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박지수 기자] 정부가 운영하는 공영홈쇼핑이 가품(짝퉁) 수백건을 판매하다 또 다시 적발 됐다. 공영홈쇼핑의 위조 상품 논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업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공영홈쇼핑에서 제출받은 ‘공영쇼핑 위조 상품 유통정보 수집 용역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8월 3개월에만 202건의 위조 의심 상품이 적발됐다. 적발 품목은 신발이 152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여기에는 샤넬, 몽클레어 등 다수 명품 위조 상품도 포함됐다. 이어 가방 31건, 패션소품 14건, 보석 2건, 의류 2건, 귀금속 1건 등이다. 공영홈쇼핑은 확인된 위조상품에 대해 ‘판매 중지’ 조치를 취했다. 다만 위조여부에 대한 법적처벌이나 소비자 피해 보상은 당사자간 해결 문제여서 직접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영홈쇼핑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에 속한다. 지난 2015년 중소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의 방송 판로를 지원하고 홈쇼핑 시장 상생협력과 공정거래 문화를 선도한다는 취지에서 설립됐다. 설립 초기에는 중소기업과 국내 농축산물만 취급해 유통하고 공익성 강화를 위해 낮은 수수료를 책정하는 등 움직임을 보였지만, 판매 제품이 점차 기존 홈쇼핑과 비슷해지면서 위조 상품 판매와 특정 업체 편성 몰아주기 등 ‘착한 기업’이 되겠다는 본래 설립 취지를 망각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영홈쇼핑 위조 상품 판매 논란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6월 립글로우 4종을 판매 방송을 하며 사은품으로 ‘프리즘 파우치’를 제공했는데, 이 제품이 일본 디자이너 브랜드 이세이미야케의 바오바오 파우치 위조 상품이었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2020년 3월에는 허위 인증마크가 부착된 마스크를 팔다 적발됐으며, 이후 스니커즈 운동화 짝퉁 상품을 판매하기도 했다. 당시 공영홈쇼핑 측은 이같은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많은 질타를 받았다. 파장이 커지자 공영홈쇼핑은 인공지능(AI) 자동화 솔루션을 통해 위조 상품 점검에 나섰지만 실효성은 미미한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10월~올해 1월 83건, 올해 2~4월 49건, 올해 5~7월 85건이 추가로 적발됐다.

소비자 피해 확산이 우려되면서 적극적인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을 믿고 구입한 소비자들이 위조상품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지만 정작 입점업체에 대한 판매중지 처리에만 그치고 있는 만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실제 소비자들의 온라인 구매는 해마다 늘고 있다. 위조상품 유통 역시 증가하고 있으나 적발 시 제재는 취약하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성행하는데 진품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판매 건수는 코로나 이후 3년간 급증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건수는 2019년 12만1536건, 2020년 12만6542건, 2021년 17만1606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