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권지현 기자] 정부가 5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 추가 캐피탈콜(펀드 자금 요청)을 실시한다. 은행 예대율 등 금융 및 부동산 규제도 추가로 완화한다.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8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정부는 먼저 3조원 규모로 진행한 채안펀드 1차 캐피탈콜에 이어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탈콜을 추가로 진행한다. 2차 캐피탈콜은 출자 금융회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분할출자 방식으로 추진된다. 한은은 참여 금융기관에 대해 '환매조건부 채권'(RP) 매입 방식으로 최대 2조5000억원 규모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채권시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월 국고채 발행 물량은 9조5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의 채권 발행 물량 축소와 시기 분산, 은행 대출 전환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권 자금 운용 금융 규제도 개선한다. 우선 금융지주 계열사간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회사 간 신용 공여 한도를 10%포인트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해당 규제 완화는 내년 3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은행의 예대율 여력 확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등 11종류 대출을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은행 예대율을 100%에서 105%로 완화한 바 있다.

보험은 퇴직연금 차입 규제가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채무 보증을 이행하는 증권사에 대한 순자본비율(NCR) 위험 값도 보다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여전사는 원화 유동성 비율을 완화한다. 

부동산 시장 규제도 추가로 풀기로 했다. 건설사의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당초 내년 2월에서 내년 1월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5조원 규모의 미분양주택 PF 보증 상품을 신설해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도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한다. 인허가 후 분양을 준비 중인 부동산 PF 사업에 대한 보증 규모는 5조원 늘리고, 보증이 제공되는 대출금리 한도를 폐지하는 등 보증 대상 요건도 추가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내년 말까지 PF 보증 규모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0조원, 한국주택금융공사(HF) 5조원 등 총 15조원 규모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연내 등록임대사업제 개편과 재건축 안전 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시장 동향과 연말연시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