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권지현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지난 1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수정 보고서와 동일한 3.0%를 제시했다.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는 1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p) 낮은 2.8%로 전망했다.

IMF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 정부와의 '2022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올해 1분기 성장이 일시 둔화될 수 있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 등에 힘입어 올해 성장률이 3.0%를 기록할 것이라고 봤다. 

올해 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 전망치와 같은 3.1%를 제시했다. 내년 물가 상승률은 금리 인상과 에너지가격 안정, 공급망 회복 등으로 인해 2.1%로 낮아진다고 전망했다.

대외적으로는 내수 증가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가 일부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IMF는 한국의 통화·재정·금융정책 정상화 속도가 적절하다며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등 경기침체 위험이 구체화할 경우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IMF는 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세제 효과를 재검토하고,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 참여 유인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IMF는 낮은 출금리, 높은 신용대출, 부동산 투자수요 등에 의해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가계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비율 강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정부의 거시건전성 조치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LTV 상향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대출 규제 완화 방침과 방향성에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