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오세정 기자 / 장민선 기자 / 길나영 기자] [편집자주] 2019년 1분기 현재 한국 경제는 여전히 경기 하강 국면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수출과 내수 모두에서 경기 회복의 조짐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 부문의 지출 확대가 경기 하강 압력을 흡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2019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보고서를 토대로 최근 국내 경제 동향과 대외 경제 여건, 2019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등을 살펴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9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 수준으로 제시했다. 올 상반기와 하반기 경제 성장률은 각각 2.4%, 2.5%로 전망했다. 다만 수출입 증가율 전망치는 대폭 하향된 0%대로 제시했다.

 

이는 주요 선진국 경기 부진이 예상되고, 중국과 인접한 아세안 국가 경기의 동반 둔화 리스크(CHAsean 경제 위기) 등 대외 여건 악화 리스크가 부각될 것이란 전망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과잉 공급에 따른 건설투자 감소, 수출 부진에 따른 설비투자 부진 등 투자가 위축되면서 국내 투자 리스크도 성장률 전망치 배경으로 작용했다.

 

 

2019년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는 2.5%로, 소폭 둔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오준범 현대연 선임연구원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이전지출 확대, 임금근로자의 소득 확대 및 주택 전세시장 안정에 따른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은 민간소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위축된 노동시장의 미진한 개선 속도와 경기부진 우려 및 세계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 높은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부담 등이 민간소비 회복을 제약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건설투자 부문 증가율은 상반기 –7.2%, 하반기 –1.3%, 연간 –4.2%로 감소세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정민 현대연 연구위원 “건설 기성이 부진한 가운데 건설 수주도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건설 투자 경기 하강이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주거용 건물은 주택인허가 및 주택 착공이 줄어들면서 감소세가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정 연구위원은 “정부 SOC 예산 증액(생활형 SOC, 도시재생산업) 및 공공기관 투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토목 부문의 부진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고 봤다.

 

 

올해 설비투자 부문 증가율은 상‧하반기 각각 –2.1%, 2.7%로, 연간 0.3%로 예상됐다.

 

민지원 현대연 연구원 “지난해 마이너스 수준이었던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은 플러스를 보이겠지만 그 수준은 매우 낮을 전망”이라며 “세계경기 둔화 및 대외수요 부진으로 인해 설비투자는 0%대 증가율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 연구원은 “반도체 투자 마무리,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 하락, 기업들의 보수적인 투자 심리 등도 설비투자 증가세의 제약 요인”이라며 “다만 하반기에는 정부의 혁신성장 기조,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투자 규모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수출입 증가율은 올해 대폭 하락한 0%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 부문 증가율은 0.7%, 수입 부문은 0.2%로 예상됐다. 무역수지와 경상수지는 각각 729억 달러, 69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제시됐다.

 

류승희 현대연 연구원은 “세계 경제의 성장세 둔화 및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인한 교역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라며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성장세 둔화 및 글로벌 반도체 시장 위축이 국내 수출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경상수지는 운송 및 여행 수지 등의 서비스수지가 일부 개선되나 상품 수출액의 급감으로 인해 2018년보다 흑자 규모가 축소될 것”이라고 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로, 전년 동기 대비 상승폭이 둔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신유란 현대연 연구원 “일시적으로 하락했던 공공요금 인상, 유류세․개별소비세 등 일부 세금 인하 혜택 종료 등이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도 “경제 성장세 둔화로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이 완화될 것”이라며 “원자재 가격 하향 안정,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 주택 임차료 상승세 둔화 등이 물가상승폭 확대를 제한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고용 부문을 보면 2019년 실업률은 상반기 4.2%, 하반기 3.5%, 연간 3.8% 수준으로 예상됐다. 신규 취업자수는 상반기 9만8000명, 하반기 15만2000명, 연간 12만5000명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신 연구원은 “작년 신규 취업자수 급감으로 인한 기저효과로 올해는 전년대비 소폭 확대될 것”이라며 “제조업 구조조정 영향 완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 등이 실업률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경제 성장세 둔화 및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건설 경기 둔화 등으로 고용지표 개선은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예측했다.

 

 

2019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결과, 현대연은 “단기적으로 성장세 소실을 방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저성장 고착화 탈피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한국 경제의 성장세 유지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투자 활력을 제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체질 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신규 일자리 확대·가계소득 증가 등 실질구매력 확충 ▲신산업 발굴, 규제 완화 등 투자촉진 방안 마련 ▲SOC 조기 착공 및 공공주택 발주 확대 ▲부동산 시장 정책 일관성 유지 ▲국내 수출 경기 하강 위기 극복 전략 구축 ▲경제 전반 고용 창출력 회복 주력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