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윤섭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의 1월 중 지급을 추진한다. 연일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급증하며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조속한 지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19 3차 유행이 시작되며 일일 확진자 수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14일 200명을 다시 넘어선데 이어 이어 같은 달 25일 500명을, 국회 예산안 통과 다음 날인 3일 600명대로 늘어났으며 이어 11일 950명까지 치솟았다.

12일에도 일일확진자 1030명을 기록하는 등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일일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선 것은 1월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이다. 이에 확산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일상이 정지되는 3단계 격상도 불가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1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2월 설 연휴 전으로 계획하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1월 중으로 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에서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추가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피해가 집중된 산업과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3차 재난지원금 예산 3조원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된 후 정부는 지급 대상과 액수, 시기 등 세부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2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격상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어 상황을 계속 살펴보고 있다. 지급 시기를 못 박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는 신중한 모습이다.

여당 내부에서는 지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이런 의견을 정부에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이 이처럼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속도전'에 나서는 것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아 피해계층의 고통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달 24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식당과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은 영업에 제한이 걸렸다.

이달 6일부터는 2.5단계 격상으로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은 집합이 금지됐고 영화관, PC방, 독서실, 마트, 상점 등도 영업 제한 조치를 받게 됐다. 지난 8∼9월 영업 제한으로 이미 상당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아 다시 벼랑 끝에 몰린 셈이다.

실제로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평균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을 1로 볼 때 0.77로 떨어졌다. 서울 지역 소상공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9% 수준으로 하락했다. 특히 연말 대목을 앞두고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타격이 지난 2차 확산 때보다 심하다는 분석이다.

이번 3차 확산 때는 적응력과 학습 효과로 소비가 1차와 2차 확산 때만큼은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다. 그러나 수도권 중심의 거센 확산세에 오히려 소비가 더 큰 폭으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차 재난지원금은 지급 시기가 앞당겨지더라도 규모와 대상은 애초 정부와 국회가 계획한 대로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산에 반영된 3조원은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상 손실을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집중 지원될 전망이다.

지난 2차 재난지원금은 영업이 금지된 업종에 200만원, 영업이 제한된 업종에 100만원이 지급됐는데 3차 때도 유사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