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현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여당에서 가석방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꼭 사면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닌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7일에는 “현행법상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며 “국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제도 활용도 검토될 수 있지 않겠냐”고 했다. 이어 가석방 결정을 내리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당 대표께서 말씀하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여당에서 가석방의 무게를 두고 있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은 사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 부회장에 특별 적용할 경우 특혜 시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이 부회장은 올해 8월, 가석방 요건을 채우는 것으로 알려져 다른 형사법들과 같이 가석방이 낫다는 의견이 지속되고 있다.

반면, 반대 의견도 지속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8일, “현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국정농단의 주범이자 뇌물·횡령 범죄로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의 사면·가석방을 언급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부담을 덜기 위해 가석방이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도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사면이나 가석방이 이뤄질 경우 대통령 공약을 스스로 어기게 되는 것이라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령과 여당은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 양형강화 및 대통령 사면권 제한을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며 “투자를 대가로 한 정치적 사면·가석방을 단행한다면 이는 과거 정권의 잘못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이 부회장이기 때문에 특별 조처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