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유길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국최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현재 연 24%인 법정최고금리를 4%포인트(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시행시기는 내년 하반기다. 다만 정부의 준비상황에 따라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세부 사안은 관련 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등으로 힘겨운 서민과 취약계층은 여전히 고금리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며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해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당과 정부는 오늘 협의에서 서민의 이자 부담은 줄이되 신용대출 공급은 줄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자의 대출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지만, 지금은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