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동두천 24.5℃
  • 맑음강릉 24.0℃
  • 맑음서울 24.4℃
  • 맑음대전 25.1℃
  • 맑음대구 25.9℃
  • 맑음울산 20.1℃
  • 맑음광주 24.9℃
  • 맑음부산 21.7℃
  • 맑음고창 21.6℃
  • 맑음제주 21.8℃
  • 맑음강화 20.9℃
  • 맑음보은 23.6℃
  • 맑음금산 24.1℃
  • 맑음강진군 26.2℃
  • 맑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2.1℃
기상청 제공



국민 1명이 짊어진 나랏빚 2200만원...10년새 2.3배로

 

[FETV=권지현 기자] 국내 거주자 1명이 안고 있는 나랏빚이 22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구가 줄면서 1인당 국가채무는 3년 뒤에 2500만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7일 정부의 2023∼2027년 국가채무관리계획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말 국내 거주자 1인당 국가채무는 2189만원에 이른다. 정부가 예상한 올해 말 국가채무(1128조8000억원)를 통계청이 전망한 올해 인구(5156만명)로 나눈 결과다. 

올해 1인당 국가채무(2189만원)는 10년 전인 2013년(971만원)보다 1218만원(125.4%) 급증한 규모로, 10년간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금액이다. 2013년 489조8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지난해 1000조원을 처음 넘어선 바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로 보면 2013년 32.6%에서 지난해 49.4%까지 높아졌다. 정부는 올해 50.5%로 처음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채무는 늘고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1인당 국가채무는 향후 더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인구는 기본 추계 기준 2013년 5043만명에서 2020년 5184만명까지 늘어난 뒤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국가채무가 내년 1196조2000억원에서 2025년 1273조3000억원, 2026년 1346조7000억원, 2027년 1417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1인당 국가채무도 내년 2323만원, 2025년 2475만원, 2026년 2620만원으로 2500만원을 돌파한 뒤 2027년에는 2761만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하에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총지출 증가율 억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묶는 재정 준칙의 법제화 추진 등이 그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