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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불꺼진다...거리두기 3단계 '초읽기', 어떻게 달라지나

신규확진 첫 1천명대, 역대 최다 확진자 경신
이틀 연속 최다 기록 경신하며 확산세

 

[FETV=김윤섭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가 갈수록 거세지면서 13일 신규 확진자 수는 결국 1천명 선을 넘어섰다.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로 나온 것은 국내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난 1월 20일 이후 근 11개월만, 정확히 328일 만에 처음이다. 전날 주말 검사 건수가 직전 평일 대비 1만4천가량 줄었음에도 확진자는 오히려 급증하면서 향후 확진자 급증세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코로나19가 진정되기는커녕 오히려 확산세에 가속도가 붙는 흐름을 보이면서 정부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보고 전문가 의견 수렴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기 위한 기준은 △1주일 간 일평균 전국 신규 확진자가 800~1000명 발생할 경우이거나 △2.5단계 수준에서 더블링(두 배 증가) 등 급격한 환자 증가세가 나타날 때다. 최근 1주일(6~12일) 평균 확진자는 662명으로 아직 지표에는 못 미치지만 확산세가 가팔라 조만간 이를 충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3단계 격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거리두기 3단계는 그야말로 사회가 멈추는 수준의 대책이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전국적 대유행’으로 평가하고 의료체계 붕괴 위험을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골자다.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시행되면 필수시설 외 모든 시설은 집합 금지된다. 전국적으로 10인 이상 행사나 모임이 금지되고 스포츠 경기는 중단되며 교통시설 중 KTX, 고속버스 등은 50% 이내로 예매가 제한된다.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도 휴관·휴원을 권고받는다. 종교활동은 1인 영상만 허용되며 역시 모임과 식사 자리 등이 금지된다. 직장도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재택근무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서민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지금까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이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막대한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3단계까지 시행되면 서민경제는 더욱 심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될 경우 민간소비는 16.6%, 국내 총생산은 8%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긴급 주재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코로나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각오와 의지를 다지고, 비상상황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외 10개 부처 장관들과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다. 시·도지사들은 화상으로 연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