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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올해 가계부채 3.8% 이내 증가 관리"

 

[FETV=임종현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2일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인 3.8%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등을 축소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치는 예정대로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월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금융·가계부채나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총량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해나가겠다는 현재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3년째 이어지고 있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 안정화 추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상환 능력에 맞춰 빌리는 관행 정착을 위해 3단계 스트레스 DSR 조치는 7월부터 도입하되, 스트레스 금리 수준이나 적용 대상 등은 4∼5월경 정해서 발표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는 금융기관이 현재 소득 심사를 하지 않는 전세대출 등 가계대출에도 차주의 소득 자료를 제출받아 내부 관리 DSR을 여신 관리에 활용하도록 지도·감독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권 가산금리와 관련해서는 "기준금리가 인하된 부분에 대해서 은행들이 이제는 반영해야 할 시기라고 본다"라며 "올해 일부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인하하는 조치를 취했거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책대출과 관련해서는 "가계부채 전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정책대출이 증가하는 규모는 상황에 따라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난해 정책대출이 전체적인 가계부채 증가에서 상당 부분 차지했기 때문에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야 할 상황이 왔을 때 정책대출 증가 규모도 같이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