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송현섭 기자] DB금융투자가 내년 보험산업 전망은 예정이율 인하시기와 폭에 달려있으며 실질적인 수익성 개선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11일 강조했다. 또한 DB금융투자는 금융위원회에서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 강화계획을 유보했지만 보험업계 입장에선 그저 한숨만 돌렸을 뿐이라며 큰 의미를 둘 수 없다고 밝혔다. 이병건 DB금융투자 연구위원은 “LAT제도 강화 유예의 핵심은 이미 지난 6월말 장기선도금리(UFR) 인상을 통해 시행됐다”며 “후속조치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LAT제도는 평가방법론 문제로 예정이율 인하를 통해 실질적인 수익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빨리 현실화돼야 한다”며 “내년 보험산업의 세부전망은 거의 전부 예정이율 인하시기와 폭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0일 보험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3차 회의에서 LAT제도 강화조치를 1년 연기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LAT제도 개선으로 줄어든 책임준비금은 자본항목에 ‘재무건전성준비금’을 신설해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도 나왔다. 금융위는 향후 이자율 하락수준이 보험사의 수용범위를 넘을 경우 대비책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국채수익률 기준을 반기말 종가대신 일정기간 이동평균으로 변경하는 방안과 현행 20년인 수익률곡선 추정을 위한 최종 관찰만가(Last Liquid Point, LLP)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것이다. 이 문제는 국고 10년물 금리가 지난해 6월말 2.555%에서 올 6월말 1.595%로 100bp 가까이 하락하자 LAT 추가적립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곧바로 기존 4.2%였던 장기선도금리(Ultimate Forward Rate : UFR)를 5.2%로 인상 적용하면서 별 탈이 없었다. 이병건 연구위원은 “LAT제도 강화계획을 1년간 유예해주는 것보다 UFR 인상효과가 훨씬 크다”며 “실질적으론 후속조치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LAT 추가적립액을 IFRS-17 시행 전엔 여전히 자본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점은 최소한 회계적으로 보험사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의 연구용역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일정기간 이동평균을 적용하면 특정시점의 금리를 적용하는 것보다 안정성은 높아진다”면서도 “특정조건이 만족되면 오히려 적용금리가 낮아져 불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LLP 유럽 솔번시2의 사례를 보면 주요국가들 중 LLP를 10년으로 적용하는 나라는 장기국채시장이 거의 형성되지 않은 일부”이며 “IFRS-17 적용시 자산-부채간 평가액 차이를 확대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어 실제로 적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DB금융투자는 LAT 강화 유예를 단지 평가방법론 문제로 시간을 벌어준 것이지 역마진 악화추세가 역전되거나 상품 수익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DB금융투자는 특히 충분한 자본력과 수익 창출력을 갖춘 회사엔 다소 도움이 되겠지만 의문이며 일단 예정이율 인하로 악화된 수익성을 신계약에서라도 회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당장 예정이율을 50bp 인하하더라도 과연 충분할지 걱정”이라며 “내년 보험산업 세부전망은 예정이율을 언제, 얼마나 내리느냐에 전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FETV=김현호 기자] 구자열 LS그룹 회장이 10일부터 11일까지 구자은 LS엠트론 회장, 이광우 LS 부회장과 함께 LS전선 중국 법인 중 하나인 홍치전선을 방문해 현지 정부 관계자와 사업협력을 다지고 현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고 LS그룹이 11일 밝혔다. 구 회장과 일행은 10일 중국 후베이성 이창시의 홍치전선을 방문해 주력 생산 제품인 초고압 케이블과 산업용 특수 케이블 생산공정을 둘러보고 중국지역본부장으로부터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는 등 사업 현황을 점검했다. 이어 죠지 이창시 서기와 죠정잉 이창시 부시장 등 중국 정부 및 시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LS와 중국 정부 간 사업협력 관계를 공고히 다지는 한편 새로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LS홍치전선은 총 면적 34만㎡(약 10만평) 부지에 5개 공장 약 400여 명의 직원이 종사하며 초고압·배전·산업용특수·해저 케이블 등을 생산하는 법인이다. LS전선이 글로벌 확장정책 일환으로 2009년 현지기업인 용딩홍치전기를 인수해 출범시켰다. 인수 초기에는 확장 정책을 폈으나 2013년부터는 고부가 사업구조로의 전환을 시도하며 고부가가치 제품인 초고압 케이블의 비중 확대 등 재도약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이를 통해 홍치전선은 2017년 쿠웨이트 수전력부와 한화 580억원 규모의 초고압 지중 케이블 계약을 체결 등 성과를 내며 2017년 매출 133M$에서 지난해 180M$(약 2100억원) 규모로 성장하고 있다. 구 회장은 중국 정부 관계자와 면담에서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이자 파트너 국가로서 양국이 주축이 돼 서로의 강점을 활용한 협업 모델을 발굴한다면 전력 에너지 분야 세계 시장을 리드할 것”이라며 “LS홍치전선이 양국의 이러한 긴밀한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며 동북아 전력인프라 거점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FETV=김윤섭 기자]아워홈 구본성 부회장과 구 부회장의 동생 구지은 캘리스코 대표간 남매분쟁에서 법원이 구지은 대표의 손을 들었다. 