준), 마이너스통장 대출은 최저 3.21%(금융채 3개월 변동금리 기준)의 금리가 적용된다. 통상 은행 신용대출 최저금리가 연 3% 중반대인 것을 감안하면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카카오뱅크의 신용대출 금리 인하는 지난 3월에 이어 올해 들어 벌써 두 번째다. 당시엔 대출 금리를 최대 0.25%포인트 낮췄다. 이같은 금리 인하는 여신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여신액은 총 10조368억원으로 집계됐다. 수신 금리도 내렸다. 1년 만기를 기준으로 정기예금은 연 2.35%에서 0.15%포인트 내린 연 2.20%로, 자유적금은 연 2.50%에서 연 2.30%로 떨어졌다. 카카오뱅크는 2%대 신용대출을 바탕으로 대출 규모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달 중 개인사업자 사잇돌 대출을 출시하고 연내에 민간 중금리 대출 상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경쟁력 있는 대출 금리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고객 혜택을 유지‧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뱅크의 2%대 대출금리라는 파격 공세에 대한 시중은행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은행업계에서는 최저 수준 금리만 가지고 대출시장의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평가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신용등급이나 우대금리 등에 따라 실제 고객들에게 적용되는 평균 금리로 볼 때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특히 상당수 고객들이 대면 거래를 선호하고 있어 카뱅의 공격적인 영업방식이 은행권에 미칠 영향은 당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FETV=김윤섭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KT가 4년 전 출시한 '기가 LTE'의 광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제재에 착수했다. 15일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KT의 기가 LTE 광고가 과장됐다고 보고 이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상정했다. 앞서 시민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는 2016년 12월 KT의 기가 LTE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라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KT가 광고 등을 통해 LTE의 최대 속도만 강조했는데, 이 최대 속도에 도달하려면 다양한 제한조건을 충족해야 함에도 이를 자세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것이다. 표시광고법 3조 1항은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에서 정식 통보를 받지 못해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당시 이론적 속도를 명기한 것으로, 일부러 고객을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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