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의과대학 증원에 대해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한데 반해 전국 의대 학장들은 “350명 증원이 적절하다”고 해서 서로 물러서질 않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의 근거로 고령화율(65세 이상 비율)을 지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1월말 기준 고령화율은 19%를 넘어 섰다. 이는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전년보다도 5% 이상 증가했고,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2025년 65세 이상 인구는 20% 이상을 차지하고, 2030년에는 25%, 2035년이면 30%를 넘어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고령자가 현재 900만 명대에서 10년 후에는 1530만 명대까지 늘어나 입원일수는 45%, 외래일수는 13%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 등 연구기관의 연구 보고서에서는 2035년 의사 수가 약 1만 명 부족할 것이며, 의료 취약지의 필요한 의사 수 5000명을 더해 총 1만5000명 부족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의사 1만 명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씩 늘려나가는 5개년 계획의 방침을 정하고 있다.
'초고령사회'란 만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 5명중 1명이 65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우리나라도 고령층 인구 비중이 높아지면서 오는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5132만 5329명이며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년보다도 5.0% 증가한 97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8.96%를 차지했다. 행안부는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2025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3593만 1057명으로 전년보다 0.96%(35만 97명), 핵심 생산가능인구(25~49세)는 1790만 728명으로 1.45%(26만 3240명) 줄어들었다. 초고령사회가 앞으로 1년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기업의 대응도 더욱 시간을 다투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악화는 새로운 이슈로 보기 어렵지만 그 속도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 독일 등에 비해 빨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기업들의 과제에 대한 사전적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기업의 대응책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첫째, 기업은 고령층을 대상으
세계적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 학계, 기업 등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고령화는 세계 전체의 문제이며 현재 고령화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국가는 이웃 일본이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시아 각국의 고령화도 현저해 일본을 뛰어넘는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고령화가 경제 성장률이나 소득수준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관심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첫째, '노동량'을 통해 경제성장률에 미칠 영향이다. '생산연령인구'의 감소가 노동량을 저하시키는 효과를 알보자. 대부분의 아시아 주요 국가는 향후 30년 사이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서 '노동량' 통해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기여 부분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이다. 둘째, '자본량'을 통해 경제성장률에 미칠 영향이다. 생산연령인구 비율의 감소가 '자본량'에 미칠 영향을 보자. '자본량'이 성장률에 미치는 규모는 국가에 따라 다양할 수 있지만 총체적으로 보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효과가 감소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3년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고령인구가 전년보다 46만여명 늘어난 973만명에 달해 전체 인구의 19.0%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UN의 분류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오는 2024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국내외 매스컴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전 세계적인 은퇴인구 급증으로 노동인구보다 고령인구가 더 빠르게 늘어나기 때문에 점차 연금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5년부터 1965년 사이에 출생률이 전 세계적으로 급증했으나 최근 들어 이 때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해 은퇴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향후 은퇴 인구가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은퇴 이후의 '잔존 여명기간'까지도 늘어나고 있어 은퇴 이후의 소득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가 중요한 국가적,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다시 말해 현재의 연금시스템이 유지되어 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연령의 인구 구성비가 중요한데 '고령화'로 인해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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