법원이 캘리스코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캘리스코는 아워홈으로부터 식자재 공급 중단을 통보받은 당분간 식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일 캘리스코가 아워홈을 상대로 제기한 상품공급계약 중단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내년 4월30일까지 식자재 공급계약과 아이티(IT) 서비스계약 등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양사의 거래상 지위, 캘리스코의 아워홈에 대한 영업의존도, 캘리스코가 영위하는 사업 규모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기존 계약 종료일까지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워홈의 계약 종료 통보는 캘리스코가 가진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구본성 부회장이 대표로 있는 아워홈이 지난 3월 구 부회장의 동생 구지은 대표가 운영하는 캘리스코에 재료 공급 중단을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아워홈은 오는 12일 상품 공급계약을, 12월31일 회계·인사 등 관리 아이티 서비스계약 등을 종료한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사보텐’과 ‘타코벨’ 등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캘리스코는 2009년 아워홈에서 물적분할된 뒤 식자재 매입 등을 아워홈에 전적으로 의존해왔다. 만약 아워홈이 예정대로 상품공급을 중단하게 되면 캘리스코는 사보텐과 타코벨 등 79여 개 점포의 영업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캘리스코는 지난달 "일방적인 부당한 거래 거절 행위"라며 법원에 아워홈의 공급 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캘리스코는 사업 중단 위기에서 당분간 벗어나게 됐다. 다만 아워홈이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고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아워홈 관계자는 "법무팀에 내용을 확인 중이다. 공식적인 입장은 차후에 말씀드리겠다"라고 밝혔다. 아워홈은 고(故) 구인회 LG그룹 창업주 셋째 아들인 구자학 회장이 설립한 종합식품기업이다. 구자학 회장 장남인 구본성 부회장이 아워홈을 이끌고 있으며, 구 부회장의 셋째 여동생 구지은 대표가 아워홈으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는 캘리스코 대표로 있다. 구 대표는 2004년 아워홈에 상무로 입사해 10여 년간 경력을 쌓으며 2015년 부사장 자리에까지 올랐으나 5개월만에 보직해임됐다. 구 부회장은 2016년부터 아워홈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FETV=조성호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반도체에 이어 디스플레이 강국을 위한 깃발을 치켜들었다. 지난 4월 시스템 반도체에 133조원 투자에 이어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 이재용 부회장은 10일 충남 아산 디스플레이 사업장에서 오는 2025년까지 차세대 ‘퀀텀닷(QD) 디스플레이’ 생산시설 구축 및 연구개발에 대한 총 13조1000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의 저가 LCD 공세로 수익성이 대폭 하락한 대형 LCD 생산라인을 ‘퀀텀닷’ 생산 공정으로 일부 전환해 대형 디스플레이 기술 방향을 기존 LCD에서 ‘QD 디스플레이’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차세대 프리미엄 TV 시장 기술 리더십 강화는 물론 대형 디스플레이 산업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가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최근 중국 LCD 업체들의 저가 공세에 밀려 수익성이 급감했다. 이미 올 상반기에만 6000억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기록 중이다. 2분기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 적자 규모는 더욱 늘어난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 부회장의 ‘승부수’가 담겼다는 평가다. 부진 탈출을 위한 새로운 사업 전환은 물론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한 과감한 결단력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더욱이 최근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현재 경영 환경 속에서도 수십조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총수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게 재계 안팎의 시선이다. 이 부회장은 앞서 지난 8월 충남 아산 탕정 삼성디스플레이 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형 디스플레이에 대한 투자를 예고한 바 있다. 당시 이 부회장은 “지금 LCD 사업이 어렵다고 대형 디스플레이를 포기해서는 안된다”면서 “기술만이 살 길이다.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 다가올 새로운 미래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에는 2030년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등이 되겠다는 포부와 함께 133조원의 투자 계획도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삼성그룹 전자계열사 사장단 회의를 통해 133조원 투자 및 ‘3년간 180조원 투자 및 4만명 채용’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 부회장은 “단기적인 기회와 성과에 일희일비하면 안된다”면서 “50년간 지속적 혁신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은 어려운 시기에도 중단하지 않았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재계 관계자는 “사내이사를 내려놓는 이 부회장이 그룹 총수로서의 역할에 더욱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이번 대규모 투자 발표는 반도체에 이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세계 1등을 놓치지 않겠다는 이 부회장의 과감한 승부수로 보인다”고 말했다.
