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업계와 더불어 오래 전부터 리베이트 금지를 위해 노력해 온 ㈔전국주류도매업중앙회(회장 오정석)는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리베이트 쌍벌제’ 등을 담은 주류 관련 국세청 고시 개정안이 주류제조업체는 물론 도매업계의 유통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리베이트는 법으로 금지돼 있었지만 명확한 유권해석이 없었던 터라 그동안 변칙적인 영업 활동 등을 가능케 해 수많은 부작용을 양산해 왔습니다. 주류 공급과 관련해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일체 금지돼 왔지만, 업계에는 암암리에 또는 관행적으로 그동안 무자료 거래, 덤핑, 지입차 등과 같이 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고 탈세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들이 있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18일 청와대가 주재한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패범죄의 90%는 리베이트, 납품 비리 같은 민간부문 부패”라면서, 공공부문과 함께 민간부문에 대한 적폐 청산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민간과 공공 분야의 뿌리 깊은 ‘갑질문화’와 함께 불법 리베이트와 납품 비리를 적폐 청산 대상으로 규정하고 “반부패 개혁은 정부 임기 내내 계속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FETV는 지난 5월 27일 <돈 떼먹고 비용전가 후 일방해지...모 대형 주차관리대행업체의 ‘도 넘는’ 갑질>이라는 제목으로 주차관리대행서비스 업체인 파킹클라우드가 주차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베스트인의 계약금과 대행료를 일방적으로 삭감 또는 지급하지 않는 등 영세업체를 상대로 한 '갑질 논란'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파킹클라우드는 베스트인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금과 대행료를 삭감 또는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없고, 위탁계약해지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이며, 위탁계약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손실금 및 주차 과태료는 계약상 베스트인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며, 사무실 임대료를 전가하거나 베스트인 직원들을 파킹클라우드 행사로 강제로 동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파킹클라우드측의 반론을 게재합니다.
법무법인 ‘태승’의 기업회생·파산센터장인 홍인섭 변호사는 2006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 이후 줄곧 한 길을 걸어온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전문변호사다. 매월 한 번씩 홍 변호사는 칼럼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기업과 법인(法人)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찾는 데 돕고자 한다. 기업회생은 기업이 혼자서는 도저히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때 법의 도움을 받아 회생을 도모하는 방법이다. 기업회생을 들어가기 전 채권자들과의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과정이 있다. 그러나 이조차 진행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기업회생을 신청한다. 기업회생은 어려워진 회사의 회생을 전제로 진행되는 과정이다. ‘사방이 막힐 때 열린 하늘을 보라’의 저자 하민 씨는 중소기업 사장으로 기업회생을 통해 일어선 기업가다. 그는 기업회생은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일이며, 특히 두 번은 경험하기가 거의 불가능 한 일이라고 했다. 기업회생 경험자들은 누구나 초보상태일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고 싶지만 길도 잘 모르고 엄두도 안 난다는 것이 기업회생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다. .최근 자영업자와 신규 자영업자의 증가수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FETV=장민선 기자] 올해 7월부터 증권업계가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한다. 타 업권은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증권 업종은 특례업종으로 1년의 유예기간을 받았기 때문이다.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일부 금융지주 계열 증권회사는 미리 도입해 진행하고 있고, 대부분 증권회사는 시행을 앞두고 전 직원 근무 현황 조사와 구체적인 도입 가이드라인을 정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하다. 주 52시간 근무 도입이 여건상 불가능한 특수 직군을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주요 골자다. 대표적 직군이 바로 애널리스트다. 애널리스트의 하루 일과를 살펴보면, 그들은 일반 직장인보다 2시간 정도 이른 6시 30분~7시 경 출근한다. 출근 후 해외 증시와 그날 시장 흐름을 체크하고, 국내 증시가 개장하는 9시 이후에는 실시간 증시 상황을 살핀다. 오후 시간에는 세미나, 기업 탐방 등의 일정을 소화하면 어느덧 퇴근시간이 훌쩍 지나있다. 하지만 업무는 끝나지 않았다. 기업이나 시장에 대한 분석 리포트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연구계약직으로 인정 받아 추가 근무를 법
[FETV=오세정 기자] 최근 금융감독원을 둘러싸고 ‘관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윤석헌 금감원장이 부임하고 금융사의 자율성 보장을 이유로 2015년 폐지됐던 종합검사를 부활시키겠다고 공언한 이후로 본격화했다. 금감원 종합검사는 금융회사의 업무, 자산 상황 전반을 살피는 검사다. 금융회사의 구석구석을 종합적으로 살펴봐 한 회사 당 20~30명 인원이 대거 투입되고 검사 기간만 한달이 걸린다. 이 같은 대규모 종합검사의 대상으로 지목된 금융회사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 가운데 금감원이 이달 종합검사 대상 선정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금융권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4년만에 부활한 종합감사의 첫 번째 ‘본보기’가 누가 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이 종합검사 첫 타자로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특수은행과 지방은행에선 JB금융지주와 SH수협은행과 보험사의 경우 한화생명, 삼성생명 등도 검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KB국민은행도 후보군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업계의 관심은 4년 만에 부활하는 종합감사에 대한 관심의 방증이기도 하다. 실제 종합검사 대상 선정이
