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권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에 대한 자율관리 강화를 은행권에 주문했다. 현재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 체계에 더해 수도권 지역별 모니터링·관리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등과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주요 지역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영향 등으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뛰고 거래량이 폭증하자 가계대출 추이를 주요 지역 단위로 세분화해 살피기로 했다. 최근 집값 상승한 강남 3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별 가계대출 추이를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권 주택 대출 관련 자율관리도 강화한다. 선순위 전세(대출)가 설정된 주택에 후순위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경우 관련 리스크가 제대로 평가·반영됐는지 살필 계획이다.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제한,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 방지를 위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제한 등도 더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 책임비율 하향 일정도 앞당기기로 했다. 당초 오는 7월부터 보증 책임비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낮출 예정이었는데 이를 5월부터 시행한다. 이전까진 전세대출 전액을 정부가 보증해주는 구조였는데 10%는 은행이 책임지도록 한다. 전세대출에 대한 은행의 대출 심사가 강화될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 전세자금대출(버팀목),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대출 증가세도 면밀하게 모니터링한다.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수도권 주택시장 과열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을 추진한다.

당국은 투기 수요로 인해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다주택자, 갭투자, 외지인 등 투기적 수요는 금융권이 스스로 차단하도록 금융권에 요청했다"며 "만일 잘 안되면 강력한 대출 억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고, 그렇게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서울 강남3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하거구역으로 재지정하고, 용산구 아파트에 대해서도 구역 지정을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