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오세정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신용대출 금리가 내려가면서 중금리대출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기준을 강화하고 업권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하며 카드사의 중금리대출 기준을 평균금리 11% 이하, 최고금리 14.5% 미만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또 캐피탈사 등 카드사가 아닌 여신전문금융사의 중금리대출 기준도 평균금리 14.0% 이하, 최고금리 17.5% 미만으로 조정했다.

현재 금융당국이 중금리대출로 인정하는 금리기준은 업권과 관계없이 평균금리 16.5% 이하, 최고금리 20% 미만이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와 캐피탈사 외에도 중금리대출 기준을 은행은 평균 6.5% 이하, 최고 10% 미만으로 상호금융은 평균 8.5% 이하, 최고 12% 미만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은 평균 16% 이하, 최고 19.5% 미만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전체 대출에서 중금리대출을 구분해 각종 대출규제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총자산에서 대출자산 비중을 30%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데, 중금리대출은 대출액의 80%만 반영해준다.

또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의 신용공여액을 전체 신용공여액의 일정 비율(30∼50%)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 영업구역 내 중금리대출은 대출액의 150%를 인정해 준다.

지금은 중금리대출의 금리 기준이 업권과 관계없이 통일돼 있다. 하지만 업권별로 비용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차등화하면서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신용카드사 ‘카드론 외 신용대출’의 충당금 적립 기준을 카드론과 통일하기로 했다. ‘카드론 외 신용대출’이란 카드사가 카드론 외에도 캐피탈사 대출처럼 취급하는 신용대출이다. 자사 신용카드 회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대출해 줄 수 있다.

현재 8개 전업계 카드사 중 6개 카드사가 취급하고 있으며 대출 잔액이 지난해 6월 말 기준 6천971억원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36.5% 증가했다.

문제는 카드론 외 신용대출의 성격은 카드론과 같은데 충당금 기준은 일반채권 기준이 적용돼 규제 차익이 있다는 점이다.

현재 카드론은 요주의의 경우 50%를 쌓고 복수 카드사 카드론은 30%를 추가로 쌓게 한다. 그러나 카드론 외 신용대출은 요주의라도 10%만 쌓고 다른 카드사에 카드론 대출이 있어도 추가 충당금을 쌓지 않아도 된다.

이렇다 보니 상품 취지와 달리 자사 회원에게도 카드론이 아닌 이 대출을 권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금융위는 “가계신용대출 금리가 내려가면서 중금리대출로 분류되는 대출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 중금리대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아울러 카드론 외 신용대출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고,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카드론 외 신용대출의 충당금 규제를 카드론 수준에 맞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