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장민선 기자] [편집자주] 2019년은 경기 하강이라는 단기적 위험과 산업경쟁력 고갈이라는 중장기적 위험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대부분의 산업들이 도약과 추락의 기로(CROSSROADS)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2019년 산업 경기의 특징과 시사점’을 바탕으로 산업별 경기를 예상하고 시사점을 도출해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9년 산업 경기 특징을 ‘기로(CROSSROADS)’라는 키워드로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선정된 산업 경기 10대 특징은 ▲공통 위험(Common Risk)의 부상 ▲산업 경쟁력의 추락과 반성(Self-Reflection) 건설업의 공급과잉(Oversupply) 그리고 위기 ▲서비스산업의 생산성(Productivity of Service Sector) 논쟁 대두 ▲지속가능 에너지(Sustainable Energy)에 대한 고민 ▲4차 산업혁명의 구조조정(Restructuring)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의 위협 ▲아세안(ASEAN)의 기회와 위험 ▲노동 절약적 기술진보의 확산(Diffusion) ▲한류 산업의 비상(the Soaring K-Wave) 등이다.

 

◆ 공통 위험(Common Risk)의 부상

 

2019년 국내 대부분 산업들은 글로벌 경제의 경기 둔화라는 공통 위험에 직면하면서 산업 성장세가 약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민지원 현대경제연구원은 "2019년은 세계 경제의 경기 하강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IMF는 지난 2018년 4월 전망에서 세계 경제성장률의 고점을 2018~2019년으로 추정한 바 있으나, 2018년 10월 수정 전망에서는 세계 경제의 고점이 2017년으로 앞당겨 겼으며 따라서 2019년은 세계경제가 하강 국면에 위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 연구원은 "내수 산업의 경우에도 수출 산업 경기 둔화의 후방효과를 받으면서 상당수 산업들의 경기가 정체되거나 둔화되는 국면에 위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제조업이 수출 부문의 증가세 둔화로 산업경기가 둔화되는 가운데, 서비스업은 제조업의 후방효과와 소비 부진에 따른 수요 정체 등으로 산업 생산증가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건설업은 SOC 투자 위축, 내수 부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 연구원은 "대내외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여 경제 펀더멘틀 강화 및 경영 효율성 확보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 산업 경쟁력의 추락과 반성(Self-Reflection)

 

주력 산업의 경쟁력 추락에 대한 산업계와 정부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산업구조 재편 및 산업 경쟁력 제고에 대한 구체적 행동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민지원 연구원은 "중국의 빠른 추격으로 우리 주력 수출 산업들이 고전하는 양상이 지속중인 가운데, UNIDO의 CIP(Competitive Industrial Performance Index)지수를 보면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 순위는 2014년 4위에서 2015년과 2016년 5위로 한 단계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반면 중국은 2014년 한국보다 한 단계 낮은 5위에서 2015년 한국을 제치고 4위로 부상했으며, 2016년에는 미국마저 추월하여 3위로 올라섰다"고 덧붙였다.

 

민 연구원은 "반도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력 산업의 수출들 대부분이 주된 수요처인 해외시장에서 고전하는 모습"이라며 "2012년 이후 수출 증가율을 보면 2016년까지는 전체 수출과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의 증가율이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나, 2017년 총수출증가율은 15.8%인 반면,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9.8%로 낮아졌다"고 언급했다.

 

특히 2019년 1~9월의 경우 총수출 증가율은 4.7%이었으나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1.7%의 감소세로 전환된다.

 

이에 그는 "기업 구조조정 노력의 가속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노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중장기 산업정책 방향성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기활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및 기촉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의 기업 사업구조재편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정착되면서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확산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산업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모색할 것으로 기대되며, 신성장 동력 육성 측면에서도 단기간 내 산업화가 가능한 신기술을 위주로 정부 지원 우선순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민 연구원은 "주력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민․관이 공유할 수 있는 산업정책 확립 및 기업의 적극적 투자를 통한 핵심 경쟁력 확보가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 건설업의 공급과잉(Oversupply) 그리고 위기

 

건설업은 건설물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미분양 증가 및 시중금리 상승으로 경영난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류승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건설업의 핵심 부문인 건축수주와 토목수주가 급격한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2019년 건설업의 공사물량 급감 할 것"이라며 "정부 SOC 예산의 위축에 따른 토목 건설 물량의 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건축 부문의 최근 2~3년간 수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2019년중 건설업 일감 부족이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미분양이 증가하는 추세와 더불어 시장 금리가 상승할 경우 건설사들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했다.

