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맥주 종량세 전환 신중 검토"

[FETV=최순정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 종가세인 맥주 주세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1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로 출국하기 직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종가세인 맥주 주세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맥주 종량세 전환은 조세 형평 측면과 함께 소비자 후생 측면도 모두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내년 세제개편을 앞두고 국세청이 건의한 맥주 종량세 전환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 맥주 과세체계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 종가세 방식이다. 국산 맥주는 국내 제조원가에 국내 이윤·판매관리비를 더한 출고가를 과세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 맥주는 관세를 포함한 수입신고가격이 과세표준이다. 국산 맥주 과표에 들어있는 국내 이윤이나 판매관리비 등은 포함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세금이 적게 매겨진다. 실제 수입맥주들이 저가 공세를 펼치며 국내 시장을 깊이 파고들어, 국내 업체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맥주 세금을 알코올 함량이나 술의 부피·용

• 최순정 기자
• 2018-07-22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