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내빈'이라고 비판받은 21대 국회가 지난달 29일 끝나고 22대 국회가 개원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는 역대 최다인 총 2만5849건의 법률안이 발의됐고 이 중 9455건이 처리됐다. 법안처리율은 36.6％로 20대 국회(37.8%)보다도 낮아진 역대 최저치다.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소득세법 개정안, 남녀고용평등법, 간호사법 등 중요한 민생법안들도 줄줄이 폐기됐다.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예금자보호법(예보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이 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폐기됐다. 한국 정치의 민낯이 다시 한번 드러난 것이다. 22대 국회에 대한 기대감도 작아지고 있다. 여야가 채 상병 특별검사법과 연금개혁 등을 놓고 21대 국회 막바지까지 대립하면서 22대 국회 전반기 개원 협상이 지지부진했기 때문이다. 개원 협상의 핵심인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 문제를 놓고 협상은 제자리걸음이다. 이는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됐다. 지난 주 한국갤럽이 공개한 정례 여론조사에 따르면, ‘22대 국회 역할 수행 전망’에 대해 48%가 ‘잘할 것’, 45%가 ‘잘못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나머지 7%는 의견을 유보했다. 갤럽은 과
[FETV=허지현 기자] 영화 '어벤져스:에이지 오브 울트론'에는 아이언맨이 자신이 만든 인공지능 울트론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장면이 나온다. 필요를 위해 만든 인공지능이었지만, 그 인공지능에게 역으로 당하는 아이언맨의 모습은 아이러니 그 자체다. AI 기술 의존도가 높은 아이언맨에게 또 다른 AI 진화는 '독'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현재 세계는 인공지능(AI)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마트폰부터 가전, 자동차, 먹거리, 그림, 로봇까지. 기자 또한 편리한 AI 삶에 만족하며 살고 있는 사람중 한명이다. 하지만 여기서 물음표가 생긴다. "AI 덕분에 윤택한 삶을 보내고 있지만 이렇게 '의존도'가 높아져도 되는 걸까?" AI 산업에 이바지 하고 있는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는 하나의 질문을 받게 된다. "인간이 전쟁을 인공지능(AI)에게 맡겨도 되는가?" 인간이 의사 결정에 관여할 시간이 없을 때 AI가 결정을 내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고찰했지만 답은 결코 쉽게 나오지 않았다. AI 기반 '챗GPT'도 윤리적·도덕적 문제로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논란도 '뜨거운 감자'중 하나다. 챗GPT
[FETV=박지수 기자] 아워홈 경영권을 둘러싼 구지은 부회장과 구본성 전 부회장 등 남매간 다툼이 9년째 진행형이다. 기자도 동생과 자주 다투는 ‘현실 남매’ 그 자체다. 기자에게는 6살 터울의 남동생이 있다. 새 옷, 새 장난감, 새 책. 1남 1녀 중 첫째인 기자는 뭐든 ‘새것’만 가졌고 과일도 맛있는 부분은 모두 기자가 우선이었다. 기자처럼 형제·자매를 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내 것, 네 것을 두고 다퉈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소유권 싸움은 사소한 언쟁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부모의 사망 이후다. 유산 상속 과정에서 가족간 발생한 이견이 육탄전은 물론 소송전까지 불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옛말이 있다. 가족 관계는 다른 어떤 대인 관계보다 깊고 강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무수히 반복되는 재계의 경영권 다툼을 보고 있자면 이제는 정말 추억속의 ‘옛말’이 된 듯 싶다. 아니 오히려 ‘돈 앞에서는 부모·형제도 없다’라는 탐욕스러운 말이 현시대를 관통하는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았다. 요즘 재계에선 경영권을 둘러싼 가족간 분쟁이 자주 뉴스에 등장한다. 때론 분쟁이 일단락됐더라도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고
지난 2023년 1월 ʻ국민연금 5.1% 인상ʼ 소식이 세간의 관심을 모은 적이 있다. 이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연금액을 인상한다는 내용이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크게 노력도 안했는데 국민연금공단이 연금액을 알아서 올려준다는 것이다. 일반 연금은 물가가 2배로 뛰면 연금은 반으로 줄어들지만 국민연금은 물가상승이라는 파도타기를 넘는 것이다. 1988년부터 시작해 이제 약 36년이 지난 국민연금에는 약 2200만명 이상이 가입되어 있고, 약 680만명 이상이 연금을 받는 수급자이다. 국민연금공단에 쌓인 기금만도 약 1036조원에 달하며 세계 3대 연금으로 성장했다. 국민연금이 명실상부한 국민의 연금이 된 것이다.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의 수급자까지 포함해 올해 하반기 중 약 700만명이 되는 국민연금 수급시대에 어떻게 연금을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인가? 국민연금은 제도 도입 초기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료를 결정하는 비율인 보험료율이 3%, 소득대체율이 70%로 시작한 이후, 두 번의 연금개혁을 거쳐 현재는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로 되어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보험료율은 18.2%, 소득대체율은 42.3%인데 비해 우리나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전면 금지했던 공매도 재개 시점을 놓고 대통령실과 금융감독원이 서로 엇박자를 내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6일 “공매도 전산 시스템 준비과정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을 목표로 공매도 일부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매도 재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22일 “이 원장의 개인적인 희망”이라며 ‘공매도 재개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대통령실과의 정책 혼선 논란을 해명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23일 KBS2 ‘경제콘서트’에 출연해 “6월 중 재개 여부와 시점, 재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공매도를 재개하게 될지 등을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다시 불거진 정부 정책 혼선에 개인투자자 등 주식시장 참여자들의 불신감이 커지고 있다. 공매도 금지 해제 여부는 투자자들의 ‘뜨거운 감자’다. 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은 폭락장에서 공매도를 허용하면 큰 피해를 입는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해서는 공매도가 ‘필요악’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공매도(空賣渡)는 주가 하락을 전망하고 주식을
