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오세정 / 장민선 기자] [편집자 주] 한국 경제가 경기 흐름 및 성장 잠재력 저조 등으로 인해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2%대 성장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한국경제가 투자 위축 및 소비 부진, 노동생산성 정체 등을 직면하면서 장기침체에 진입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2019년 국내외 경제 7대 이슈’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내 성장 및 실물경제, 대내외 경제 등을 분석해본다.

 

 

2019년 국내외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다. 국내 기업의 엑소더스 현상(어떤 지역이나 상황에서 빠져나가는 일)은 가속화 되고, 미국은 호황기를 맞으나 신흥국은 금융불안이 악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 해외투자 늘지만 엑소더스 현상 가속화

 

정 민 현대경제연구위원은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경영여건 악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기업의 엑소더스 현상이 더욱 가속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예측했다.

 

 

추세적으로 해외직접투자 규모와 해외 신규법인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외직접투자액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 348억 달러에서 2017년 494억 달러로 약 41% 늘었고, 해외 신규 법인 수도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총 2만4876개다. 2018년 1∼6월까지 총 1764개 신규법인이 설립이 됐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1개 증가했다.

 

정 연구위원은 “시간당 임금 상승, 높은 규제 장벽, 법인세율 인상 등으로 국내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제조업의 시간당 임금 수준은 2000년 이후 증가추세에 있으며, 2016년 이후 일본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 따르면 한국 제조업의 시간당 임금 수준은 경제위기 시점을 제외하면 꾸준히 증가해 2000년 6.49달러에서 2017년 18.76달러로 상승했다. 세계 주요국 중 미국과 독일에 비해서는 아직은 낮은 수준이지만, 2016년 이후엔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다.

 

 

여전히 높은 규제 장벽도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 2018년 IMD에서 발표한 ‘규제가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조사에서 63개 중 한국은 57위로 하위권 수준을 기록한 반면, 말레이시아 11위, 인도네시아 27위, 인도 33위 등 기록했다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신흥국 보다 국내의 규제 장벽은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어서 그는 “최근 세계 주요국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 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은 인하하고 있으나 최근 한국의 법인세율은 인상됐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국가의 법인세율는 2000년에 비해 낮아지는 추세지만, 최근 한국의 경우 2018년 법인세율은 27.50%로 2015년보다 오히려 상승했다.

 

미국발 관세전쟁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국내 수출 기업들은 고관세를 피하기 위해 거대 수출 시장에 공장을 설립 하는 등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에 정 민 현대경제연구위원은 정부와 시장의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정부 및 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지원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美, 회복세 이어지며 역사상 가장 긴 호황 가능성↑

 

이어서 정 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경우 역사상 가장 긴 호황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는 “최근 미국 경제는 2019년에도 견고한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역사상 가장 긴 호황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무역전쟁 장기화, 재정적자 및 부채 확대 등에 따르는 리스크 요인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2018년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대비연율 4%대를 기록하면서 4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 6월 경기 저점을 지나 2018년 10월 현재까지 총 112개월 동안 경기 활황이 지속되고 있다.

 

정 연구위원은 “앞으로도 미국은 트럼프노믹스 등의 영향으로 2019년에도 미국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가장 긴 호황기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2017년 감세와 일자리법(Tax Cuts and Jobs Act), 2018년 양당 예산법(Bipartisan Budget Act) 등의 경기 진작 효과로 2018년, 2019년에 각각 3.0%, 2.9%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미국은 양호한 경제 성장률을 바탕으로 미국 연준은 금리 정상화를 지속할 것으로 판단했다. 2018년 9월 FOMC에서는 성장률 전망치를 2018년 3.1%, 2019년 2.5%로 각각 0.3%p, 0.1%p 상향 조정하면서 경제 회복 속도에 대한 자신감이 드러났고, 이에 연준은 2018년 12월 추가 금리 인상과 함께 2019년 3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점진적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그는 2019년 이후 금리 인상 속도는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무역 전쟁 장기화 ▲법인세 감면 등 감세 정책에 따른 미국 재정 적자 확대 등을 향후 미국 경제 성장의 리스크로 파악했다.

 

미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미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가 2018년 3.9%에서 2019년 4.6%로 확대되고 2019년 GDP 대비 부채도 79%로 1968년 이래로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재정에 대한 우려가 확산될 전망이다.

 

또 추가 보호무역 조치는 물가 상승, 가계 지출 축소, 기업 활동 위축 등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보수 싱크탱크 ‘조세 재단(Tax Foundation)’의 보고서 따르면 트럼프 정부의 무역 관세 정책으로 장기 GDP의 0.59%가 줄어들고, 46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정 연구위원은 “향후 미국 경기 회복에 따른 국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금리 인상 및 보호 무역 강화 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국내 경제에 전이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신흥국, 금융불안 악화 가능성 제기

 

또한 취약 신흥국 경우 금융위기가 다른 국가에 전이될 가능성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지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신흥국의 부채 증가, 통화가치 하락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대외건전성은 취약해 금융불안 악화가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2018년 1분기, 신흥국의 부채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미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의 양적완화 조치로 인해 금리가 높은 신흥국에 투자자본이 유입되면서 신흥국의 부채는 2008년 8조 달러에서 2018년 1분기 15조 달러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특히 기업부문과 정부부문의 부채 비중이 높은 수준을 보였다.

 

동시에 계속되는 ▲미국 금리 인상 ▲달러 강세 ▲무역 갈등으로 통화가치가 하락하는 등 신흥국 금융불안이 확대되고 있다.

 

 

신흥국 통화지수는 2018년 2월 이후 급락해 지속적인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신흥시장 통화리스크 지수는 0.5p 이상이면 리스크 회피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2018년 6월 0.76p에서 9월 0.61p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민 연구원은 “신흥국 정부와 기업의 달러화표시 채권과 대출 만기일이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집중돼 있어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2년 말까지 상환이 필요한 달러화표시 채권과 대출 만기 금액이 전체금액(3.0조 달러)의 약 44%(1.3조 달러)를 차지해 신흥국의 상환 부담이 큰 수준이며, 신흥국의 지속적인 통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달러로 계산한 채무 상환액은 증가하고 이자 부담이 가중돼 향후 외화조달 압력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르헨티나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단기외채/외환보유액 비중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100%를 상회해 다른 신흥국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이어서 그는 “미 금리인상과 달러강세 기조가 지속될 경우 대외건전성이 취약한 신흥국들의 급격한 자본유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