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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가동...금리 2%p 내린 '햇살론15' 출시

 

[FETV=권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내달 7일부터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20%)를 앞두고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을 본격 가동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오후 시행상황반 첫 회의를 열고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후속 조치 추진 현황과 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상황반은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반장으로 정책점검팀, 시장점검팀, 애로상담팀 등 3개팀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선 먼저 정책 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 시행에 맞춰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 대환을 위한 '안전망 대출Ⅱ'를 출시하고 '햇살론17' 금리를 2%포인트(p) 내린 '햇살론15'를 내놓기로 했다.

 

8월부터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선정, 저신용자 대출 여력 확보를 위한 대부 중개 수수료 상한 인하 등도 진행한다. 또 올해 4분기 이뤄질 대환 대출 시스템 구축, 사잇돌·민간 중금리 대출 요건 개편 등 중금리 대출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시장점검과 감독도 강화한다.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출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업종별로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신용공급 상황과 최고금리 위반 여부 또한 중점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저축은행·여신전문업종에서 저신용 대출자를 흡수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불법 사금융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집중 신고 기간을 설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 피해 신고 전담상담 창구'를 가동하는 등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를 적극 운영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