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윤섭 기자] 당정청이 6일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회의를 열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논의한 가운데 7조원 중반 규모의 추경 편성을 합의했다. 경제위기 극복에 있어 피해가 큰 계층이나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는 '선별지원' 기조도 공식화했다.
당정청은 이날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당정청은 4차 추경안에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지원,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지원 등을 담기로 했다.
동시에 이달 말 추석을 계기로 민생 안정 대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관계부처간 조속히 협의해 금주 중에 대책을 발표하고 추경안의 국회제출이 마무리되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특히 "청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1년에 네 차례 추경을 하는 것은 59년만이다. 이번 추경은 전액을 모두 국채로 충당해야 하는 만큼 빚내서 쓰는 돈을 매우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압박이 커진 상황"이라며 "그런 점을 감안해 당정청은 몇차례 실무협의 끝에 더 어려운 국민을 먼저 돕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 방법을 두고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그 의견들을 모두 검토해 국민에게 설명해고 누구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드려야한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12개 업종 등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며 “현금 뿐 아니라 금융지원이 포함된 패키지 대책으로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4번째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에 관해 선별 지급을 반대하던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이 위기에 처한 우리 국민들의 삶의 무게를 함께 덜고 일어서기 위한 것이라면, 선별 지급 기준에서 소외된 분들이 버티고 있는 그 무게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그리고 감당하지 못해 발생하는 그 원망과 분노는 어떻게 감싸 안고 가야 할지, 1,370만의 삶을 책임지는 행정 최고 책임자로서 지금도 깊이 고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불안과 갈등, 연대성 훼손 등 1차와 달라진 2차 선별지급의 결과는 정책 결정자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위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 “국가 지원책이 국민들께 신속하게 파고들 수 있도록 최전선에서 집행을 지휘해 나갈 것이며, 이는 변함없는 저의 충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