 

류 연구원은 "지방과 수도권 미분양호수는 2015년 5월 1만 4000호로 동일한 수준이었으나, 2018년 8월 현재, 수도권 8500호, 지방 6만 2400호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2019년 국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금리의 상승이 예상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부채율이 높은 특성을 가지는 건설업의 유동성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분양과 금리 상승의 영향은 건설업 내에서도 지방 및 중소기업들에게 집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류 연구원은 "건설업 불황 가능성에 대비하여 공공발주 확대 및 비상 경영 시스템 가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서비스산업의 생산성(Productivity of Service Sector) 논쟁 대두

 

저생산성 서비스업종들에 대한 과당경쟁 제한 노력과 시장 내 구조조정이 확산될 것으로 보이나, 고용불안이라는 상충 이슈에 제한을 받으면서 생산성 제고 노력이 한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류승희 연구원은 "시간이 갈수록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로 부문간 양극화의 해결 방법에 대한 논쟁이 대두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인당, 2010년 연쇄가격 기준)은 2004년 5800만 원에서 2018년 약 1억 원(현대경제연구원 추정)으로 연평균 4.0%씩 증가하는 반면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2004년 3800만 원에서 2018년 약 4,400만 원(현대경제연구원 추정)으로 연평균 1.2% 증가하는 데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격차는 2004년 2000만 원에서 2018년 5600만 원으로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류 연구원은 "특히 2017년 기준 서비스업 내 주요 업종들의 노동생산성을 보면 문화, 도소매/음식숙박, 교육, 보건/복지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가장 높은 생산성을 보이는 업종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인당 1억 6200만 원, 그 다음으로는 금융/보험이 1억 1900만 원으로 나타났다"며 "반면 낮은 생산성을 보이는 업종은 문화/기타 2000만 원, 도소매/음식숙박 2600만 원, 교육 3400만 원, 보건/복지 3500만 원 등의 순서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저생산성 서비스업종들의 생산성 제고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확산될 것으로 보이나 고용창출력 약화라는 가치 상충 이슈가 내재되어 있어 뚜렷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업종간 생산성 격차의 확대는 임금 격차의 확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생산성 격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소득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류 연구원은 "저생산성 업종에 대한 생산성 향상이 문제의 관건이며,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과 노동을 덜 쓰는 두 가지의 방법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현실적으로 보면 저생산성 업종들이 내수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제한된 시장 규모를 감안하면 과당경쟁이라 판단되는 업종에 대한 진입 제한이나 퇴출 등의 구조조정이 주된 생산성 제고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으나, 대부분의 저생산성 서비스업종들의 고용유발효과가 높기 때문에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시장 불안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지가 생산성 논쟁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류 연구원은 "서비스업의 고도화를 위해 과당경쟁 완화 장치 마련 및 R&D 투자 확대를 통한 생산성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지속가능 에너지(Sustainable Energy)에 대한 고민

 

최근 에너지 관련 경제ㆍ사회적 이슈들이 제기되면서 정부의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전략이 구체화되고 있어 관련 기술 및 산업의 비약적 발전이 기대된다.

 

민지원 연구원은 "전통에너지 자원의 고갈, 원전의 안전성 이슈, 환경 문제 등의 에너지 발전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석탄 및 석유 등과 같은 화석연료 자원의 고갈이 우려되고, 특히 최근에는 원전의 안전성 및 사용후 처리비용 이슈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전통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는 시각이 확산중"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해 탄소배출량 감축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미세먼지 등과 같은 생활형 환경 이슈가 부각되면서 지속가능ㆍ청정 에너지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 연구원은 "현재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다른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미약한 수준으로 에너지 공급 체계의 개편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BP(British Petroleum)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의 석탄 전력생산 비중은 46%(OECD 평균 27%), 원자력은 26%(OECD 평균 18%)로 전통에너지에 대한 비중이 높은 수준이다.

 

반면 IEA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3% 미만으로 독일(29.3%), 영국(24.7%), 프랑스(17.3%), 일본(15.9%), 미국(14.9%) 등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민 연구원은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20%로 크게 상향조정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 분야의 비약적인 성장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지난 2014년 법정 계획(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인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 구축돼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를 9.7%로 상정했다.(2035년 11%)

 

현재 정부는 워킹그룹 작업을 통해 기본계획 수정을 진행중이며, 최근의 권고안에 따르면 정부의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는 2017년 7.6%(이하 폐기물 발전 포함)에서 2030년 20%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또한 2040년에는 여건별 시나리오에 따라 재생에너지 비중을 25~40%의 범위로 상정했다.

 

민지원 연구원은 "급격한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의 상향조정으로 연관산업 발전의 토대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나,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뒷받침되지 못 할 경우 목표와 현실의 괴리, 부가가치 해외유출 등의 부작용도 예상된다"며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기존 10% 미만에서 20%로 대폭 상향조정하였다는 것은 관련 공공 및 민간 투자가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계획대로 재생에너지 전략의 주된 발전원인 태양광, 풍력과 연관된 제품(발전기, ESS 등)과 서비스(스마트그리드 등) 산업 발전의 좋은 기회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우리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과 제품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산업 인프라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발전단가의 채산성 확보 실패 또는 해외 재생에너지 기업으로의 부가가치 유출 등의 문제점이 부각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민 연구원은 "국가 중장기 에너지 전략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해야 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