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권지현 기자]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통화정책 전달을 약화하고, 금융시스템의 금리리스크 노출 확대로 인해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9일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고찰과 제언' 보고서에서 "주택담보대출은 우리나라 가구 대차대조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금리구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보고서는 "최근 시장금리 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상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민간 금융회사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이 발표됐다"고 밝힌 뒤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는 통화정책 파급효과를 약화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정금리 주담대가 주를 이루는 국가에서는 금리가 변화하더라도 신규·차환 차주의 상환액만 바뀌기 때문에 전반적인 차주의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고, 이는 통화정책 전달을 약화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고정금리 주담대가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도 했다. 예금 등 단기 자금조달을 주로 활용하는 은행 같은 금융회사가 단기금리와 연동되는 변동금리 주담대가 아닌 고정금리 주담대를 보유하면, 금리 리스크에 더 크게 노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리인상기 사회 전반의 주거 이동성을 감소시키거나, 차주간 금융 지식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도 제기됐다.

권 연구위원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구조는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에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처음부터 지나치게 금리 고정기간이 긴 주택담보대출보다는 중기(10~15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활성화부터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실효성 강화, 스트레스 DSR 도입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