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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 정부, 올해 경제성장률 4.2% 상향제시..."내년은 3% 목표"

정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2차 추경·백신접종에 소비회복 기대
수출 역대 최고 전망...금리가 변수

 

[FETV=김윤섭 기자]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2%로 수정했다. 백신접종과 확장재정 정책에 소비가 회복세를 탈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제 흐름이 예상보다 강한 반등을 보이면서다. 종전 전망치(3.2%)보다 1.0%포인트(p)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28일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4.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소비, 수출, 고용 등 경제의 핵심축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반등할 것으로 분석되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전망(3.2%) 때보다 1.0%포인트 높였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전망대로 4.2%를 넘으면 2010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 성장률을 달성하게 된다. 2010년 경제 성장률은 당시 정부 전망치보다 높은 6.3%를 기록한 바 있다.

 

민간소비는 백신 보급 확대, 정부의 각종 소비지원 정책 등에 2.8% 증가한다고 전망했다. 7월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 대체공휴일 확대 논의가 소비를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통관 기준 수출액은 18.5% 상승한 6075억달러, 수입액은 22.4% 오른 5725억달러를 기록해 수출입 모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내다봤다. 무역 규모는 1조1800억달러에 달한다고 봤다.

 

미국과 중국의 경기 회복세가 두드러지고 IT와 신산업 분야에서 제품 수요가 커졌다는 점이 배경이다. 지난 3월 올해 글로벌 반도체 매출이 10.9% 늘어난다고 전망한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도 5월 들어 전망치를 19.7%로 올렸다. 수출 호조 덕에 설비투자도 8.7% 성장한다고 봤다. 건설투자는 1.2%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가 25만명 증가해 지난해 감소분(22만명) 이상으로 회복한다고 봤다. 고용률(15∼64세)은 66.4%를 예상했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는 770억달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8%로 전망했다. 경제 규모가 얼마나 커지는지를 보여주는 명목 성장률은 5.6%를 나타낸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내년 성장률은 3.0%를 기록한다고 봤다. 

 

내년 민간소비는 3.5%, 설비투자는 3.0%, 건설투자는 2.8% 성장한다고 봤다. 취업자 수는 25만명 늘고 고용률은 66.8%를 나타낼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과 수입은 각각 18.5%, 22.4% 증가하고, 경상수지는 작년보다 소폭 늘어난 770억달러 흑자로 전망했다. 특히 수출은 6075억달러, 수출입을 합한 무역규모는 1조1800억달러로 역대 최대치였던 2018년(수출 6049억달러·무역 1조1401억달러)을 뛰어넘을 것으로 봤다.

 

미국과 중국의 경기 회복세가 두드러지고 IT와 신산업 분야에서 제품 수요가 커졌다는 점이 배경이다. 

 

 

정부는 경기회복세를 견인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는 목표를 세웠고 상반기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토대를 닦았다"며 "주요 선진국 중에 가장 먼저 GDP에서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하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둬야 한다"며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난해 고용감소 폭을 뛰어넘는 일자리 반등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예상대로 경기가 흘러가더라도 2020∼2022년 성장률 평균치는 1.7%에 불과한 만큼 정부는 "위기 전 성장경로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정책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확장적인 재정정책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정부와 달리 중앙은행이 '돈줄 조이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4일 "연내 늦지 않은 시점에 통화정책을 질서 있게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바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앞당겨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을 시작하는 등 통화정책 방향을 예상보다 빨리 긴축적으로 바꿀 가능성도 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미 연준도 시중에 풀린 돈을 빨아들이기 시작하기로 하면 투자심리가 약화해 경기 회복세가 전반적으로 주춤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미 연준의 테이퍼링, 미중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생산 차질 등이 발생한다면 경기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