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권지현 기자]금융당국이 230조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을 위해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구조조정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그간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평가받아온 PF 사업성 기준을 강화하는게 핵심이다.

대책에 따르면 PF 사업장 옥석을 가리기 위한 사업장 평가 기준을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부실 사업장(유의·부실우려)은 재구조화와 경·공매 절차를 추진한다.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공공·민간금융이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은행·보험권은 PF 구조조정을 위한 최대 5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하고, 1조원대 캠코 펀드는 우선매수권을 도입해 자금 집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PF 사업장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지원 등으로 인해 금융사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임직원 면책을 적용해 금융사들이 사업장 재구조화와 정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해온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치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 규모가 전체의 5~10% 수준일 것으로 추산했다. 전체 사업장 규모(230조원)를 고려할 때 23조원 규모의 PF 사업장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들은 다음 달부터 새 기준에 따라 PF 사업장을 재평가하고 금감원은 7월부터 평가 및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