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석주원 기자] 올해 초 불거진 넥슨 ‘메이플스토리’의 확률 조작 사건과 관련해 넥슨이 소비자 전체에게 약 219억원(추정)의 보상을 지급하라는 결론이 나왔다. 이는 소비자 분쟁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8월 13일 메이플스토리 이용자들이 신청한 게임 내 확률형 유료아이템에 관한 집단분쟁조정 결과 넥슨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의 ‘메이플스토리 게임 전체 이용자에 대한 보상계획’ 권고를 수락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이용자들에게 적절히 고지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였으며 그로 인해 올해 1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116억원) 부과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넥슨이 신청인들에게 ‘레드큐브’ 사용액의 3.1%,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현금 환급이 가능한 형태의 넥슨캐시로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넥슨캐시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경우 환급 수수료는 면제되며, 2021년 5월 넥슨이 자체적으로 지급한 보상액의 70%는 공제된다.

넥슨은 지난 9일 조정 결정 수락 의사를 표명했고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보상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했으며 넥슨은 해당 권고도 수용했다. 이에 2019년 3월 1일부터 2021년 3월 5일까지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에서 레드큐브와 블랙큐브를 취득하여 사용한 이용자들 모두 조정위원회의 결정과 같은 내용의 보상을 받게 된다. 대상자는 8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자들은 9월 23일부터 연말까지 넥슨 홈페이지에서의 보상 신청을 통해 보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수락한 신청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보상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10월 말에 보상액을 일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2007년 해당 제도가 도입된 이래 조정위원회의 보상계획 권고에 따라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 전체에 대한 보상이 지급되는 첫 사례이자, 보상 규모 측면에서도 역대 최대 금액이다.

또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은 행위를 제재한 공정위의 조치와 연계해 한국소비자원이 직접 피해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집단분쟁조정은 결정 내용을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 조정이 성립되어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재판상 화해)이 발생하므로 민사 소송 절차에 비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간 한국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해외 게임사가 국내 이용자의 불만 및 분쟁해결에 소극적이거나 신규 출시된 게임사가 아이템 판매 이후 갑자기 서비스를 종료하는 문제 등 게임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소비자 피해 이슈가 지속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공정위는 1월 30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에 참여해 게임 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토의했으며,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표준 약관을 신속히 개정해(2월 27일)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개정에 반영한 것은 물론, 먹튀 게임 등의 방지를 위해 게임 서비스가 종료되더라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등을 운영토록 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또한, 해외 게임사에게 국내 게임사와 동일한 소비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여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을 해결하게 하는 전자상거래법의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법안에는 사업자가 공정위 심의‧의결 단계에서도 시정 방안을 마련해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의의결제도 도입 방안도 포함됐다.

향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게임사의 기만행위 발생시 게임사가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 구제 방안을 포함한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우선 제시할 수 있게 되므로 소비자는 집단분쟁조정이나 개별 소송 제기 없이도 신속히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