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최순정 기자]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양국이 원칙적으로 타결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9월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한미FTA는 미국의 국내 절차가 8월 13일에 끝났기 때문에 9월 정도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은 자국법에 따라 의회와 개정협상 결과에 대해 60일간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이를 지난달 13일에 마쳤다. 김 본부장은 "미국에서는 지금 한미FTA를 비준하는 가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서명 전에 협정의 국문본과 영문본을 공개할 계획이다. 서명 후에는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 김 본부장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국회에서 한미FTA 개정협상 비준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하자 "우리는 자동차 문제를 한미FTA에서 벌써 다 해결했기 때문에 당연히 면제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관세에 대해 "타깃(표적)이 한국보다 다른 자동차를 제조하는 국가들, 주로 멕시코, 캐나다, 일본, 유럽연합(EU)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
[FETV=최순정 기자] 현행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 소비자가 연간 얻는 혜택이 46억달러(한화 5조2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 싱크탱크 '미국정책재단'(NFAP)이 16일(현지시간) 펴낸 정책보고서 '한미FTA 브리핑'에 따르면, 현행 한미FTA가 폐기된다면 작년 기준으로 미국 내 한국산 제품가격은 평균 10.7% 상승하고 그로 인해 미 가계 전체의 연간 구매력은 46억달러 상실된다. 즉, 미국 소비자들은 한미FTA로 46억달러 만큼 혜택을 보고 있다는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이에 반해 한미FTA 폐기에 따른 미국 생산자 후생은 26억달러(2조9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소비자 후생 감소분의 56.7%에 불과한 것이다. 보고서는 한미FTA가 폐기되면 미 경제의 순손실은 연간 4억1000만달러(4636억 원) 규모인 것으로 분석했다. NFAP는 이 같은 분석을 근거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자동차 관세 부과 문제로 양국이 지난 3월 합의한 한미FTA 개정안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폴 바크먼 연구원은 "트럼프 정부가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전면적인 25% 관세율을 적용할 경우 (한국
[FETV=최순정 기자] 인도가 한국과 일본산 철강을 겨냥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갑작스럽게 크게 늘어 자국 제조업체에 피해가 우려될 경우 관세 인상이나 물량 제한 등으로 수입품을 규제하는 무역장벽이다. 특정 국가 제품에 국한되지 않고 해당 물품에 전반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크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철강업계 등에 따르면 인도 당국은 수입산 철강에 세이프가드를 부과하기 위해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당국이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인도 철강업계가 한국·일본산 수입이 최근 급증했다고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세이프가드는 반덤핑 조사와 달리, 외국 업체가 덤핑 등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아도 국내 업체가 심각한 피해를 본 것으로 판정되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인도는 수년 전 냉연강판, 열연코일, 알루미늄 등 여러 철강 제품에 세이프가드를 도입했으나 지금은 대부분 종료된 상태다. 올해 인도 철강 시장 통계를 살펴보면 실제로 한국산과 일본산 물량이 크게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6월 우리나라의 대(對)인도 철강제품 수출
[FETV=최순정 기자]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국가를 대상으로 특혜관세 지위 재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파트너들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전선'을 개발도상국 또는 저개발국가들로까지 확대할 조짐을 보인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미국이 개도국의 경제를 돕기 위해 이들 국가의 특정 수출제품에 부여하는 특혜관세 지위를 계속 유지할지, 중단할지를 놓고 국가별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미국이 개도국 제품에 특혜관세를 부여해온 프로그램은 일반특혜관세제도(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다. 미국은 1976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 현재 피지, 에콰도르 등 121개국의 특정 상품에 대해 미국으로의 수출 시 무관세 등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무역대표부(USTR)가 GSP 혜택을 받는 국가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접근'을 허용하고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특혜관세 적격' 여부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WSJ은
[FETV=최순정 기자] 무역보험 우대 지원이 신흥시장 수출 기업뿐만 아니라 주력시장 수출기업으로도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무역보험과 수출마케팅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무역보험 우대 지원을 처음으로 북미, 중국, 홍콩, 유럽연합(EU) 등 주력시장 수출기업으로 확대한다. 이들 지역으로 수출하는 모든 기업의 단기수출보험 신규 한도를 최대 2배 확대하고 기존 수입자 한도를 10% 일괄 증액한다. 단기수출보험은 결제 기간이 2년 이하인 단기 수출기업이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손실을 보상한다. 이번 특별지원 프로그램은 하반기 경기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견고한 수출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한 산업부의 추가 조치다. 이미 산업부는 지난 6월 시작한 긴급 수출지원 마케팅 프로그램을 9월 말까지 연장했으며, 580여개 기업에 120억원 규모의 수출바우처를 9월에 발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 시장동향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산업별·기업별 수출상담회를 연이어 개최할 계획이다. 김선민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증대 등으로 수출 여건이
[FETV=최순정 기자] 미·중 무역분쟁이 미국과 중국의 상호 25% 관세부과조치 등으로 격화되며 세계 관세 전쟁, 중국발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17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미·중 통상정책과 대응전략 긴급세미나’를 개최했다. 전경련은 미중 무역전쟁이 주력 수출업종의 직접적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 저지를 위한 국제적 중재 노력과 함께 해외 신시장 개척, 수출품목 다변화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고 삼성, 현대차 등 주력 기업의 해외매출 비중이 80%를 넘고 있기에 미중 무역전쟁의 최대 피해국은 한국”이라며, “전경련이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한 바, 기업의 약 60%가 심각한 수출타격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 부회장은 “전경련이 올해 3월 미국 철강수입 제재대상국에 한국이 제외되도록 미 의회, 행정부 지도자 등을 설득하고자 노력한 것처럼 앞으로도 미 상무부, USTR 등을 대상으로 전경련 차원에서 한미재계회의 및 미국 내 아웃리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원
[FETV(푸드경제TV)=황현산 기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국내 시장금리도 함께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8일 발표한 '금융시장 브리프'를 통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오는 20~21일(현지시각)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소는 금리 인상과 함께 연준 위원의 금리전망도 연 3회에서 4회로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미 간 정책금리가 역전돼 국내 금리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1.25∼1.50%로 상단이 한국의 기준금리 1.50%와 같다. 이전에도 금리 인상기에 정책금리가 역전되면 국내 시장금리가 한은 기준금리에 선행해 상승한 사례가 있다. 시장금리가 오르면 이에 연동하는 주택담보대출 등 각종 대출상품 금리도 함께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증시는 약세로 돌아서고 원·달러 환율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주식시장의 경우 글로벌 증시 약세와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국내 경기와 기업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것도 악재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고 연구소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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