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권지현 기자] 올해 초 KB국민은행은 준법감시인 총괄 책임자 직급을 상무에서 부행장으로 올렸다. 그간 국민은행의 준법감시인은 상무급이었으나, 이상원 준법감시인의 임기가 끝나자 이수진 기관영업본부장을 이번에 새로 선임하면서 준법감시인 직위를 부행장으로 높였다. 

지난해 내부통제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올해 들어 은행들이 일제히 준법감시인 선임 및 '직위'에 신경을 곤두세운 모습이다. 시중은행 준법감시인은 은행의 내부통제 정책을 수립·기획하는 인사로, 임직원이 저지른 위법·부당행위를 은행장에게 보고하고 제재를 요청할 권한이 있는 자리다.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모니터링하고 미비점도 개선한다. 또 이사회, 경영진, 유관 부서에 대한 지원과 자문도 진행한다. 업무 수행과 관련해 직위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 신한은행을 제외한 4곳이 내부통제 최고 책임자라할 수 있는 준법감시인을 부행장급으로 두고 있다. 2023년까지만 해도 국민·신한·하나 등 3곳이 준법감시인에게 상무 직위를 부여했지만 하나은행은 작년, 국민은행은 올해 부행장 직급을 주면서 신한은행 1곳만이 준법감시인을 상무직으로 두게 됐다. 신한은행은 2022년까지 이순우 준법감시인을 부행장급으로 뒀으나 2023년 이영호 준법감시인을 상무급으로 직위를 낮춰 선임한 뒤 상무직을 유지하고 있다. 

농협은행과 우리은행은 앞서 이들 은행보다 높은 부행장급이 내부통제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농협은행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16년간 변호사로 근무한 이재홍 변호사를 최근 준법감시인(부행장)으로 신규 선임했으며, 우리은행은 지주 준법감시인을 지낸 전재화 부사장을 작년 7월 집행부행장급인 은행 준법감시인으로 새로 맞았다. 

지방은행 중에선 BNK경남·부산은행과 iM(아이엠)뱅크가 준법감시인을 상무직으로 두고 있으며, 전북·광주은행은 준법감시인에게 각각 부행장보, 부행장 직위를 부여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명시, 준법감시인 직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직급의 차이가 권위의 차이로 이어지는 만큼, 부행장과 상무와의 행 내 무게감에 따라 준법감시인들이 그에 걸맞는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올해 은행 책무구조도가 도입된 데다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관리감독이 거세져 긴장도가 올라간 상태"라며 "부행장이라고 해서 상무급보다 책임을 더 많이 지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 최고경영자 보고도 그렇고 부행장급 인사를 임명해야 이전보다 많은 권한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 준법감시인은 그간 조직에서 쓴소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2022년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금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2018년~2022년 7월)간 5대 은행에서 업무정지 요구권을 사용한 곳은 단 1곳도 없었다. '업무정지 요구권'은 2014년 준법감시인의 역할과 권한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임직원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준법감시인이 임직원의 업무를 정지하게끔 하는 제도다.

당시 2022년 상황에 견줘보면 시중·지방은행 10곳에서 올해는 부행장급 준법감시인 수가 상무직을 처음으로 상회, 어느 때보다 준법감시인 권한에 힘이 실린 모습이다. 금융권 횡령, 부정대출 등이 잇달아 적발됐던 지난 날에 비해 준법감시인들이 효용성있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뜻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준법감시인은 임원 중 거쳐가는 보직정도로 여겨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부분도 관행적으로 넘어가는 경향이 적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 은행들이 잇달아 내부통제 강화를 강조하면서 준법감시인에 대해 행 내 부조리를 견제해 줄 인사라는 인식이 이전보다 강해졌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