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정경철 기자] 이동통신 3사의 본인확인앱 PASS가 장악한 비대면 확인 시장 진출을 준비하던 네이버와 카카오의 계획이 무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신청한 네이버, 카카오,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3개사에 대해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회의에서 각 사들에 대한 판정결과를 발표했다. 네이버는 전체 92개 항목 중 22개 항목 '개선필요' 의견을 받았다. 1개 항목은 '부적합'이었다. 카카오는 17개 항목이 '개선필요', 1개 항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토스의 경우 '개선필요'가 17개 항목, 2개 항목이 '부적합'이라고 밝혔다.

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 대신 QR과 지문등을 통해 간편하게 본인인증을 하는 기관을 칭한다. 이미 많이 쓰이고 있는 PASS 앱을 제공하는 이동통신 3사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공인인증서가 폐지 이후 네이버와 카카오, 토스,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등 4개사가 방통위에 본인확인기관 추가 지정을 신청했다. 지난해 12월 KTNET은 조건부 승인됐다. 나머지 3사는 이번에 모두 탈락한 것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현재 주민등록번호를 취급할 수 없고, 이통사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한다.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면 본인확인과 인증 서비스를 모두 제공할 수 있고 핵심 사업인 쇼핑, 페이 등 전자상거래와 금융 서비스 사업 확장에도 유리하지만 일단 제동이 걸렸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은 바로 재심사를 신청하지 않았으나 개선 사항 및 부적합 내용을 보완, 조만간 다시 본인확인기관 승인을 추진할 전망이다. 반면 업계에서는 "이통사 몰아주기가 아니냐"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도 전해진다. IT업계 종사자는 "추후 테크핀 회사로서 활동중인 두 회사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데 대해 핀테크업계가 자칫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는 반응을 보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