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현호 기자] 기획재정부가 6월까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준비 중인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최대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2차 추경 예산안을 고려하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시절 편성된 추경금액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3차 추경안에는 지난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10조1000억원의 고용안정특별대책 재원 중 9조3000억과 기업안정화대책에 따른 금융보강분, 세입경정분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한국형 뉴딜 사업을 고려하면 경기진작을 위한 추경 규모는 30조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편성된 1차 추경은 11조7000억원이다. 이후 긴급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정부가 국회에 요구한 2차 추경 금액은 12조2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를 지급하자는 계획에서 전 국민 지급으로 선회했기 때문이다. 3차 추경금액까지 고려하면 코로나19를 위한 추경 금액은 53조9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2009년 편성된 28조9000억 규모의 추경금액을 뛰어 넘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번 추경안 제출일 기간이 짧아 제출 시점이 적절했는지 의문”이라며 “빈번한 추경안 제출과 확정예산 변경은 정부 활동의 안정성과 민간으로부터의 신뢰를 저하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신중하게 편성·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