[FETV=조성호 기자]삼성이 13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퀀텀닷(QD‧양자점 물리)' 기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10일 충남 아산 사업장에서 대형 LCD(액정표시장치) 라인 일부를 퀀텀닷 라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13조1000억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시설 투자에만 10조원, 차세대 기술 개발 등에 3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퀀텀닷 디스플레이 양산을 위해 ‘Q1라인’을 구축하고 2021년부터 가동을 시작해 65인치 이상 초대형 ‘퀀텀닷 디스플레이’를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초기 생산 물량은 3만장 수준이다. 이는 삼성이 수익성이 감소하고 있는 LCD 생산을 축소하고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퀀텀닷에 ‘올인’한 셈이다. 퀀텀닷은 나노미터 단위 크기의 반도체 결정을 말한다. 성인 머리카락 굵기의 10만분의 1 정도다. 빛이나 전류 등 외부 에너지를 받아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으며 입자 크기에 따라 빛의 파장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기존에 접하지 못한 색 구현도 가능하다. 밝은 부분은 더 밝게, 어두운 부분은 더 세밀하고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어 색 재현율이 100%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즉, 퀀텀닷 디스플레이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발광원이 빛 에너지를 발생시켜 퀀텀닷이 색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화소 단위로 빛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어 색 재현력과 명암비가 뛰어날뿐 아니라 유기 물질과 무기 물질 모두 광원으로 사용할 수 있어 성능과 수명이 더욱 향상됐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번에 삼성이 공개한 퀀텀닷 디스플레이는 발광층 자체에 퀀텀닷을 입힌 기술이다. 삼성은 OLED뿐 아니라 다양한 재료가 발광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연구하겠다는 입장이다. LG전자는 그동안 삼성전자 QLED TV에 대해 “LCD 패널에 퀀텀닷 필름을 추가한 것으로 제대로 된 QLED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기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QLED TV 분해 시연에 나서 “LCD TV에 불과하다”고 이례적으로 경쟁사 제품에 대한 비판도 서슴치 않았다. 특히 삼성전자 QLED TV는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자발광 디스플레이인 ‘양자점발광다이오드’와는 전혀 다른 TV라면서 자사 OLED TV와의 기술 논쟁을 촉발시켰다. 이에 따라 이번 퀀텀닷 디스플레이 개발에 나선 삼성디스플레이가 향후 이 같은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FETV=송현섭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사모펀드 제도에 허점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10일 간담회에서 “최근 제기된 사모펀드 관련 지적사항을 살펴보겠다”면서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사태 등 악재가 반복돼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DLF 사태에 대해 “사모펀드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겪는 일종의 성장통”이라며 “더 이상 (문제가) 커지기 전에 불거져 살펴볼 수 있게 됐다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대해 금융감독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1일 사모채권펀드 3개에서 274억원에 이르는 상환금 지급을 연기했다. 이후 지난 8일엔 모 펀드 2개에 재간접 투자된 펀드 환매가 중단되는 사태로 이어졌다. 이들 2개 모펀드는 1조1000억원대에 달하며 이중 환매 중단대상 펀드 설정액이 62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돼 투자자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FETV=송현섭 기자] 증권사들이 잇따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뛰어들면서 자본건전성 지표인 순자본비율(NCR)이 하락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10일 금투업계에 따르면 올 2분기말 전체 증권사 NCR은 551.3%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P 하락했다. PF대출 유동화증권 잔액도 지난 7일 기준 총 32조2697억원에 달하고 있다. 국내 증권사들의 NCR은 지난 2017년 상반기 617.5%까지 상승하며 고점을 찍은 뒤 지난해 들어 급락세를 타고 있다. 