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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최종구, 또 다시 시각차…씨티‧SC은행 배당 문제 등

‘즉시연금 소송 중’ 보험사 종합검사 두고도 이견 노출

 

[FETV=오세정 기자] 금융권 주요 이슈마다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던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또다시 맞부딪혔다. 즉시연금 관련 소송 중인 보험사에 대한 종합검사와 외국계은행의 배당 등 문제를 두고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삼성생명 등 즉시연금 취급 보험사에 대한 종합검사와 외국계은행의 배당 등에 미묘한 시각차를 표출했다.

 

먼저 양대 금융당국의 수장은 삼성생명 등 즉시연금 취급 보험사에 대한 종합검사 문제에서 이견을 보였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금감원이 보복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즉시연금과 관련해 삼성생명도 종합검사를 하냐”고 묻자 윤 원장은 “결정은 안됐지만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이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어떻게 종합검사를 하나.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라”고 하자 윤 원장은 “그렇게는 안 된다”고 맞섰다.

 

윤 원장이 종합검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드러낸 가운데 최 위원장은 좀더 신중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김 의원)지적에 일리가 있다”며 “소송 중인 사안을 검사하는 데 대해 저희(금융위)도 같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8월 덜 준 즉시연금을 더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삼성생명은 금감원이 권고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을 거부했다.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즉시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윤 원장은 즉시연금 미지급금건에 대한 보복검사는 없다면서도 종합검사는 소송과 별개로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최 위원장과 윤 원장의 시각차는 외국계은행의 배당 문제에서도 달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100% 외국인 주주인데 적자 상태에서도 배당을 해서 논란이 됐다”면서 “정당하고 합리적인 배당인지 한국을 떠나려는 수순인지 걱정이 된다”고 질의하자 윤 원장은 “지적하신 한국씨티나 SC제일은행은 과다하긴 했다”고 답변했다.

 

윤 원장은 “이들이 시장의 불안감을 초래한 부분도 있으므로 은행들과 협의해 시장을 안정시키면서 적정한 수준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한국씨티는 과거에 많은 돈을 들여와 BIS 비율이 높은 상태”라면서 “배당을 제한할 마땅한 근거가 없고 자유롭게 돈을 가져가야 자유롭게 돈을 가져온다는 점도 있다:고 답변했다.

 

배당 문제에 대해 윤 원장은 금융당국이 개입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반면 최 위원장은 개입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논란이 된 한국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의 배당은 양 은행이 자본효율화를 위해 추진한 중간배당이다.

 

씨티은행은 지난해 11월 8275억원 규모로, SC제일은행은 올 1월에 5000억원 규모로 각각 중간배당하기로 했다. 이는 각 은행이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높이기 위해 분모에 해당하는 자기자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ROE는 자기자본 대비 순이익 비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