[FETV=임종현 기자] "혜택은 잘 모르겠고 그냥 귀여워서 받았어요" 모 카드사의 캐릭터 카드를 발급받은 20대 고객의 얘기다. 평소 좋아하는 캐릭터를 수집하고 있는데 카드로도 나와서 일단 발급부터 받았다고 한다. 최근 젊은 고객층을 겨냥해 내놓고 있는 카드사의 캐릭터 카드가 주요 마케팅 수단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기존 카드 디자인에서 벗어나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열광하는 이른바 캐릭터 등을 디자인에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선착순 발급 방식으로 소장 욕구를 자극하고 있다. 동물, 만화 주인공 등을 활용한 캐릭터 카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뜨겁다. 캐릭터 카드 출시 당일 발급량이 몰려 홈페이지 접속량이 급증하거나, 완판되는 경우도 흔하다. 고객들의 카드 선택 기준이 바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거 본인이 필요로 하는 혜택 등이 포함됐는지 따졌다면, 지금은 플레이트(겉면) 디자인만 보고 카드를 발급받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가 '플레이트가 디자인 때문에 카드를 발급받은 경험은?' 이라는 주제로 한 설문조사에서 총 1239명의 응답자 중 832명(67.2%)이 '디자인'이 영향을 끼쳤다고 답했다. 캐릭터 카드의 인기
[FETV=박제성 기자] 한국의 연구개발(R&D) 성적표는 상위 점수지만 특허 보호는 하위권 점수라는 인식을 지울 수 없다. 이는 물론 어디까지나 기자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다. 올해 한국의 R&D에 들어간 총 예산은 26조5000억이다. 이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R&D 투자 비율은 4.8%로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다. 반면 특허 보호는 R&D보다 매우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 특허 보호도 R&D 못지 않게 대단히 중요한 영역인데도 말이다. R&D와 특허보호 등 투 트랙 전략을 잘 쓰는 기업이 진정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한 기업이다. 이는 어느 한 기업, 어느 한 국가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기업은 특허 보호에 여전히 취약하다. 단적으로 미국에서 특허 관련 소송을 가장 많이 당한 기업은 바로 대한민국 대표 기업인 삼성이다. 이는 삼성이 특정 R&D 기술 분야에서 특허를 많이 획득했지만 '기술특허'와 관련, 피해 경험이 가장 많은 기업이란 것을 의미한다. 기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R&D 못지 않게 특허 침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해외기업으로부터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금은 일본이 세계 최고의 고령화 국가이지만 이를 우리나라가 빠르게 따라잡을 것으로 많은 기관에서 전망하고 있다. 2025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는 우리나라 보다도 20년 빠르게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던 일본을 넘어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2045년경에는 일본의 고령화 비율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빠르게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젊은 세대의 고령자 부양 부담이 늘어나고 부양의식이 변화하면서 노인혐오 현상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 2018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노인인권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노인의 약 40%와 청·장년층 90%가 세대 간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수치가 더 올라갔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우리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청년실업 및 양극화 심화, 문화·이념적 차이 등으로 세대 간 소통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세대 간 소통의 어려움은 노인혐오, 세대 갈등 등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혐오 표현은 이제 노인을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노인혐오
한국 경제의 최대 뇌관인 가계부채(대출)가 3년 6개월 만에 국내총생산(GDP) 아래로 떨어졌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증한 가계부채는 소비위축을 불러오고, 이는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신(新) 3고(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가계부채 감소는 반가운 소식이다. 2021년 하반기 이후 기준금리 인상과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빅 거품’이 다소 꺼진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 안정적인 수준의 가계 부채 비율에 이르기까진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높아지고 있는 서민·자영업자 등의 연체율도 고민거리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Global Debt)’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한국의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98.9%로 집계됐다. 2020년 3분기(100.5%) 100%를 넘은 이후 처음으로 100% 아래로 내려왔다. 가계 부채 비율이 가장 높았던 2022년 1분기(105.5%)보다는 6.6%포인트 낮고 1년 전(101.5%)과 비교하면 2.6%포인트 내린 수치다. 가계부채 비율 100%는 통화·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FETV=심준보 기자] 음악 저작권이나 미술품 등의 기초자산을 조각으로 나눠 투자하는 증권형 토큰(STO) 법제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STO 시장 시가총액이 올해 34조원에서 오는 2030년 367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스턴컨설팅그룹 등은 ST 법제화가 올해 완비되면 2028년 233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포괄적인 제도 정비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관련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약 10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이며,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두 차례 상정된 것에 그쳤다. 오는 29일 21대 국회가 종료되고 30일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모든 법안은 자동 폐기되며, 재발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가 사실상 물건너가면서 증권형 STO법제화는 22대 국회의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 야당 모두 공약집에 토큰증권 관련 제도화를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어 재발의부터 통과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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