이는 투자은행(IB) 수익성 제고를 위해 상·하위를 막론하고 자기자본을 동원한 부동산 PF에 열을 올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업계에서 종합IB를 중심으로 리스크가 높은 부동산 PF투자가 러시를 이루고 있다”며 “자산규모 3조원이상 대형사들의 주도로 시작된 경쟁이 중소사들로 확산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과정에서 건전성 지표인 NCR이 일부 하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현 단계에서 크게 우려할 만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중장기 관점에서 중소형사 입장에선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특히 해외에 대체 투자한 물건의 경우 리스크를 담보하기 힘든 면이 있다”고 걱정했다. 아울러 증권사들이 부동산 직접대출과 토지분양대금·입찰보증금 반환채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PF관련 대출에 공급한 유동화증권 잔액이 급증한 것도 논란이 한창이다. 무엇보다 부동산 가격 하락시 증권사들이 오롯이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의 중장기 부동산시장 억제정책이 맹위를 떨치면서 시중은행들이 주춤한 사이 증권사들의 적극적인 신용공여로 우발채무 발생위험이 늘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실제로 PF대출 유동화증권 잔액은 지난 2014년 1월 11조4185억원에서 최근 32조2697억원으로 5년9개월여만에 20조8512억이나 늘었다. 최근 분양가 상한제 도입도 증권사들의 우발채무를 늘릴 위험요인으로 등장한 상태다. 따라서 금감원은 올해 진행한 증권사 부동산금융 테마검사 결과를 토대로 증권사들의 경영건전성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부동산 테마검사 결과에서 나타난 취약점을 보완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의 경영부실화가 시작되기 전 PF와 채무보증을 포함한 부동산 투자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규제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투자규제가 강화되면 상대적으로 대형사보다 중소형사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NCR은 자본의 적정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금융사가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자금운용 능력을 나타낸다.
[FETV=김현호 기자]부동산 시장 전문가 10명 가운데 6명이 1년 뒤 서울 주택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1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동향 10월호'에 실린 부동산 시장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1년 후 서울 주택 매매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총 61.9%였다. 이 가운데 2.5% 미만의 상승률을 점친 비율이 41.9%로 가장 많았다. 2.5% 이상 5% 미만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은 18.1%, 5%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예상한 응답은 1.9%였다 현재와 동일한 수준의 가격을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은 23.8%, 하락을 예상한 경우는 14.3%였다. 현재 서울의 주택 매매가 상승률이 '높다'(높음+매우 높음)고 본 전문가는 전체의 54.3%였다. '적정하다'는 비율은 34.3%, '낮다'(낮음+매우 낮음)는 비율은 11.4%였다. 현재 서울 집값 상승률이 높다고 평가하면서도 1년 뒤에도 계속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본 것이다. 비수도권 주택시장 전망은 이와 정반대였다. 1년 뒤 비수도권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은 8.6%에 그쳤다. 이마저도 모두 2.5% 미만의 소폭 상승을 점쳤다. 반면 절반에 가까운 49.5%가 비수도권 집값이 2.5% 미만의 범위에서 하락할 것이라고 봤다. 2.5% 이상 5% 미만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도 8.6%였다. 현재 비수도권 집값 상승률에 대해서는 61.9%가 '낮다'(61.9%)고 평가했고 '적정하다'는 응답은 30.5%였다. 정부가 내놓은 각종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하는 모습이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놓고는 약 60%가 현행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세제 측면에서는 재산세는 현행 유지하자는 의견이 60.0%였고 전·월세 임대료 소득세도 현행 유지가 69.5%였다. 다만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26.7%,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20.0%를 차지했다. 또 취·등록세 완화 의견이 61.9%,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의견이 각각 43.8%, 24.8%였다.
[FETV=최남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디스플레이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13조원을 투자키로하는 등 미래사업 투자를 서두르기로 했다. 10일 충남 아산 탕정사업장을 찾은 이 부회장은 '글로벌 경영환경 점검·대책 회의'에서 중장기 투자·고용 방안의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6월 전자계열사 사장단을 소집해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의 삼성전자 미래사업의 추진 방향과 투자 계획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삼성전자 측은 삼성디스플레이가 이날 충남 아산의 탕정사업장에서 총 13조1000억원 규모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투자 계획을 밝힌 대목은 이같은 '미래투자 프로젝트'의 연장선에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이 부회장은 지난해초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이후 대규모 투자 방안을 계속 내놓으며 '미래 먹거리' 발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석방 이틀 후인 지난해 2월 7일 삼성전자가 대표이사 3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평택 반도체 단지에 제2생산라인 건설을 위한 예비투자 안건을 의결한 게 '신호탄' 역할을 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그동안 이같은 투자 계획이 검토한 바 있지만 본격화된 것은 이 부회장 석방 직후 부터다. 