[FETV=김수민 기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프랑스 시인 라포텡이 처음 사용해 유명해진 말이다. 고대 로마의 도로는 로마 경제 부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로마는 이 도로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물자를 교역했다. 물론 고대 로마가 주변 국가를 정복하고 엄청난 영토를 거느리는 로마제국으로 자리매김한 것도 따지고 보면 이 도로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역사책에 세계 첫 포장도로로 표기된 이 도로는 로마제국을 건설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 때로는 로마제국의 문화를 주변국에게 전파하고 식민지를 통치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 도심을 중심으로 곧게 뻗은 29개의 포장도로는 비포장도로에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해냈다. 초기 제반시설 구축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좋은 모범 사례다. 로마제국의 도로에서 보듯, 세계 최초라는 것은 신시장을 독식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그 만큼 많은 노력과 비용이 투입되고 책임감도 무겁게 뒤따른다. 이같은 법칙은 비단 오늘날 기업사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요즘 업체간 5G 선점 경쟁이 치열한 스마트폰 시장도 예외가 아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5일 세계 최초 5G 스마트폰 ‘갤럭시S10 5G’를 출시한다. 이로
[FETV=장민선 기자]고객의, 더 나아가 국민들의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금융사업에 있어 ‘신뢰’라는 단어는 유독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증권사들이 정기적으로 내놓는 리포트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투자 판단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즉 일종의 '나침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에 내포된 중요성은 두말할나위가 없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증권가에서 보여주는 행태를 보자면 과연 신뢰할 수 있는지, 신뢰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는 이유는 왜일까. 최근 ‘버닝썬 사태’로 전 국민들이 적잖은 충격에 휩싸였다. 대부분의 매체들이 집중 조명하며 연일기사를 쏟아낸다. 비단 연예와 사회적으로만 지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 주식 시장도 엔터주에 의해 연일 요동치고 있고, 투자자들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이슈 등에 가장 발빠르게 대응하던 증권사들은 침묵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렇다할 리서치보고서를 찿아볼 수 없다. 국내 3대 엔터테인먼트사 중 하나인 YG엔터테인먼트가 직접 관련 되어 있고, 연예계 전반에 문제로 번지면서 엔터주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도 말이다. 경찰이 빅뱅 멤버였던 승리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FETV=박민지 기자] “작년 한국 면세사업의 뷰티 제품 매출 절반은 따이궁(보따리상) 몫이다. 한국 면세시장의 절반은 사실상 중국 것이나 마찮가지다” 찰스 첸 중국 국영 면세점업체인 CDFG(China Duty Free Group) 회장이 컨퍼런스에서 한 발언이다. 이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면세업계를 무시하는일종의 폄훼성 발언이기도 하다. 그의 발언이 다소 불쾌하고 언짢게 들릴 수 있지만 이를 부정할 수 없는 게우리 면세점의 현실이다. 그의 말대로 실제로 한국 면세점들은 중국 따이궁에 의해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국내 면세 매출은 1조7116억원으로 월매출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롯데·신라·신세계 등 국내 3대 면세점의 전체 매출 중 따이궁 비중은 무려 70%에 이른다. 따이궁들은 2017년 3월 중국 사드보복이 시작된 후로 활발해졌다. 중국정부는 사드보복의 일환으로 금한령 정책을 펼쳐 유커(중국인 단체관광객)이 급격히 줄었다. 따이궁들이 한국 화장품, 홍삼 등을 ‘싹쓸이 쇼핑’으로 구입한뒤중국으로 돌아가온라인 판매하거나 소매점에넘기는 경우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러한 시장 규모만
[FETV=김수민 기자] '개판 5분전'. 흔히 일상에서 말하는 개(犬)판 5분전은 어수선하고 우왕좌왕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일컷는 다소 상스러운 표현중 하나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이 말의 어원은 6.25 전쟁 당시 가마솥이 열리기 전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배급을 알리는 일종의 신호였다. '열릴 개(開)'를 사용하는 ‘개판(開鈑) 오분전’에는 이제 곧 판이 열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같은 단어가 호사가의 입에 오르내리는 시점이면 이미 판이 시작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을 빚댄다면 ‘개판(開鈑) 오분전’은 유료방송시장을 둘러하고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와 이동통신사 인수합병(M&A)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국내 유료방송 시장은 이통3사의 M&A 논의 등으로 온통 어수선하다. LG유플러스는 이미 케이블TV 1위 CJ헬로의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기로 했다. SK텔레콤도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추진중이다. 본격적인 콘텐츠 전쟁 ‘개판’에 앞서 몸집을 키우려는 의도다. 문제는 기업의 M&A와 밀접한 유료방송 합산 규제 논의가 오리무중이라는 점이다. 지난달 25일 국회
[FETV=장민선 기자] 엄정해야 할 금융결제원장 선임 과정을 놓고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 '인사가 만사'라고 할 만큼 중요한 인선 과정에 잡음이 일고 있는 것이다. 앞서 금융결제원은 지난 12일 이홍모 현 원장의 후임을 구하기 위한 모집 공고를 냈다. 그러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함(이하 금융노조)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이 뭉친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이하 금융공투본)는 공모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내정자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금융공투본은 지난 14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결제원장 낙하산 인사 철회를 촉구했다. 노조로부터 지목된 후보는 한은의 임형준 부총재보로, 노조가 금융결제원장 선임을 두고 목소리를 높인 대표적인 이유로는 세가지가 꼽힌다. 첫번째는 공모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내정됐다는 소문이 돌며, 시기의 공정성 문제가 불거졌다. 모집 공고 이후 하루만에 임 부총재보가 원장으로 내정됐다는 의혹이 금융계 노조들을 통해 제기된 것이다. 두번째 이유는 내정자로 거론 된 임 부총재보가 한국은행에서 인사전횡과 노사관계를 악화시킨 주범이라는 주장이다. 최재영 금융결제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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