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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 “과다한 지자체 금고 출연금 경쟁 막아달라” 호소

부산‧광주 등 6개 지방은행, 지자체 금고 지정 기준 개선 촉구

 

[FETV=오세정 기자] 지방은행들이 과다한 출연금을 통해 지방 기초단체금고까지 넘보는 시중은행의 행태를 개선해달라고 호소했다.

 

6개 지방은행은 11일 은행장과 노조위원장 공동명의로 발표한 ‘행정안전부 지자체 금고지정기준 개선에 관한 호소문’을 통해 “행정안정부 지자체 금고지정기준의 합리적인 개선과 함께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호소문에는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노사 대표가 함께 서명했다.

 

이들은 “최근 과열된 은행간 공공금고 유치경쟁으로 지방은행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일부 시중은행이 과다한 출연금을 무기로 지방 기초자치단체 금고까지 무리하게 공략, 유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쟁으로 인해 지역민 부담으로 조성된 지역 공공자금이 다시 역외로 유출돼 지방은행은 자금 혈맥이 막히는 등 지방경제는 더욱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경제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은행의 생존을 위해 금고 출연금만으로 공공금고가 정해지는 현재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금고선정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금고선정 시 ▲지역민의 거래편의성 ▲금고시스템 운영 ▲지역경제 기여도 등 금융본업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기준을 포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지방은행 관계자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 분권 정책과 맞물려 지역 중소기업육성과 중·서민 금융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은행의 유지‧발전을 위해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금고지정 기준안을 새롭게 마련해 이달 말께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