이 때문에 당시 이 부회장의 옥중구상이 현실화한다는 말이 나돌았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 미래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3년간 총 180조원을 신규 투자하고 4만명을 직접 채용한다는 프로제트를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국내 단일 그룹중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고용 프로젝트다. 삼성전자는 특히 인공지능(AI), 5G, 바이오, 전장부품 등 '4대 미래 성장사업'에 투자를 집중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혁신 생태계' 중심의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의 연장선 차원에서 올해 4월엔 오는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연구개발(R&D) 및 생산기술 확충에 총 133조원을 투자하고, 전문인력 1만5000명을 채용하는 내용의 '반도체 비전 2030'도 선포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6월 전자계열사 사장단 회의에서 중장기 투자·고용 계획을 언급한 뒤 "흔들림 없이 추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해야 한다"며 '초격차 전략'을 재차 주문했다. 또 같은 달 경기도 수원사업장에서 주재한 IT·모바일(IM) 부문 사장단 회의에서도 "어떤 경영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말고 미래를 위한 투자는 차질없이 집행할 것"이라고 피력하기도 했다. 이는 삼성전자가 올 상반기에 R&D 비용으로 10조원 넘게 투입하며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석방 이후 인도 스마트폰 공장 준공식을 신호탄삼아 평양 남북정상회담, 기업인 신년회, 청와대 '기업인과의 대화', 인도 총리 국빈오찬, 아부다비 왕세제 국빈오찬,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청와대 공식 오찬,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 등이 이어 이날 탕정사업장 행사에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FETV=송현섭 기자] 관세청 산하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원장과 본부장·전문위원 등 고위직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퇴직금 지급액을 산정해 논란을 빚고 있다. 10일 심재철 의원실에 따르면 원산지정보원이 내부 보수규정에 일반직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정하고 있지만 고위직에겐 과도하게 후한 퇴직금 지급액을 적용하고 있다. 실제로 원장 퇴직금은 임금총액의 2.5배고 전문위원과 본부장 퇴직금 지급액 산정비율은 연간 임금총액 12분의 2로 일반직원의 2배 수준이다. 기타 공공기관인 원산지정보원의 임원 퇴직급여는 현재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일반적인 퇴직금 산정기준의 2.5배에 달하는 원장의 퇴직금은 지나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통상 기타 공공기관이 적용하는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복지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고 국가공무원의 복리후생 수준에 맞춰 합리적으로 운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더욱이 관세청 산하 기타 공공기관과 정부부처 산하 주요 기타 공공기관 임원 퇴직금 규정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는 곳이 없는 실정이다. 심재철 의원은 “원산지정보원의 전문위원과 본부장은 근로기준법상 직원에 해당한다”면서 “이들의 퇴직금 비율을 일반직원과 달리 산정한 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법령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해 차등을 둬선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원산지정보원은 지난 2017년에도 원장과 본부장 추천자만 서류를 통과시키는 특혜 채용비리 논란도 불거졌다. 공공기관으로서 윤리의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된다.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기획재정부의 태도도 문제로 지적됐다. 기재부는 기관별 퇴직금 지급 규정과 현황을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심 의원은 “사실상 공공기관 관리감독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기재부 관계자는 표준협약을 정해 운영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과 달리 기타 공공기관의 퇴직금 등을 관리해야 하는 제도는 별도로 없다고 답변했다. 심재철 의원은 “현재 210여개에 달하는 기타 공공기관에서 방만경영의 소지가 있는 보수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공공기관들의 보수체계와 과다한 복리후생 여부에 대한 조사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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